국가보훈대상자 최저소득 보장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국 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경제적ㆍ사회적 보상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 보훈제도는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나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공부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제도임

※ 국가유공자법 제7조(보상원칙)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금전적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나, 기여와 무관하게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제도임.
○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제고 차원에서 일반 복지제도와 유사한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급여간의 상이한 지원체계, 지원 사각지대 및 낮은 보장수준으로 해당 지원급여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이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최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극빈층에 대한 궁핍해소 차원을 넘는 보장수준 적용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 제2장 국내 보훈보상 및 국내외 유사제도 현황: 저소득층 지원 중심 19
• 제1절 보훈대상별 현황 및 지원제도(소득보장 중심) 21
• 제2절 현행 취약계층 주요 지원제도 41
• 제3절 주요국의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62
• 제3장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분석 및 최저소득보장 대상집단 파악 85
• 제1절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및 지원제도 효과성 87
• 제2절 최저소득보장 대상 집단 파악 95
• 제4장 보훈대상자 최저소득 보장 관련 개념 및 사례 검토 101
• 제1절 최저소득보장 관련 개념적 검토와 보훈 프리미엄 103
• 제2절 국내사례 검토 109
• 제3절 해외사례 검토 126
• 제5장 국가보훈기본선 설정 검토 135
• 제1절 국가보훈기본선 도입안 검토 137
• 제2절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162
• 제6장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169
• 제1절 기존 제도의 문제점 분석(심층면접 결과 활용) 171
• 제2절 제도 개선방안 및 장.단기 로드맵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