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 최근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양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서 청색경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 글로벌 해양수산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은 기후위기의 심화, 지정학적인 불안의 확산, AI·디지털로의 전환, 저성장 기조의 확대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 세계는 100만 헥타르의 맹그로브 파괴(FAO 2020a; Merzdorf 2020), 세계 어족자원의 34% 남획(FAO, 2020), 1,100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배출(UNEP 2018) 등 해양을 둘러싼 범지구적 과제가 산적함
■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처에서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청색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략 추진의 타당성 및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 부처 간 분산된 사업·예산의 비체계성, 정부투자 효과의 실증적인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전략 추진의 타당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색경제 전략의 과학적 기반과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색경제 이행평가의 지표체계 구축, 우리나라 청색경제 이행 수준의 진단, 청색경제 정부투자 효과의 분석을 통해 과학적 기반과 정책적 근거를 확보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 글로벌 청색경제 전략 체계의 분석
- 미국, 인도네시아, 아세안, EU, 전라남도 등 주요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개념·정의·전략 가치·추진체계를 비교함
- 국제기구(World Bank, EIB 등)의 청색경제 접근과 지표체계의 분석
■ 청색경제 이행평가 지표체계의 구축
- 5개의 평가범주(생태적 지속성, 사회적 포용성, 국제적 정합성, 기술적 혁신성, 경제적 실행력) 설정
- 각 범주별 핵심 속성 및 측정 가능한 세부지표의 도출
- 지표 데이터 수집방식·적용 가능성·국가 비교의 타당성 검토
■ 이행 수준의 시범분석
- 평가대상국을 선정하여 지표체계를 적용함
- 국가별 이행 수준, 상대적 위치, 강·약점을 분석함
- 우리나라의 청색경제 경쟁력을 진단함
■ 청색경제 정부투자의 효과 분석
- 청색경제 관련 사업·예산을 부처별로 재분류하고 사업 유형·정책 목적별로 구조화함
- 산업연관분석(IO) 및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에 따른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를 산출함
- 주요 청색경제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2) 연구의 특징
■ 정성·정량 방법론의 통합적 적용
- 문헌·정책 분석(정성), 이행지표 구축·시범 적용(정량), 산업연관·계량모형(정량)을 결합하여 다층적 분석을 수행함
■ 청색경제 이행평가 지표체계의 체계성·비교 가능성 확보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구조적 지표체계의 구축
- 생태·사회·기술·경제 등 다차원적 속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함
■ 정부투자의 실증 근거 확보
- 분산된 청색경제 사업·예산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함
- 기대효과 분석을 통해 전략 추진의 정책적 근거를 강화함
■ 정책 전주기(수립?집행?평가?환류)를 아우르는 분석틀의 제시
- 전략 수립, 이행평가, 정책효과 측정까지 단일 연구 내에서 제시한 점이 특징임

3. 연구 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글로벌 청색경제 전략의 분석 결과 주요국은 지속가능성·혁신·포용성 등 공통 가치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함
- 청색경제는 해양 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다른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생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청색경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제도적·재정적 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포르투갈, 영국, 덴마크, 호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청색경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거버넌스의 확보, 성과지표에 기반한 평가, 민관협력·청색금융의 강화, 기술혁신·인식의 확산 등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개별 정책이 존재하지만 전략 체계·평가체계·거버넌스의 정합성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청색경제 이행평가 지표의 시범 적용 결과 우리나라는 해양과학기술의 역량 및 일부 산업 부문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유함
- 우리나라는 청색경제의 여러 범주 가운데 기술적 혁신성과 경제적 실행력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생태적 지속성과 사회적 포용성에서는 취약함
- 국제적 정합성에서 우리나라가 다자간 협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역할보다는 참여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국제사회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전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정부투자의 효과 분석 결과 청색경제 투자는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전 영역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함
- 청색경제의 9가지 속성에 맞추어 8개 중앙부처의 해양수산 관련 예산을 분류한 결과 최근 3년간 청색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부처별 청색경제 관련 사업 및 예산은 해양수산부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해양수산 부처는 청색경제와 관련된 예산 및 사업의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술혁신 및 산업전환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함
- 향후 비해양수산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비해양수산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청색경제 사업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색경제 투자는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전 영역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기술·산업 분야의 투자 확대는 장기적 경제효과 및 사회적 편익 증가에 기여함

2) 정책화 방안
■ 본 연구는 청색경제 전략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이행평가의 정례화 및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청색경제 사업·예산의 통합적 관리 및 분류 체계 확립, 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다음과 같은 정책화 방안을 제시함
■ 이행평가의 정례화 및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국가전략?부처계획?사업단위 간의 정합성 강화
- 중기·장기 이행 수준의 정기적 평가 및 환류 체계의 마련
■ 청색경제 사업·예산의 통합적 관리 및 분류 체계 확립
- 부처 간 산재된 사업을 전략 가치·정책 목적을 중심으로 재정렬함
- 정책 중복·누락 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의 마련
■ 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거버넌스)의 구축
- 범정부 청색경제 조정기구의 설치 또는 컨트롤타워의 강화
- 지자체·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구조의 구축
■ 청색경제 전략의 3단계 정책화 로드맵 제시
- 기반 구축(2026~2027): 개념·지표·거버넌스 정비
- 확산 추진(2028~2029): 전략사업 확대, 투자 기반 확충
- 정착·고도화(2030): 국제 기준 정합화, 산업·생태·사회 성과 고도화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청색경제 현황 진단 체계의 마련
- 생태·사회·기술·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평가가 가능함
■ 정부투자의 근거를 강화하여 정책의 정당성·효율성을 제고함
- 청색경제 전략 추진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함
-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정책 전주기를 지원하는 분석 기반을 확보함
- 전략 수립 → 사업 실행 → 성과평가 → 재설계의 순환 구조를 지원함
■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국가 청색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함
-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정합성을 확보함
- 국제협력·투자유치의 기반을 강화함
■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의 확대
- 계획 수립, 사업 우선순위의 조정, 예산 배분 등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Purpose
■ The blue economy has emerged as an increasingly important ocean-base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n response to recent policy environment changes.
-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global ocean and fisheries is facing growing uncertainty. This uncertainty stems from deepening climate crisis, expanding geopolitical instability, AI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spread of low-growth trends.
- The world confronts escalating global challenges related to the ocean. These challenges include the destruction of one million hectares of mangroves (FAO 2020a; Merzdorf 2020), overfishing of 34% of global fish stocks (FAO 2020), and the discharge of 11 million tons of plastic waste and industrial wastes (UNEP 2018).
■ Korea is promoting blue economy initiatives through various ministries and strategies, but faces limitations regarding the validity and coherence of policy implementation.
- Ensuring the validity and coherence of strategy implementation is critical given several challenges. These include the lack of indicators for objectively measuring implementation levels, the fragmented nature of projects and budgets fragmented across ministries, and limited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investmen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cientific foundation and policy rationale for Korea’s blue economy strategie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 This study achieves this by developing internationally comparable indicators for assessing blue economy implementation, evaluating Korea’s implementation level,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blue economy

2. Methodology and Features
1) Methodology
■ Analysis of Global Blue Economy Strategy Frameworks
-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s, definitions, strategic values, and implementation systems across major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ndonesia, ASEAN, the EU, and Jeollanam-do.
- Comprehensive analysis of blue economy approaches and indicator frameworks employ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rld Bank and EIB
■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Assessing Blue Economy Implementation
- Establishment of five assessment categories: ecological sustainability, social inclusiveness, international align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implementation capacity
- Identification of core attributes and measurable detailed indicators for each category
- Review of indicator data collection methods, applicability, and validity for cross-country comparison
■ Pilot Analysis of Implementation Levels
- Application of the indicator system to countries selected for assessment
- Examination of implementation levels by country, relative position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 Diagnosis of Korea’s blue economy competitiveness
■ Analysis of Government Investment Effects in the Blue Economy
- Reclassification of blue economy-related projects and budgets by ministry, and structuring according to project type and policy objective
- Calculation of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duced effects from investment using input-output (IO) analysis and macroeconomic models
- Analysis of economic ripple effects in major blue economy sectors

2) Features
■ Integrated Applic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 Multi-layered analysis combining literature and policy analysis (qualitative), indicator system development and pilot application (quantitative), and input-output and econometric modeling (quantitative)
■ Ensuring Structure and Comparability of the Blue Economy Implementation Assessment Indicator System
- Development of a systematic indicator system enabling cross- country comparison
- Balanced incorporation of multi-dimensional attributes including ecological, social, techn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 Securing Empirical Evidence for Government Investment
- Integrated restructuring of fragmented blue economy projects and budgets
- Enhancing the policy rationale for strategy implementation through analysis of expected effects
■ Presentation of an Analytical Framework Spanning the Full Policy Cycle (Formulation?Implementation-Evaluation-Feedback)
- A distinctive feature is the integration of strategy formulation,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policy effect measurement within a single study

3. Result
1) Summary
■ An analysis of global blue economy strategies shows that major countries are pursuing strategies centered around common values such as sustainability, innovation, and inclusiveness
- The blue economy encompasses all economic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associated with the marine environment.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particular industries or regions, it aims to foster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 livelihoods by leveraging marine ecosystem resources.
- Major countries implement the blue economy at the national strategy level through integration with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ystems. Analysis of France, Portugal, the United States, Indonesia, Sweden, the United Kingdom, Denmark, and Australia indicates that successful blue economy strategy implementation requires dedicated governance, performance indicator-based evaluation, strengthen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blue finance, and enhance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wareness.
- Korea has individual policies but requires improvements in strategic frameworks, evaluation systems, and governance coherence.
■ Pilot application results of the Blue Economy Implementation Assessment indicators show that Korea has relative strengths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apacity and specific industrial sectors.
- Among blue economy categories, Korea demonstrated relatively strong performanc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implementation capacity, yet exhibited weaknesses in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social inclusiveness.
- Regarding international alignment, despite Korea’s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its engagement tends to remain at the participatory level rather than assuming leadership roles. Give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ioritizes marine debris, climate change response, and maritime safety as core agenda items, Korea should leverage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make more proactive contributions.
■ Analysis of government investment effects demonstrates that blue economy investment gener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economic spillover effects across all domains, including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 Categorization of ocean and fisheries budgets from eight central ministries based on nine blue economy attributes indicates that blue economy-related budgets have shown continuous growth over the past three years.
- Blue economy-related projects and budgets at the ministry level are predominantly concentrat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n-ocean and fisheries ministries have relatively smaller scales of blue economy-related budgets and projects but allocate resources to initiatives relate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transition.
- Moving forwar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collaborative frameworks betwe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non-maritime ministries to leverage their specialized expertise, and to identify blue economy projects requiring cross-ministerial collaboration.
- Blue economy investment produces economic ripple effects across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 particular, investment expansion in ecological,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areas contributes to long-term economic effects and increased social benefits.

2) Policy Recommendations
■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or effective blue economy strategy implementation: regularization of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establishment of a national-level monitoring system,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s for blue economy projects and budgets, and construction of an implementation system (governance) for strategy advancement.
■ Regularization of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Establishment of a National-Level Monitoring System
- Reinforcing coherence across national strategy, ministerial plans, and project-level operations
- Establishing periodic assessment and feedback mechanisms for mid-term and long-term implementation levels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Blue Economy Projects and Budgets
- Reorganization of projects fragmented across ministries according to strategic values and policy objectives
-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policy duplication and omissions
■ Construction of an Implementation System (Governance) for Strategy Advancement
- Establishment of a pan-government blue economy coordination body or strengthening of central oversight
-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structures with participation from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 and experts
■ Presentation of a Three-Stage Policy Implementation Roadmap for Blue Economy Strategy
- Foundation Building (2026-2027): Establishment and refinement of concepts, indicators, and governance frameworks
- Expansion Phase (2028-2029): Strategic project expansion and investment infrastructure enhancement
- Establishment and Advancement (2030):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nhancement of industrial, ecological, and social achievements

3) Expected Outcome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s
■ Establishing an Objective Indicator-Based System for Diagnosing Blue Economy Status
- Enables comprehensive assessment encompassing ecological, social, technological, and economic areas
■ Improving Policy Legitimacy and Efficiency through Strengthened Government Investment Rationale
- Offers evidence-based support for blue economy strategy decisions
- Provides critical information for planning medium-term and long-term investment strategies
■ Securing Analytical Infrastructure Supporting the Complete Policy Lifecycle
- Supports the cyclical structure of strategy formulation → project implementation → performance evaluation → redesign
■ Strengthening National Blue Economy Competitivenes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 Ensures alignment with global guidelines
- Strengthens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vestment attraction
■ Expanding Practical Applicability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Applicable to decision processes spanning strategic development, priority setting, and budget allo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_ⅰ
• Executive Summary_ⅸ
• 01
• 서론_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6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7
• 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7
• 2. 연구 방법 1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 1. 선행연구 검토 11
•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 02
• 글로벌 청색경제 전략 수립 현황과 특징_19
• 제1절 청색경제 개념과 정의 19
• 1. 청색경제 유사 정의와 개념 19
• 2. 청색경제 정의와 개념 22
• 3. 우리나라 청색경제 정의와 개념 25
• 제2절 글로벌 청색경제 전략 수립 현황 26
• 1. 미국 27
• 2. 인도네시아 31
• 3. 아세안(ASEAN) 33
• 4. 전라남도 35
• 5. 기타 36
• 제3절 글로벌 청색경제 우수사례 38
• 1. 청색경제 전략 추진체계 마련 38
• 2. 주기적 이행수준 평가 41
• 3. 청색경제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45
• 4. 청색경제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성과 확산 48
• 제4절 청색경제 주요 특징 49
• 1. 청색경제 주요 키워드 50
• 2. 청색경제 주요 특성 53
• 3. 청색경제 구성 속성 56
• 제5절 정책적 시사점 59
• 03
• 청색경제 이행지표 개발_61
• 제1절 청색경제 평가지표 현황 61
• 1. 해양수산 평가지표 61
• 2. 청색경제 평가지표 71
• 3. 소결 78
• 제2절 청색경제 이행지표 설계 83
• 1. 평가범주 83
• 2. 범주별 세부지표 구성 84
• 3. 평가대상국 선정 및 데이터 수집방안 88
• 제3절 청색경제 이행현황 시범분석 89
• 1. 평가대상국 시범분석 89
• 2. 우리나라 청색경제 이행현황 진단 98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99
• 04
• 청색경제 정부투자 효과 분석_103
• 제1절 우리나라 청색경제 사업 및 예산 분석 103
• 1. 중앙정부 해양수산 사업 및 예산 분석 103
• 2. 중앙정부 청색경제 사업 및 예산 분류 123
• 3. 청색경제 사업 및 예산 분류 결과 127
• 제2절 우리나라 청색경제 정부투자 효과 132
• 1. 정부투자 효과분석 방법론 132
• 2. 정부투자 효과분석 범위 및 데이터 138
• 3. 정부투자 효과분석 결과 140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46
• 05
• 결론 및 정책제언_149
• 제1절 요약 및 결론 149
• 1. 연구 결과 요약 149
• 2. 결론 및 시사점 150
• 제2절 정책 제언 153
• 1. 우리나라 청색경제 전략 추진 여건 분석 153
• 2. 한국형 청색경제 전략 추진 방향 155
• 3. 주요 추진과제 159
• 4. 정책화 로드맵 162
• 참고문헌_167
• 부록_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