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과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to eradicate speculation and compensate for legitimate los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ensation for loss resulting from acceptance is the basic responsibility of a state that is faithful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resulting compensation should be a legitimate compensation. However, speculative activities aimed at compensation such as planting seedlings and growing hives in places where public utilit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are definitely expected by utilizing prior information like the so-called "LH situation" must be eradicated.
The reason why such speculative activities are not eradicated is clearly the institutional aspect that the base point of loss compensation overlooks such speculativ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it is clear that the compensation amount did not reflect the current market pr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were originally eligible for the consultation and acceptance of the indigenous people. In addi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owner is fundamentally excluded from the reduction of the remaining land unless there is a separate claim from the landowner, and there is also an institutional limitation where the valuation of the remaining buildings is significantly reduced.
Therefore, 103 laws, including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Public Interest Projects, should supplement the institutional loopholes that restrict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land after the project recognition notice, and promote the revision of the statute to the time of project recognition.
And for fair compensati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not the official land price, which is the standard for land compensation, needs to be reflected, and since the Emotional Assessment and Appraisal Service Act is enacted, it would be reasonable to revise the Public Interest Business Act in accordance with this. In addi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nstitutionalise the project operator to clear the project completion date notice at the stage of the compensation assessment of the residual land, and to grant the project owner the right to claim the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강제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위 ‘LH사태’처럼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이 확정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예정지에서 왕버들 등 묘목을 심는 행위나 벌통을 키우는 행위 등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이 그러한 투기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제도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반면에, 원래 원주민에 해당하는 선의의 협의취득 및 수용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액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제도 하에서 소유자는 협의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별도의 청구가 없는 한 잔여지 감가분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과 이미 일단의 건축물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축물의 가격을 평가 시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역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103개 법률이 여전히 사업인정고시 이후부터 토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여, 공람공고부터 사업인정시점까지 행위제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있어서도 편입 토지의 보상평가 단계에서 잔여지가 함께 의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완료일 통지의무를 지우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잔여건축물 보상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인범, "현행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 50-53, 2019

2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3 이학춘, "토지수용에서의 손실보상 범위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소 (15) : 141-174, 2017

4 성중탁, "토지수용에서의 보상문제 검토 및 대안의 제시" (3) : 46-, 2019

5 류하백,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40, 2009

6 서경규, "잔여지 감가보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3 : 43-45, 2019

7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15

8 심민석, "미국의 잔여지보상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8 (18): 343-374, 2012

9 석호영, "미국의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6 : 193-214, 2019

10 심민석, "미국의 ‘일단의 토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425-459, 2013

11 김종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1 : 179-206, 2015

12 황영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에대한 연구" 3 (3): 77-78, 2014

13 이재삼,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인의 수용권에 관한 연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47-276, 2009

14 정하명, "공용수용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149-170,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