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golf course taxation system : focusing on membership golf cour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ax policy on golf used to aim at controlling it by imposing high taxes as golf was regarded as extravagant consumption. With enhanced standard of living and mor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however, the number of golfers has rapidly increased and golf has been popularized as a leisure activity of the general public. Thus, taxation system on public golf course has been reorganized the same as other ones on general sports compared to that in the past but that on membership golf course has remained stationary since relevant laws were initially designed.
In other words, membership golf course is exclusively for a few members to certain classes who purchase expensive membership and consequently,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acquisition or possession of property for membership golf course are to be heavily imposed to control consumption and acquisition of such extravagant property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is also imposed to use of membership golf course.
However, about eighty percent of membership golf course users are nonmembers in terms of current users and it is basically doubted why taxation system varies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ones considering that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ones do not have fundamental differences in facilities or user side.
There is discrimination of heavily imposing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acquisition tax and levying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membership golf course in the name of controlling consumption and acquisition of extravagant property as membership golf courses are for exclusive use of a few people to certain classes who buy high-priced membership. However, no grounds are laid out to objectively or reasonably justify this phenomenon and thus, it is violation of rights to equality and property rights guaranteed on the constitution.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as follows to solve problems of heavy taxation on membership golf course.
First, it is required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 within the limit constitutionally accepted as political taxation. The current heavy tax on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membership golf course and the taxation system on individual consumption tax imposed on its use lack justification of policy goals and are ineffective with insufficient suitability between policy goals and means and unconstitutional due t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well. Other than these issues, violation of principle of equality in tax burden,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constitutional aspects related to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also being found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ement plans toward the direction to conform with constitutional values.
Second, relevant tax system should also be reasonably improved correspondingly with changes of the times and economic environment. Perception on people’s quality of life with notions of life with relaxing evening along with implementation of the five-day workweek is greatly transformed in society and economy at large. Social atmosphere with changes in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ed national income supports people’s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and interest in quality of life with issues of health, pastime and leisure activity, which leads to popularization of luxurious and extravagant sports that used to be exclusive for the wealthy class and sharp increase of its population. One example of those sports is golf and relevant taxation system that was designed to control it for being a luxurious and extravagant recreational facility should be reformed to suit the current of the times.
Third, golf course business is featured with production function that extensive use of land is unavoidable for production of its service regardless of business entity or operation method. Both public golf course and membership one are ‘spatial forum’ where service to enjoy leisure and physical training of golf is provided and demanded. Thus, it is necessary to relieve its existing control over extravagance on golf course business and to change perspective to golf business so that it is to be acknowledged as one of productive industries like manufacturing business.
Fourth,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golf course should be improved to suit purposes of introducing each tax item. Thus, heavy taxation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membership golf course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mposed on real estate should be abolished as they fundamentally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ax burden and general tax rate should be applied.
Fifth, golf hole and stumpage are essential tangible assets to a golf course and revenue and expense should be matched through the period of depreciation and it would also be reasonable to deduct relevant purchase VAT compared to other forms of tangible assets.
When taxation system on golf course is improved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it is expected to solve problems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golf business as well.

국문 초록 (Abstract)

골프가 과거에는 사치성 소비행위로 취급되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그 소비행위를 억제하려는 조세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프인구는 대폭 증가하였고, 골프는 일반인들의 레저활동으로서 대중화되었다. 따라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는 일반스포츠 시설에 대한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개편되었으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는 관련법이 최초 제정될 당시와 동일하게 중과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즉, 회원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특정계층의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 및 소유나 사치성 소비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며,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의 약 80%는 비회원이며,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간에 시설의 차이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과세방식에 차이가 나는 점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막연히 회원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특정계층의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의 중과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과라는 차별적 취급은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보장에도 위반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상 과도한 중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정책적 조세로서 헌법적으로 용인되는 한계 내로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중과세제도와 그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제도는 정책목표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정책목표와 수단의 적합성이 적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조세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대적·경제적 환경변화에 상응하여 관련 조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5일제 근무시행에 이어 최근의 저녁이 있는 삶 등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무환경의 변화와 국민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국민들이 건강·취미·여가활동 등 삶의 질에 대한 의식수준과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과거에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사치성 스포츠의 하나로 여겨졌던 스포츠들이 대중화되고 그 인구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대표적인 스포츠 중의 하나가 골프라고 할 수 있고, 골프를 과거 호화·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던 관련 과세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골프장사업은 사업주체나 운영방식에 불문하고 그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토지의 광범위한 이용(extensive use)이 불가피한 산업적 특성이 존재한다. 대중제 골프장이든 회원제 골프장이든 골프라는 레저 및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치성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산업을 제조업 등과 동등한 생산적 산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현행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는 개별 세목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골프장의 코스 및 입목은 골프장의 필수 유형자산으로서 그 내용년수동안 감가상각하여 수익비용대응을 시켜야 할 것이고, 관련 매입부가가치세 또한 공제해주는 것이 타 유형자산과 비교하여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와 그 시사점 5
• 제2장 골프장의 이용현황과 골프장 과세제도의 내용 8
• 제1절 골프장의 의의와 유형 8
• 제2절 골프장의 설치 및 운영 9
• 제3절 골프장 및 골프장 이용 현황 12
• 1. 개요 12
• 2. 골프장 수 및 골프장 이용객 현황 16
• 3.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추이 23
• 4.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손익 및 제세부담 현황 25
• 5. 전국 골프장의 자본잠식 현황 32
• 제4절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의 내용 34
• 1. 골프장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35
• 2. 골프장의 보유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42
• 3.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48
• 4. 골프장 시설 관련 법인세 등 50
• 5.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과세제도 비교 61
• 제5절 주요국의 골프장 과세제도 65
• 1. 일본 66
• 2. 미국 76
• 3. 시사점 79
• 제3장 골프장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82
• 제1절 서언 82
• 제2절 정책세제로서의 한계 84
• 1. 정책적 조세의 헌법적 가능성 85
• 2. 정책목표의 정당성 87
• 3. 정책세제로서 수단의 효율성 90
• 제3절 평등원칙의 위반문제 91
• 1. 헌법상 평등원칙의 의의와 내용 91
• 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등의 평등원칙 위반 94
• 제4절 재산권의 침해문제 112
• 1.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의와 내용 113
• 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등의 재산권 보장 위반 115
• 제4장 골프장 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25
• 제1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25
• 제2절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폐지 128
• 제3절 재산세 등 중과세제도의 폐지 129
• 제4절 개별소비세 및 부담금의 폐지 135
• 제5절 골프장 시설 관련 과세제도의 개선 144
•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144
• 2.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150
• 제5장 결론 153
• 참고문헌 156
• ABSTRACT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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