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도입기(1990-1997) 법률안-고용보험법안(이강희 의원 외 1997-07-30)

국문 초록 (Abstract)

이 자료는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노조전임, 육아휴직, 질병·부상기간중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 가능.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외의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도 이 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도록 함(案 第2條)
2. 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案 第56條)
3.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案 第59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자료는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노조전임, 육아휴직, 질병·부상기간중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 가능.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외의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도 이 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도록 함(案 第2條)
2. 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案 第56條)
3.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案 第59條)

국문 초록 (Abstract)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각종 노동관계법상 "임금"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개념과 일치시키고, 기타 부적합한 용어가 사용된 일부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1. 안 제2조에서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외의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각종 노동관계법상 임김금의 개념에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개념 과 일치하도록 규정함.

국문 초록 (Abstract)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강희 의원 외) 검토보고서
- 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강희 의원 외) 심사보고서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강희 의원 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