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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구감소시대 병력 정책 평가와 제안: 규모와 충원 방안을 중심으로 = An Evaluation of and a Proposal for ROK’s Policy for Standing Force in the Era of Depopulation: Focusing on Size and Recruit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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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89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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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valuate ROK’s policy for the standing force in the era of depopulation and propose a reasonable policy plan for the future standing force. This study evalua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need to reconsider the future size of the standing force, while adhering inertially to the target of 500,000 military personnel.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nevitable to reduce the size of future troops to 430,000 in 2036 and 350,000 in 2042 considering population factors, and that a recruitment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specialize and sharpen up the standing forces by expanding the ratio of military officials, especially female military officials, and by changing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to the draf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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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valuate ROK’s policy for the standing force in the era of depopulation and propose a reasonable policy plan for the future standing force. This study evalua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need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ROK’s policy for the standing force in the era of depopulation and propose a reasonable policy plan for the future standing force. This study evalua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need to reconsider the future size of the standing force, while adhering inertially to the target of 500,000 military personnel.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nevitable to reduce the size of future troops to 430,000 in 2036 and 350,000 in 2042 considering population factors, and that a recruitment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specialize and sharpen up the standing forces by expanding the ratio of military officials, especially female military officials, and by changing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to the draf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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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 2020」 50문 50답"

    2 이광빈, "한민구 “軍50만명 유지해야…모병제로 충당 가능한지 고민 필요”" 연합뉴스

    3 박종탁,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 (12): 2507-2518, 2021

    4 하정수 ; 이상목, "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 결정요인과 실증분석"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41 (41): 29-48, 2015

    5 이웅, "한국군 병력충원체계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발전 전략 - SWOT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개발학회 20 (20): 53-90, 2020

    6 통계청,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출생 통계"

    7 국가통계포털(KOSIS), "출생아 수 및 출생 성비(OECD회원국)"

    8 임병동, "줄지않는 복무부적합 전역, 해마다 병사 5천명 이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 대한뉴스

    9 조영진, "저출산·고령화 사회현상과 군 인력관리" 1198 : 1-7, 2008

    10 조관호, "장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력기획 이슈" 1832 : 1-12, 2020

    1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 2020」 50문 50답"

    2 이광빈, "한민구 “軍50만명 유지해야…모병제로 충당 가능한지 고민 필요”" 연합뉴스

    3 박종탁,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 (12): 2507-25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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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계청,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출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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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관호, "장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력기획 이슈" 1832 : 1-12, 2020

    11 송윤선 ; 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색-" 한국정책개발학회 19 (19): 1-39, 2019

    12 조홍용,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의무복무 개월수별 병력규모 유지 가능 연도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33 (33): 171-203, 2018

    13 박진수,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쟁점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65 (65): 237-270, 2022

    14 김신숙, "인구감소 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정책설계 제안" 2023

    15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 모델링에 의한 남북한 군축 인력 규모 분석" 16 : 59-79, 1991

    16 조관호,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1657 : 1-12, 2017

    17 박진수 ; 이한수, "여성 징병제 선호 분석: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9 (29): 103-132, 2023

    18 조관호, "성공적 국방개혁을 위한 인력구조 발전 방향" 1084 : 1-8, 2006

    1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20 국방부, "보도자료: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 -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21 국방부, "보도자료: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합니다. - 「22-26 국방중기계획」향후 5년간 315조 2천 억 투입"

    22 "보도자료: 김진표 2022년 이후 연군 인력 확대 계획 없어, 신속하게 수립해야"

    23 병무청, "보도설명자료: ‘병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며,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일 뿐입니다"

    24 송윤선 ; 이웅,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충원정책 연구" 한국정책개발학회 20 (20): 27-52, 2020

    25 e-나라지표, "병역판정검사 현황"

    26 고시성,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8 : 185-211, 2020

    27 김진욱,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큰 틀서 재검토 필요...병사 복무기간 단축 더는 안 돼”" 한국일보

    28 백은지, "병력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군 적정병력 산출에 관한 연구" 106 : 157-191, 2021

    29 엄형준, "병력 30만명대 감축...軍 ‘국방개혁 2040’ 착수" 세계일보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병 목무기간 단축"

    31 조관호, "미래 병력운영과 병역제도의 고민" 1879 : 1-12, 2021

    32 김종탁, "미래 병력 규모 결정요인" 23 : 182-200, 1993

    33 박진수 ; 이한수, "누가 모병제에 찬성하고, 누가 징병제에 찬성하는가?: 이념, 세대? 당파성, 이익!" 한국정당학회 22 (22): 5-32, 2023

    34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군사력 현황"

    35 홍석희, "국회서 인구대책 내놓으랬더니...현역판정 늘리겠다는 국방부" 헤럴드경제

    36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37 유용원, "軍 초급간부 지원율·만족도 추락… ‘애국패이’만 강요할 때 아니다" 조선일보

    38 홍의표, "“하사보다 못하다”‥군무원들 단체행동 나선 이유는?" MBC

    39 국방개혁실,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 합니다"

    40 김인엽, "‘병사 월급 200만원’ 역풍 … “192만원 받는 부사관 누가 할까”" 한경

    41 Mearsheimer, John J, "Why the Soviets Can’t Win Quickly in Central Europe" 7 (7): 3-39, 1982

    42 Cancian, Mark F.,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43 NATO, "Summary of the National Reports of NATO Member and Partner Nations to the NATO Committee on Gender Perspectives"

    44 Epstein, Joshua M., "Dynamic Analysis and the Conventional Balance in Europe" 12 (12): 154-165, 1988

    45 Mearsheimer, John J, "Assessing the Conventional Balance: The 3:1 Rule and Its Critics" 13 (13): 54-89, 1989

    46 김영성,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여군인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4 (14): 1323-1338, 2023

    47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

    48 "2019 국정감사 보도자료: 적정 병력 규모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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