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X)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반사업인『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의 10년차 연구로서 (모듈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 (모듈 2) 다양한 심층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주요 연구내용

○ (모듈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에서는 국제 기업DB를 기반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이 생산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에서는 R&D 간접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R&D 조세감면 제도 현황을 주요 국가별로 분석하고 향후 R&D 조세지원제도 방향성 제시하고자 하였음.
○ (모듈 2) 심층분석 파트는 중소기업 R&D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총 3개의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 중소기업 R&D 지원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분석, (3) 중소기업 미래성장성 예측 모형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연구결과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중소제조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총요소생산성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추격과 규모효율성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R&D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꾸준히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정책적 차별성은 존재
○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은 기업 성장을 통한 규모효율성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배분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 R&D 협력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과 산학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R&D 협력의 개선방안을 도출
○ 기업 미래성장성 예측모형개발을 통해 향후 기업 R&D 지원사업의 선정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 R&D 효율성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

<정책대안>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함.
(정책과제 1) 정부의 기업 R&D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정책과제 2) 정부 R&D지원 성과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
(정책과제 3) 정부 R&D지원의 포트폴리오 수립
(정책과제 4) 정부 R&D지원 영역의 명확화
(정책과제 5)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지원 확대
(정책과제 6) 산학연협력사업(R&D)의 관리체계 고도화
(정책과제 7)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의 정의와 측정 명확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요 약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1차년도~9차년도(2010~2018년) 사업 종합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 2. 중소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심화연구
• 4. 1차년도~9차년도(2010~2018년) 결론파트 분석
• 제3절 10차년도(2019년) 주요내용 및 방법론
•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평가
• 제1절 총요소생산성의 정의 및 개념
• 1.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 2.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 연구
• 제2절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중소제조기업 분석
• 1. 확률적 변경추정법(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 2. 추정모형
• 3. 분석자료
• 4. 분석결과
• 제3절 각국의 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비교 분석
• 1. 분석 자료
• 2. 국가별 제조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결과
• 3. 국가별 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 결과
• 4. 국가별 대기업·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구성요인 분석 결과
• 5. 국가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비교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동향분석
• 제1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및 분류기준
• 1. 정책 수단의 분류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현황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분류
• 제2절 각국의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정책 동향 분석
• 1. 한국
• 2. 중국
• 3. 일본
• 4. 미국
• 5. 대만
•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 1. 각국의 GDP 대비 R&D 조세지원 비중
• 2. 각국의 기업 R&D투자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 비교
• 3. 주요국의 R&D 세제지원형태 및 기업규모별 R&D 세액공제 비율 비교
• 4.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 제4장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심층 분석
• 제1절 기업R&D지원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효과 분석
• 1. 개요
• 2. 선행연구 고찰
• 3. 자료 및 분석 방법
• 4. 실증 결과
• 5. 소결
• 제2절 중소기업 R&D 협력 네트워크 분석
• 1. 개요
• 2. 연구방법
• 3. 분석결과
• 4. 소결
• 제3절 중소기업의 미래성장성 평가모형 개발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3. 연구방법론
•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 2. 글로벌 중소기업정책동향 분석
• 3. 심층분석
• 제2절 정책과제
• 1. 정부의 기업 R&D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2. 정부 R&D지원 성과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
• 3. 정부 R&D지원의 포트폴리오 수립
• 4. 정부 R&D지원 영역의 명확화
• 5.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지원 확대
• 6. 산학연협력사업(R&D)의 관리체계 고도화
• 7.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의 정의와 측정 명확화
• 제3절 2020년도 연구방향
• 참고문헌
• Summary
•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