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판례평석 : LBO에 대한 배임죄 적용: 신한판결과 한일합섬판결 들여다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일합섬판결에서 합병형 LBO에 대해 이사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신한판결에서 자산담보형 LBO에 이사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것과는 비교된다. LBO에 관해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미국과 달리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에서 두 판결은 LBO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문에서는 두 판결을 분석하여 LBO의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사가 신임의무를 지는 본인이 누구인지, LBO를 할 때 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산상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적정한 반대급부는 무엇인지, 합병을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LBO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