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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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신병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Koo, Bonsang ; Shin, Byungjin
201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4-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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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
BIM은 사업차여자간 협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3차원 형상 정보와 더불어 개별 사업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BIM 정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에 대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을 요한다. 현재 국내 표준계약서는 BIM 정보에 대한 보호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영국의 주요 BIM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률적 조항과 운용 방식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 소유권은 저작자; 사용권은 라이선스 서브라이선 방식으로 부여, 취소권한을 주되 사업차질에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공, 그리고 데이터오류에 대한 책임 역시 최소화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빔 모델은 연합모델로 구축하고 사업진행중 모델 책임자 및 상세수즌을 사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책임 메트릭스를 제공할 것을 권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nd its associated work practices, requires project participants to share not only 3D geometric data, but also information in the model that may be considered proprietary and even trade secrets. Thus protection of intel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nd its associated work practices, requires project participants to share not only 3D geometric data, but also information in the model that may be considered proprietary and even trade secrets. Thu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BIM copyrights, must be in place for participants to share proprietary information among project stakeholders.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dequate copyright laws or mechanisms to provide such protection. This research examined three BIM copyright legal documents, namely U.S.' ConsensusDOCS 301, AIA Document E203/G202, and U.K.'s CIC BIM Protocol to determine how copyright protection is realized, and to formulate appropriate stipulations within the Korean construction context. The resultant requirements include stipulating ownership at to the BIM originator, adopting a license-sublicense scheme, employing a federated model, and use of a formal model delivey table to allocate responsibilities. Given Korea's adoption stage, liability should be minimal, and license revocation should be allowed if payments are not met. The three BIM legal documents focus on practical measures that allow participants to customize requirements for individual projects, and such conventions should be emula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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