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에서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글로벌 신흥국에서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국가 비전의 중심에 4차 산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육성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함에서 출발한다. 즉, 중국의 4차 산업의 핵심인 ICT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 및 투자, 환경 등 전 방위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배경과 현황, 특징 등을 검토하여 향후 한중간 협력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 경제관계가 질적으로 한층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그 범위와 심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감안하여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최대한 면밀히 파악해 대중국 4차 산업 부문의 효율적인 전략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as the frequency with which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appear is getting faster as society progresses.
This paper recognizes that China is pushing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4th industry at the center of the national vision that China is going to become a manufacturing powerhouse from a global emerging country to a global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ystematic and sustainable support policies across the entire defense system, including related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ICT industry, which is the core of the 4th industry.
In addi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has become more and more intens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the scope and depth of the bilateral cooperation has been insufficient for such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also provides meaningful data for policy form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배경
• Ⅲ.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분야별 정책 및 특징
• Ⅳ. 한국의 대응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동균,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중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15 (15): 263-281, 2019

2 "한겨레"

3 백서인, "중국의 디지털 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8-, 2017

4 한국정보화진흥원, "중국 디지털 혁신과 新성장동력-주요 지능화 기술과 서비스 분석" 2018

5 "엠아이엔뉴스"

6 박소영,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본 2018년 중국 AI 시장 트렌드" 한국무역협회 1-12, 2019

7 유정원, "스마트도시 건설의 중국적 함의 연구" 중국지역학회 3 (3): 81-99, 2016

8 박소영, "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비교: 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1-40, 2018

9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0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1 "뉴스핌"

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3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物联网“十二五”发展规划(2011-2015"

14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物联网“十三五”发展规划(2016-2020)"

15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新一代人工智能发展计划"

16 中国信息通信研究院, "大数据白皮书(2018年)"

17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国务院《中国制造2025》"

18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关于推进物联网有序健康发展的指导意见"

19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20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 "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

21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8-2020）"

22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促进大数据发展行动刚要 2016-2020"

23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24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中共中央国务院印发《粤港澳大弯区发展规划纲要》"

25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中共中央国务院印发《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26 "bulmanzero"

27 Deloitte, "Super Smart City Happier Society with Higher Quality"

28 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36, 2018

29 新华社, "2019年《政府工作报告》"

30 中国电子产业发展研究院, "2019中国大数据产业发展白皮书"

31 艾媒咨询, "2018中国人工智能产业研究报告"

32 中国信息通信研究院, "2018世界人工智能产业发展蓝皮书"

33 中国经济信息社, "2017-2018年中国物联网发展年度报告"

3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 ICT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