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국 관점에서 본 한국의이주 노동자 수용 제도의 문제점: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Look at South Korea’s Migrant Labor Acceptance System: Indonesia’s Perspective as a Sending Country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송출 현황 및 한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를 통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송출국 관점에서 이주 거버넌스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도네시아는 민간 간 협약, 정부 간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부 간 협약(E-9 비자 중심)을 통해 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민간 간 협약 및 산업 연수생 제도에서 나타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점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EPS-TOPIK 시행의 불확실성, 인력 배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송출 비용의 증가, 배치 시 선택권의 부재, 이주 대기자와 산업군 별 노동자 수요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EPS-TOPIK 시험의 정례화와 현장 적응 중심의 커리큘럼 도입을 통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을 도모하고, 인력 배치 기간의 장기화, 송출 비용 증가 등의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성별 불균형 해소와 수용 구조 다각화 또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