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限會社의 設立 = Gr？dung der GmbH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설립중의 유한회사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성립시기에 대한 판례의 확고한 태도에 따라 판단하였다. 여기서 설립중의 유한회사에 설립중의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매우 유사한 법형식을 갖고 있으나 많은 차이점도 있는바, 설립과 관련한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법의 규율은 독자적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을 만연히 원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명제를 원칙으로 하여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주체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하여, 설립중의 유한회사를 고찰하고,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설립중의 유한회사가 특히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설립중의 유한회사와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성립시기이다.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성립시기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소위 발기인주식인수시설이지만,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작성과 별개의 출자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설립중의 유한회사의 성립시기는 정관작성시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여러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약간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