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서성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서성아] /1
• 제1절 연구의 배경 /2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방법 /8
• 제2장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서성아] /11
•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12
•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12
•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18
• 3. 정부간 관리(Intergovernmental Management) /28
•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주요내용 /33
• 1. 기능/재정/인사적 정부간 관계 /34
• 2. 권력/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37
• 3. 협력/비협력적 정부간 관계 /39
• 제3절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과 영향요인 /44
• 1.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 /44
• 2. 정부간 비협력 및 갈등의 영향요인 /45
• 3. 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 /46
• 제4절 협력적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50
• 1. 협력적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50
• 2. 선행연구검토의 시사점 /59
• 제5절 연구의 설계 /63
• 제3장 정부간 관계의 주요국 현황 [서성아] /67
• 제1절 미국의 정부간 관계 /69
• 1. 미국의 지방자치제 개요 /69
• 2. 미국의 정부간 관계 /71
• 3. 정부간 관계 관련 정부조직 /78
• 제2절 일본의 정부간 관계 /82
• 1. 일본의 지방자치제 개요 /82
• 2. 일본의 정부간 관계 /85
• 3. 정부간 관계 관련 정부조직 /90
• 제3절 주요국 정부간 관계 제도현황의 시사점 /94
• 1. 기초자치단체수의 감소 /94
• 2. 정부간 관계에 대한 사전적 관리기구의 설치 /95
• 3. 중앙과 지방의 공통의 과제로서의 재정 /96
• 제4장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실태분석 [서성아] /97
• 제1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현황 /98
• 1.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법 ·제도적 현황 /98
• 2.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107
• 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특징 /114
• 1. 높은 중앙 집중과 지방의 의존 /114
• 2. 사전적 정부간 협력기구 부재 /115
• 3. 다차원적 협의체 부재 /116
• 제5장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실증분석 :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서성아] /119
• 제1절 조사설계 및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20
• 1. 조사설계 /120
•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34
•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실태분석 /136
•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136
• 2. 기능, 재정, 인사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149
• 3. 권력적 정부간 관계와 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179
• 4.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인식 /183
• 5. 정부간 관계의 인과관계 분석 /186
• 제3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실태분석의 시사점 /189
•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공무원간의 견해차 /189
• 2. 정부간 관계 영향요인으로서 기능요인, 재정요인, 접촉요인 /190
• 3.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190
• 제6장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서성아] /191
• 제1절 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전적 협의기구 설치 /193
• 제2절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접촉할 공식적 채널마련 /195
• 제3절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식격차 완화방안 모색 /197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무원 순환보직제 활성화 /197
• 2. 정책사안별 중앙지방공무원간 실무협의체 구성 /197
• 제7장 결 론 [서성아] /19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0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03
• 1. 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전적 협의기구 마련 /203
• 2.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접촉할 공식적 채널마련 /204
• 3.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식격차 완화방안 모색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