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year of 2016, 152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5 criminal law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2 cases of above 5 cases and other several cases are reviewed which seem to be comparatively important. In addition, are reviewed some cases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cid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ing prostitution and the penalty against the robbery accompanying death by negligence.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as follows: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대상판결의 의의
• (4) 문제점
• 2.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기수시기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Ⅲ. 대법원 판결
• 1.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2. 구 아동복지법상 신체손상의 개념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3.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4. 자동차 양도 후 위치추적해 취거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5. 여러 거래 단계를 거친 횡령죄에서 횡령죄객체의 확정기준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6.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된 채권을 변제받는 행위와 배임죄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7. 배임죄 거래상대방의 공범성립 범위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범위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9.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10.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죄의 성립요건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판결요지
• (3) 평 석
• Ⅳ. 헌법재판소 결정
• 1. 강도치상죄의 위헌여부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결정요지
• (3) 평 석
• 2. 성매매처벌의 위헌 여부
•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2) 결정요지
• (3) 평 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