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절 연구범위 = 3
• 1. 성폭력의 범위 = 3
• 2. 성폭력 피해배상 관련 제도의 범위 = 5
• 3. 검토대상 외국의 범위 = 6
• 3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 6
• Ⅱ. 성폭력 피해현황 및 배상필요성 = 7
• 1절 성폭력 피해 현황 = 9
• 1. 공식통계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 = 9
• 2.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 = 11
• 2절 성폭력 배상 활성화의 필요성 및 의의 = 17
• 1. 형법과 민법의 이원구조와 성폭력 배상의 어려움 = 18
• 2. 배상 활성화 추세와 배상의 사각지대로서의 성폭력 = 19
• 3. 성폭력 배상 활성화의 필요성 = 20
• 4. 성폭력 배상 활성화의 의의 = 20
• Ⅲ. 성폭력 피해배상 관련 제도 = 21
• 1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성폭력 배상 = 23
• 1.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 및 문제점 = 23
• 2.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성폭력배상 = 45
• 3. 법률구조제도와 성폭력배상청구소송 = 51
• 2절 배상명령에 의한 성폭력배상 = 60
• 1. 배상명령제도 개관 = 60
•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 62
•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 = 64
• 4. 가정보호심판규칙상의 배상명령제도 = 65
• 5. 배상명령제도 활용의 검토 = 65
• 3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의한 성폭력배상 = 66
•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개관 = 66
• 2.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피해보상제도 = 67
• 3. 성폭력사건에서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활용의 검토 = 72
• Ⅳ. 외국의 성폭력 피해배상 제도 = 73
• 1절 일본의 성폭력 배상 관련 제도 = 75
• 1. 일본의 성폭력 구제방법의 법적 구조 = 76
• 2. 일본의 불법행위에 의한 성폭력피해배상과 문제점 = 83
• 2절 독일의 성폭력 배상 관련 제도 = 88
• 1. 독일 민법상의 피해자배상 = 88
• 2. 형사법상의 배상제도 = 90
• 3.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92
• 3절 영국의 성폭력 배상 관련 제도 = 101
• 1. 민사법원의 불법행위소송 = 101
• 2. 형사법원의 피해배상명령 = 102
• 3.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103
• 4절 미국의 성폭력 배상 관련 제도 = 122
• 1. 미국 범죄피해 배상 제도 개관 = 122
• 2. 범죄피해자 보상프로그램의 내용 = 123
• 3. 피해자 보상의 실질적 중요성 = 126
• 5절 프랑스의 성폭력 배상 관련 제도 = 127
• 1. 형사절차상의 私訴에 의한 피해자 배상 = 127
• 2. 국가의 피해자 배상 = 133
• Ⅴ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 143
• 1절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 개선 = 145
• 2절 배상합의의 촉진 = 146
• 3절 법률구조활동 증대 = 147
• 4절 배상명령의 제도화 = 147
• 5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 = 149
• 6절 성폭력피해자 보상과 인권보호 = 151
• 참고문헌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