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essays o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rade

국문 초록 (Abstract)

본 학위 논문은 국제 경쟁 및 무역에 관한 세가지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980년 이후 활발히 전개도어 온 소위 신 무역이론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가 정하에 대부분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불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쟁 정책에 의해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혹은 무시해 왔다. 본 논문의 첫번째 장에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하에 개진되는 다양한 국제 무역이론의 틀 속에서 국내 경쟁정책의 변수가 미칠 수있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특히, 국제 통상 경쟁에 깊히 관여하 는 국가의 경우, 그 정부가 외국 기업들과 경쟁 상태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전략적 우위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쟁 정책의 수행 혹은 집행 정도 를 무역통상 정책과 관련한 정책 수단화 하려는 유인이 있음이 불완전 경쟁 시장 가정하에 제시되는 다양한 신 무역이론의 틀 속에서 보여진다. 본 논문의 두번째 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전략적 무역 정책의 차원에서이루어 질 수 있는 규제적 경쟁에 관한 고찰과 분석이 주어진다. 국내 규제 정책의 경우, 자국 기업들의 생산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여건을 변화시 킴으로써 국내 산업들이 가지는 국제 경쟁력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불완전 시장의 가정을 이용하여, 기업간 경쟁의 이론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규제의 'race to the bottom'현상과 'race for the top'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히 제시된다. 또한, 해외 직접 투자로 대표되는 국제적 교차 소유가 늘어 나는 경우,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도되는 국내 규제 정책의 통상 정책 수단화 유인이 감소됨이 보여진다. 1 장에서 보여진 결과 와 함께, 국가간 무역에서 개별 국가들이 규제적 경쟁을 야기할 유인이 있음 은, 원활한 무역 및 통상을 위하여 국내 규제 정책의 국제적인 조화와 협력의필요성을 다시 한번 나타내 준다. 세번째 장에서의 연구는 1986-1991년간의 미국내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제 조업 분야에 있어 국내 투자와 해외 직접 투자간의 각 주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투자 위치 선정에 관한 분석이다. 이 분석은 투자 위치 결정 단계에 따라두가지의 계량 경제학적인 모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정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Poisson 회귀 분석에 의해, 어느 장소에 투 자를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Conditional Logit 분석을 통해 다루어진다. 해외 직접 투자와 국내 투자의 위치 선정에 관한 결정은 각기 다른 주 별 특 성들에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상이성은 어느 정도 quid pro quo 해외 직접 투자와 같은 전략적 유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이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