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력분산이냐 아니면 소수권 보호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권력집중이냐는 측면에서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접근한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각국 민주정치의 지도상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둘째, 현재의 위치는 최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최적 위치는 어디인가? 최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공학이 필요한가? 이 글의 결론은 지역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권력구조가 대통령 제-의원내각제의 양자택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합의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다수제와 합의제
• Ⅱ. 집행부-정당 차원
• Ⅲ. 연방적-단방적 차원
• Ⅳ. 한국의 합의제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