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변화와 유권자 선택 = 1968-2000 미국대선을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낮은 투표율이다. 학자들은 낮은 투표율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규범적 주장이외에도 편향적 투표율 논리에 따라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데 이들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 그 주장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투표율의 증가는 민주당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여기에는 투표율의 상승에 따라 하층계층의 투표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 감안되어 있다.
그러나 투표율의 상승 그 자체가 아니라 투표율 상승의 원인을 파악해야만 투표율 변화가 어느 정당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3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험적 결과를 통해 그 답변을 구할 수 있었다. 첫째로 투표자들과 기권자들의 선호도는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일 투표자들과 기권자들이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유사한 정치선호도를 갖는다면 낮은 투표율은 선거결과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 할 필요가 없다. 두 집단이 개별 사안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선호의 차이는 종국적으로 후보선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투표자들과 기권자들의 후보선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두 집단이 동질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투표율의 증가가 민주당 지지의 증가를 가져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투표율 증가라는 변수의 계수 값이 1976년 선거를 제외하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질문으로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다는 완전투표의 가상적 조건에서 선거결과는 실제 선거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필요한 1980년과 1984년을 분석해 보면 완전투표를 가정한 선거결과와 실제 선거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비록 미국선거에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선거결과의 안정성이 낮거나 왜곡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w turnou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U.S. Elections. Scholars worry about the low rates because of not only normative perspective but also disproportional turnout according to some conditions such as social economic status. That is, lower class voters with low voting rate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Therefore, heavy turnout is expected to contribute the Democratic party because high turnout rates will bring relatively more higher rates in lower class voters than upper class ones.
This paper points out that which political party takes advantage depends not upon increasing turnout rates itself but upon reasons of the higher rates. This paper provides 3 questions and tries to find answers. First, it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re is difference in political preference between voters and absentees. Second question is whether increasing turnout rates help the Democratic party win in presidential elections. The last question supposes the electoral results with perfect voting which means every voter participates.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even though low turnout rates may weaken legitimacy of democracy, stability of electoral results is not threatened by low voting particip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편향적 투표율 논리의 문제점
• Ⅱ. 기존연구 검토
• Ⅲ. 경험적 분석
• Ⅳ. 요약 및 함의
• 〈참고문헌〉
• 영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