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Abstract
- I. 문제의 제기
- II. 외국인 피선거권에 관한 각국의 논의
-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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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환 (건양대학교)
2013
Korean
정주외국인 ; 인권 ; 선거권 ; 피선거권 ; 지방선거 ; 영주권 ; permanent alien residents ; human rights ; voting rights ; electoral eligibility ; local election ; permanent residentship
569
KCI등재
학술저널
13-2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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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2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304-, 2001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79-, 2001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323-, 2009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34-, 2001
7 "출입국통계연보"
8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2) : 23-45, 2008
9 鄭印燮, "第4章 韓國における外國人參政權-その實現過程, In 韓日共生社會の展望-韓國で實現した外國人地方參政權" 新幹社 44-56, 2006
10 "特別永住者란 1991년 「入管特別法」에 근거한 在日韓國人과 朝鮮人"
1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2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304-, 2001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79-, 2001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323-, 2009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34-, 2001
7 "출입국통계연보"
8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2) : 23-45, 2008
9 鄭印燮, "第4章 韓國における外國人參政權-その實現過程, In 韓日共生社會の展望-韓國で實現した外國人地方參政權" 新幹社 44-56, 2006
10 "特別永住者란 1991년 「入管特別法」에 근거한 在日韓國人과 朝鮮人"
11 "最高裁平成七年二月二八日第三小法廷判決(平成五年(行ツ)第一六三号選擧人名簿不登錄處分に對する異議の申出却下決定取消請求事件)" 有斐閣 (154) : 12-, 2000
12 "最高裁 昭和53年10月4日 民集32卷7号"
13 "日本 公職選擧法 第21條에는 選擧人名簿에 登錄되는 것은 “當該 市町村의 區域內에 住所를 가진 滿20歲以上의 日本國民”으로 規定하고 있다"
14 芦部信喜, "憲法學II 人權總論" 有斐閣 133-, 1994
15 芦部信, "憲法學II 人權總論" 有斐閣 133-, 1994
16 百地章, "憲法の常識 常識の憲法" 文藝春秋 154-, 2005
17 廣田全男, "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に關する覺え書き" (3) : 94-,
18 佐藤令, "外國人參政權めぐる論点, 總合調査「人口減少社會の外國人問題」"
19 長尾一, "外國人の被選擧權, In 外國人の參政權" 123-,
20 江場純一, "外國人の參政權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 (26) : 109-, 2006
21 江場純一, "外國人の參政權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 (26) : 109-, 2006
22 安保克也, "外國人の參政權 : 地方参政権の場合" 日本 法政學會 38 (38): 40-, 2001
23 長尾一, "外國人の參政權" 世界思想社 84-85, 2000
24 長尾一, "外國人の人權-選擧權を中心として, In 憲法の基本問題" 有斐閣 177-, 1988
25 近藤敦, "國民と住民の參政權をめぐるヨーロパと日本の比較硏究" 九州産業大學商經論叢 265-266, 1994
26 長尾一, "前揭書" 121-, 2000
27 "前揭「外國人參政權」"
28 "前揭「外國人參政權」"
29 近藤敦, "前揭「國民と住民の參政權をめぐるヨーロパと日本の比較硏究」"
30 近藤敦, "前揭「國民と住民の參政權をめぐるヨーロパと日本の比較硏究」"
31 近藤敦, "前揭「國民と住民の參政權をめぐるヨーロパと日本の比較硏究」"
32 "上揭論文"
33 "上揭論文"
34 "上揭論文"
35 "上揭論文"
36 "上揭論文"
37 "上揭論文"
38 "上揭論文"
39 "上揭論文"
40 "上揭論文"
41 "上揭論文"
42 外國人參政權, "フリ-百科事典"
43 H. Meyer, "Wahlgrundsatze und Wahlverfahren, in : HStR II, § 38 Rn 9는 피선거권 제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44 近藤敦, "Q&A 外國人參政權問題の基礎知識" 明石書店 7-10, 2001
45 Breer, "Die Mitwirkung von Ausländern an der politischen Willensbilduvg in der BRD durch Gewährung des Wahlrechts" 再引用 上揭論文 120-, 1982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IT기반 사회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성공참조모델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IT경쟁력 강화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 2022-06-01 | 등재 | 등재학술지 취소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2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디지털정책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5-03-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 한국디지털정책학회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59 | 1.59 | 1.4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5 | 1.34 | 1.61 | 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