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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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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0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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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I. 문제의 제기
    • II. 외국인 피선거권에 관한 각국의 논의
    • 1. 우리나라
    • 요약
    • Abstract
    • I. 문제의 제기
    • II. 외국인 피선거권에 관한 각국의 논의
    • 1. 우리나라
    • 2. 일본
    • 3. 독일
    • III. 외국인 피선거권에 관한 각국의 동향
    • 1. 우리나라
    • 2. 일본
    • 3. 유럽
    • I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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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2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304-, 2001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79-, 2001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323-, 2009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34-, 2001

    7 "출입국통계연보"

    8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2) : 23-45, 2008

    9 鄭印燮, "第4章 韓國における外國人參政權-その實現過程, In 韓日共生社會の展望-韓國で實現した外國人地方參政權" 新幹社 44-56, 2006

    10 "特別永住者란 1991년 「入管特別法」에 근거한 在日韓國人과 朝鮮人"

    1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2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304-, 2001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79-, 2001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323-, 2009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34-, 2001

    7 "출입국통계연보"

    8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2) : 23-45, 2008

    9 鄭印燮, "第4章 韓國における外國人參政權-その實現過程, In 韓日共生社會の展望-韓國で實現した外國人地方參政權" 新幹社 44-56, 2006

    10 "特別永住者란 1991년 「入管特別法」에 근거한 在日韓國人과 朝鮮人"

    11 "最高裁平成七年二月二八日第三小法廷判決(平成五年(行ツ)第一六三号選擧人名簿不登錄處分に對する異議の申出却下決定取消請求事件)" 有斐閣 (154) : 12-, 2000

    12 "最高裁 昭和53年10月4日 民集32卷7号"

    13 "日本 公職選擧法 第21條에는 選擧人名簿에 登錄되는 것은 “當該 市町村의 區域內에 住所를 가진 滿20歲以上의 日本國民”으로 規定하고 있다"

    14 芦部信喜, "憲法學II 人權總論" 有斐閣 133-, 1994

    15 芦部信, "憲法學II 人權總論" 有斐閣 133-, 1994

    16 百地章, "憲法の常識 常識の憲法" 文藝春秋 154-, 2005

    17 廣田全男, "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に關する覺え書き" (3) : 94-,

    18 佐藤令, "外國人參政權めぐる論点, 總合調査「人口減少社會の外國人問題」"

    19 長尾一, "外國人の被選擧權, In 外國人の參政權" 123-,

    20 江場純一, "外國人の參政權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 (26) : 109-, 2006

    21 江場純一, "外國人の參政權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 (26) : 109-, 2006

    22 安保克也, "外國人の參政權 : 地方参政権の場合" 日本 法政學會 38 (38): 40-, 2001

    23 長尾一, "外國人の參政權" 世界思想社 84-85, 2000

    24 長尾一, "外國人の人權-選擧權を中心として, In 憲法の基本問題" 有斐閣 177-, 1988

    25 近藤敦, "國民と住民の參政權をめぐるヨーロパと日本の比較硏究" 九州産業大學商經論叢 265-266, 1994

    26 長尾一, "前揭書" 121-, 2000

    27 "前揭「外國人參政權」"

    28 "前揭「外國人參政權」"

    29 近藤敦, "前揭「國民と住民の參政權をめぐるヨーロパと日本の比較硏究」"

    30 近藤敦, "前揭「國民と住民の參政權をめぐるヨーロパと日本の比較硏究」"

    31 近藤敦, "前揭「國民と住民の參政權をめぐるヨーロパと日本の比較硏究」"

    32 "上揭論文"

    33 "上揭論文"

    34 "上揭論文"

    35 "上揭論文"

    36 "上揭論文"

    37 "上揭論文"

    38 "上揭論文"

    39 "上揭論文"

    40 "上揭論文"

    41 "上揭論文"

    42 外國人參政權, "フリ-百科事典"

    43 H. Meyer, "Wahlgrundsatze und Wahlverfahren, in : HStR II, § 38 Rn 9는 피선거권 제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44 近藤敦, "Q&A 外國人參政權問題の基礎知識" 明石書店 7-10, 2001

    45 Breer, "Die Mitwirkung von Ausländern an der politischen Willensbilduvg in der BRD durch Gewährung des Wahlrechts" 再引用 上揭論文 120-,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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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21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디지털정책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03-25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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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9 1.59 1.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5 1.34 1.61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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