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성폭력 피해자 수사면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수사면담을 제안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년간의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1년차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인 수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적 장애인 수사면담 시 겪는 어려움 및 수사관들이 지적 장애인의 특성 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적 장애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 및 재판에서 쟁점 사항 및 진술의 증명력과 신빙성에 대한 법관의 기준 및 판단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추후 지적장애인에 대한 수사 시 고려사항을 법률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나. 2년차 연구
본 연구에서는 NICHD 프로토콜의 개별 단계 중 ‘진술훈련 단계(episodic memory training)’가 지적 장애인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끄는데 효과적인지를 확인한다. 진술훈련이란 사건관련 조사에 앞서 개방형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을 통해 사건면담 시 개방형 질문에 더 구체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단계이다(Lamb et al., 2008). 지금까지 연구는 진술훈련을 실시한 아동은 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Brubacher, Powell, & Price, 2011; Lamb et al, 2008; Sternberg et al., 1997, Yi & Lamb, 2018). 다만 지금까지 지적장애인을 대상을 진술훈련이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60명의 전국 지적장애인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연구자는 참가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성교육 후 의상을 입거나 벗는 동안 몇 장의 사진을 찍게 된다. 이후 재방문하여, 참가자들에게 진술훈련을 시킨 후, 면담을 통해 ‘성교육 및 사진찍기’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다양한 질문유형으로 질문하게 된다. 이후 진술훈련 유무에 따라 진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다. 3년차 연구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도구인 CBCA가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동일하게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CBCA는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고려되는 진술상의 특성을 19개의 준거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아동 진술에 CBCA의 준거가 더 많이 존재할수록 진실한 진술로 고려된다(Vrij, 2008). 다만 CBCA 분석은 아동을 대상으로 사건 내용과 진술방식, 동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법으로(Vrij, 2008), 실제로 지적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어떤 사건을 경험한 지적장애인(진실조건)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나, 경험한 것으로 진술하는 지적장애인(거짓조건)간에 CBCA 분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2년차 면담에 녹취록에 대한 CBCA 분석을 실시한다(진실조건). 추가적으로 거짓조건을 위해 60명의 지적장애인 참가자를 모집하여, 기존에 ‘성교육 및 사진찍기’ 영상을 보여준 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 하도록 요청한다(거짓조건). 이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진실조건과 거짓조건 간의 CBCA 분석의 차이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