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의 주택 공급 및 가격 동향은 DB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숙박·판매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서울시 차원의 자료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업무·숙박·판매시설이 입지하는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려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급 및 개발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구축 및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한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미흡
서울시에는 업무, 숙박, 판매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급 현황과 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는 물리적 현황 위주로 되어 있고, 등록자료는 단순한 목록 형태의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민간업체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오피스 현황은 업체마다 조사대상과 항목이 다른 실정이다. 숙박 및 판매시설은 서울시 담당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런던‧도쿄,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례화된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런던과 도쿄 등 외국의 대도시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런던은 ‘런던 개발 데이터베이스(LDD)’와 오피스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오피스 공급 추이를 분석하고, 중심지별 기능 변화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도쿄는 5년마다 토지이용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용도와 밀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심지 위계별 육성 및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 구축 및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모니터링이 필요
중심지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위해서는 업무, 숙박, 판매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공신력 있는 자료 구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비주거용 건물 현황자료와 건축물대장을 결합하여 공신력있는 DB를 구축하고, 5년마다 ‘서울 토지이용조사’를 실시하여 중심지별 토지이용 현황과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후속 계획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서울연구원, 관련업체 간 협력을 통해 ‘2030 서울플랜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비주거용 건물의 공급 및 개발 동향을 연차별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