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정지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4
• 1.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내용 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배경 [정지범？김태현]
• 제1절 국가통계 관리의 현황 10
• 1. 통계, 국가통계, 그리고 승인통계 10
• 2. 통계의 구분 11
• 3. 국가승인통계 15
• 제2절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구분 19
• 1.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목적 19
• 2. 재난안전통계의 구분과 현황 23
• 제3절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김태현] 27
• 1. 개요 27
• 2. 안전통계와 안전인식, 안전행태 간 인과관계 27
• 3. 인과관계에 대한 반증 29
• 4. 외부요인 31
• 제4절 국민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36
• 1. 알 권리의 개념 36
• 2. 알 권리의 내용 42
• 3. 정부의 알릴 의무 ？ 정보공개 및 제공 45
• 4. 재난안전 정보와 알 권리 48
• 5. 적극성에 따른 국민 알 권리의 구분 49
• 제5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52
• 1.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 52
• 2.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문제점 53
•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정지범？김태현]
• 제1절 재난안전통계 운영 현황 전반 58
• 1. 재난안전 소관부처 재난안전통계 59
• 2. 기타 중앙부처 관리 재난안전통계 61
• 제2절 분야별 재난안전통계 현황 75
• 1. 재난안전통계 워크숍 75
• 2.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78
• 3. 소방방재청 재난안전통계 95
• 4. 교통안전 통계 [김태현] 107
• 5. 산업재해통계 [김태현] 122
• 6. 해양안전통계 135
• 제3절 안전지수 152
• 1. 안전지수 개발의 배경과 안전지수의 정의 152
• 2. 통계의 범위, 작성 및 보고 체계 155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9
• 제4절 현행 재난안전통계 수집 실태와 문제점 162
• 1.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의 문제점 162
• 2.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 실태 조사 164
• 제5절 현행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종합 180
•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정지범]
• 제1절 알 권리 관련 법률 186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6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91
• 3. 법 간의 비교 194
• 제2절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196
• 1.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196
• 2. 외국 재난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사례 217
• 제3절 알 권리와 타 권리 간 충돌 228
• 1.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229
• 2. 알 권리와 재산권의 충돌 234
• 3. 소결 237
• 제4절 재난안전통계 알 권리 정책의 방향 239
• 1. 현행 정보 비공개사유와 그 문제점 239
• 2. 대중의 참여적 정보 생산 사례 ？ 구제역 매몰지 지도 사례와 커뮤니티매핑 244
• 3.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전략 248
• 제5장 정책제언 [정지범]
• 제1절 분야별 정책제언 254
• 1.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255
• 2. 재난안전사고 예방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 개선 260
• 3.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한 유사？중복 통계 개선 방안 262
• 4.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방안 마련 266
• 5. 재난안전정보의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267
• 제2절 정책제언 요약 270
• 참고문헌 _ 273
• 부록 _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