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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관계 분석 - 한국 · 독일 · 일본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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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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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적용범위 확대, 서비스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하고, 한국 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수단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적용범위 확대 목표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제고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두 목표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재정적자 발생 시에는 자동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엄격한 인정체계와 재가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경증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정의 50%를 보험료로 충당하며 3년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서비스 질 제고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모호성이 정책수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양한 정책목표를 담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각 목표 간 관계와 함께 목표별 달성 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재가서비스의 질 제고와 전달체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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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적용범위 확대, 서비스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하고, 한�...

      본 연구는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적용범위 확대, 서비스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하고, 한국 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수단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적용범위 확대 목표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제고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두 목표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재정적자 발생 시에는 자동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엄격한 인정체계와 재가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경증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정의 50%를 보험료로 충당하며 3년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서비스 질 제고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모호성이 정책수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양한 정책목표를 담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각 목표 간 관계와 함께 목표별 달성 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재가서비스의 질 제고와 전달체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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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of Korea,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policy goals of secu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expanding coverage,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policy tools to achieve these goal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secu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expanding coverage are in conflict relations.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s highly relevant to financial sustainability, although ostensibly does not seem relevant to the other two policy goals. This is because policy tools to secure quality of service contribute to enhancing financial sustainability. By country, Germany is highly financially sustainable, and the system is designed to automatically prepare in the event of a fiscal deficit, and the high quality of home care services contributes to achieving financial sustainability. Japan had a financial burden from the beginning of the system, including mild cases within its scope. However, it covers 50 percent of its finances with insurance premiums, prepares measures to improv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very three years, and striv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 care services.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coverage, but lacks institutional devices to improve service quality and secure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ambiguity in the priority of policy goals is also affecting policy tools, and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sent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policy goals and the feasibility of achievement. In addition,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ervice quality and delivery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three goal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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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ompar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of Korea,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policy goals of secu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expanding coverage,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policy tools to achieve these goals. Accordin...

      This study compar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of Korea,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policy goals of secu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expanding coverage,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policy tools to achieve these goal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secu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expanding coverage are in conflict relations.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s highly relevant to financial sustainability, although ostensibly does not seem relevant to the other two policy goals. This is because policy tools to secure quality of service contribute to enhancing financial sustainability. By country, Germany is highly financially sustainable, and the system is designed to automatically prepare in the event of a fiscal deficit, and the high quality of home care services contributes to achieving financial sustainability. Japan had a financial burden from the beginning of the system, including mild cases within its scope. However, it covers 50 percent of its finances with insurance premiums, prepares measures to improv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very three years, and striv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 care services.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coverage, but lacks institutional devices to improve service quality and secure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ambiguity in the priority of policy goals is also affecting policy tools, and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sent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policy goals and the feasibility of achievement. In addition,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ervice quality and delivery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three goal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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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 III. 국가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 Ⅳ.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수단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 III. 국가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 Ⅳ.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수단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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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3) : 345-384, 2012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3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

      4 김연, "정책일관성(policy consistency)의 필요성과 확보 방안" (1) : 403-407, 2004

      5 김권식,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 573-598, 2013

      6 권혁주,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한국정부학회 21 (21): 1301-1319, 2009

      7 이호용,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확대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2 (32): 219-243, 2016

      8 김찬우,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고찰: 서비스내용과 수요 추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16 (16): 181-222, 2010

      9 김지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일본 지자체의 요양인력 고용관리 사례와 시사점-" 동아시아일본학회 (73) : 95-123, 2020

      10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 (37): 423-451, 2017

      1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3) : 345-384, 2012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3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

      4 김연, "정책일관성(policy consistency)의 필요성과 확보 방안" (1) : 403-407, 2004

      5 김권식,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 573-598, 2013

      6 권혁주,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한국정부학회 21 (21): 1301-1319, 2009

      7 이호용,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확대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2 (32): 219-243, 2016

      8 김찬우,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고찰: 서비스내용과 수요 추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16 (16): 181-222, 2010

      9 김지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일본 지자체의 요양인력 고용관리 사례와 시사점-" 동아시아일본학회 (73) : 95-123, 2020

      10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 (37): 423-451, 2017

      1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 방안" 2015

      12 석재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13 한은정, "장기요양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14 이건세,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 238 : 19-27, 2018

      15 김명중, "일본의 2018년 개호보수 개정" 4 (4): 133-142, 2018

      16 이태수, "이명박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대응방안" 2012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18 전용호, "영국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사시장 형성과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257-287, 2010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20 이준영,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학지사 2015

      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22 유근춘, "독일장기요양 질 관리체계의 동향과 시사점" 2014 (2014): 95-104, 2014

      23 김근홍, "독일 수발보험 관련법의 개정과 시사점 -급여와 신 평가모듈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75 (75): 9-33, 2020

      24 정우철,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 한국정책학회 24 (24): 437-469, 2015

      25 보험연구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2020

      26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66-93, 2012

      27 이광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279-306, 2010

      28 임성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자체와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157-192, 2012

      29 윤희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

      30 유은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165-185, 2008

      31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 2018 (2018): 77-85, 2018

      32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33 이광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54) : 7-34, 2011

      34 허윤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결정과정 연구 : 보험의 보장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35 김용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40): 149-177, 2020

      36 이기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 서비스 질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5 (35): 103-128, 2019

      37 윤진아,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급여의 질관리를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9 (29): 293-319, 2018

      38 정희선,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사" (1) : 163-187, 2012

      3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40 국회예산정책처,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in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사업평가 보고서" 2019

      41 이기주,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가 서비스 질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2017

      42 감사원, "감사보고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보고서" 2020

      43 Hayashi, M, "apan's long-term care policy for older people: The emergence of innovative “mobilisation” initiatives following the 2005 reforms" 33 : 11-21, 2015

      44 Curry, N, "What can England learn from the long-term care system in Jap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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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Hogwood, B. W, "Policy dynamics" Wheatsheaf Books 1983

      50 Campbell, J, "Policy Learning and Cross-National Diffusion in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Germany,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62 (62): 63-8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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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Gori, C, "Long-term care reforms in OECD countries" Policy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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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Campbell, J, "Lessons from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and Japan" 29 (29): 87-9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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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Howlett, M, "From tools to toolkits in policy design studies: The new design orientation towards policy formulation research" 43 (43): 291-3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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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Mahoney, J,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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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2020

      69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Ⅰ&Ⅱ" 보건복지부 2019

      70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in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보고서" 2019

      71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in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보고서" 2018

      72 김민경, "2017 주요국의 장기요양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7

      73 Howlett, M, ""Moving policy theory forward : Connecting multiple stream and advocacy coalition frameworks to policy cycle models of analysis"" 76 (76): 65-7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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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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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2 1.52 2.00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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