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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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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9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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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기화,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운영 시스템의 전문화와 체계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사례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분쟁해결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영국의 노동분쟁해결 제도나 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노동분쟁해결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 기구들이 어떻게 노동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하고 있는지, 분쟁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적인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ACAS)’과 사법적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ET)’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 분쟁해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비용절감 차원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조정제도인 ‘소송신청 전 알선조정(Pre-Claim Conciliation: PCC) 제도’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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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기화,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운영 시스템의 전문화와 체계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사례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분쟁해결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영국의 노동분쟁해결 제도나 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노동분쟁해결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 기구들이 어떻게 노동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하고 있는지, 분쟁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적인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ACAS)’과 사법적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ET)’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 분쟁해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비용절감 차원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조정제도인 ‘소송신청 전 알선조정(Pre-Claim Conciliation: PCC) 제도’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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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namely the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nd Employment Tribunals, are operating. Althoug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related laws have been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amine how these institutions are operated and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ose institutions’ efficiency and expertise. In Britain, there is a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ACAS and Employment Tribunals regarding labour dispute resolution. The purpose of the ACAS, as a non-departmental public body, is to improve organisations and working life through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strong industrial relations practice through a number of mediums such as conciliation, arbitration or mediation.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Tribunals have been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over employment rights. These two institutions have systematic 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policies in order to secur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such as ACAS conciliators, judges and lay members. They als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prevent labour disputes, by means of, for example, its telephone helpline and training sessions. It is worth noting that based on the Pre-Claim Conciliation Service(PCC) the ACAS conciliators could identify workplac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which may have become employment tribunal claims, and resolve them effectively before they enter the tribunal system. The British case study implies a number of significant lessons for Korea, which is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bou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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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namely the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nd Employment Tribunals, are operating. Althoug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namely the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nd Employment Tribunals, are operating. Althoug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related laws have been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amine how these institutions are operated and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ose institutions’ efficiency and expertise. In Britain, there is a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ACAS and Employment Tribunals regarding labour dispute resolution. The purpose of the ACAS, as a non-departmental public body, is to improve organisations and working life through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strong industrial relations practice through a number of mediums such as conciliation, arbitration or mediation.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Tribunals have been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over employment rights. These two institutions have systematic 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policies in order to secur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such as ACAS conciliators, judges and lay members. They als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prevent labour disputes, by means of, for example, its telephone helpline and training sessions. It is worth noting that based on the Pre-Claim Conciliation Service(PCC) the ACAS conciliators could identify workplac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which may have become employment tribunal claims, and resolve them effectively before they enter the tribunal system. The British case study implies a number of significant lessons for Korea, which is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bou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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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역할
      • Ⅲ.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 현황
      • Ⅳ. 노동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방안
      • Ⅴ. 결론 및 시사점
      • Ⅰ. 들어가는 말
      • Ⅱ.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역할
      • Ⅲ.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 현황
      • Ⅳ. 노동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방안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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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수, "영국의 정치적 임명: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한국인사행정학회 7 (7): 41-62, 2008

      2 김홍영,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6 (16): 141-158, 2005

      3 채준호, "영국의 노동분쟁해결에서의 조언․알선․중재위원회(ACAS)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3 (3): 2005

      4 배규식, "영국의 노동분쟁 조정시스템 - 조정중재기구(ACAS)와 고용심판소 Employment Tribunal)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 (4): 2006

      5 Dickens, L., "영국의 개별 노사분쟁 및 법원" 한국노동연구원 2 (2): 2004

      6 하세정, "영국 노동분쟁조정법 간소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7 임경탁, "새로운 노동분쟁 수요와 노동위원회 조직개편 : 제도 및 기능 강화 측면에서" (24) : 2006

      8 정진경, "부당해고 구제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6) : 1-24, 2009

      9 이주희, "복수노조 관련 쟁점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2011

      10 이승욱, "노동위원회제도 발전방안 세부연구" 노동부 2009

      1 이종수, "영국의 정치적 임명: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한국인사행정학회 7 (7): 41-62, 2008

      2 김홍영,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6 (16): 141-158, 2005

      3 채준호, "영국의 노동분쟁해결에서의 조언․알선․중재위원회(ACAS)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3 (3): 2005

      4 배규식, "영국의 노동분쟁 조정시스템 - 조정중재기구(ACAS)와 고용심판소 Employment Tribunal)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 (4): 2006

      5 Dickens, L., "영국의 개별 노사분쟁 및 법원" 한국노동연구원 2 (2): 2004

      6 하세정, "영국 노동분쟁조정법 간소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7 임경탁, "새로운 노동분쟁 수요와 노동위원회 조직개편 : 제도 및 기능 강화 측면에서" (24) : 2006

      8 정진경, "부당해고 구제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6) : 1-24, 2009

      9 이주희, "복수노조 관련 쟁점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2011

      10 이승욱, "노동위원회제도 발전방안 세부연구" 노동부 2009

      11 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9) : 1-34, 2009

      12 김종각,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0

      13 문강분, "노동위원회의 개별분쟁 규율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9 (19): 111-137, 2009

      14 김훈, "노동위원회의 ADR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2 (22): 115-144, 2012

      15 도재형, "노동위원회와 법원, 그 갈등과 조절" 한국노동법학회 (29) : 35-74, 2009

      16 박지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10

      17 이승길,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475-542, 2012

      18 이철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6 (16): 2006

      19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 실태분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20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한국노동법학회 (22) : 71-96, 2006

      21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법절차의 便利와 公正 ― 2010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 ―" 한국노동법학회 (37) : 1-49, 2011

      22 이철수,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법원 및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8) : 67-113, 2005

      23 김홍영, "노동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21) : 2005

      24 이성희,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와 한국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37) : 49-85, 2011

      25 김홍영, "근로자 권리구제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노동부 2005

      26 김훈, "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27 Corby, S, "Tripartite Adjudication - An Endangered Species" 43 (43): 94-109, 2012

      28 Jacobs, E., "Tribunal Practice and Procedure" Legal Action Group 2011

      29 Corby, S, "The Role of Lay Members in Employment Right Cases - Survey Evidence"

      30 Meeran, G., "The Employment Tribunals, In The Changing Institutional Face of British Employment Relations" Kluwer Law 2006

      31 Payne, A., "The Employment Tribunals Handbook" Boloomsbury Professional 2011

      32 The Tribunals Service, "Statistics of the Employment Tribunals Members Selection and Recommendations for Appointment Exercise, Showing Diversity, Held Across Great Britain from August 2009 to February 2010"

      33 Corby, S., "Sp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Dispute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in Britain" 25 (25): 107-117, 2005

      34 "Ministry of Justice 홈페이지"

      35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JAC) 홈페이지"

      36 Ministry of Justice, "Employment Tribunal Guidance"

      37 Cunningham, N, "Employment Tribunal Claims" Legal Action Group 2010

      38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 홈페이지"

      39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OCPA), "Code of Practice for Ministerial Appointment to Public Bodies" OCPA 2012

      40 Ministry of Justice, "Charging Fees in Employment Tribunals and the Employment Appeal Tribunal" Ministry of Justice 2012

      41 ACAS, "Business Plan 2012-2013" ACAS 2012

      42 Ministry of Justice, "Annual Tribunals Statistics, 2011-12" Ministry of Justice 2012

      43 Ministry of Justice, "Annual Tribunals Statistics, 2010-11" Ministry of Justice 2011

      44 ACAS,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1/12" ACAS 2012

      45 ACAS, "Acas Welcomes Enterprise Bill and Expanded Role for Acas"

      46 "AC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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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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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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