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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협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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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2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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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건축협정제도는 건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주거환경 및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 1월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시행된 지 불과 2년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아직 그 운영을 둘러싸고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선도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장래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현행 건축협정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특히 중점을 두었던 것은 건축협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즉 현행 건축법은 건축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건축협정에 위반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민사적 해결에 위임해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협정은 행정청의 인가라는 개입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고, 건축협정구역 내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는 만큼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청의 개입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행정청이 건축협정체결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건축협정운영회를 통한 간접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협정의 효율적 이행과 관리를 위해 건축협정운영회를 자율적으로 두게 하고 있으나, 이 건축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축협정운영회의 구성, 권한 등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협정은 재산권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건축협정구역에서의 승계인에게도 그에 따른 효력을 받게 하고 있으므로 건축협정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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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협정제도는 건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주거환경 및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 1월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제...

      건축협정제도는 건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주거환경 및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 1월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시행된 지 불과 2년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아직 그 운영을 둘러싸고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선도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장래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현행 건축협정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특히 중점을 두었던 것은 건축협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즉 현행 건축법은 건축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건축협정에 위반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민사적 해결에 위임해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협정은 행정청의 인가라는 개입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고, 건축협정구역 내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는 만큼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청의 개입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행정청이 건축협정체결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건축협정운영회를 통한 간접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협정의 효율적 이행과 관리를 위해 건축협정운영회를 자율적으로 두게 하고 있으나, 이 건축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축협정운영회의 구성, 권한 등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협정은 재산권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건축협정구역에서의 승계인에게도 그에 따른 효력을 받게 하고 있으므로 건축협정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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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uilding Agreement was introduced in January, 2014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Building Ac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added value fo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works through resident"s autonomous control over architectural behaviors. However, because only two years passed after this system was enforced, any operational or legal problem has not been raised much on its operation. Hence, this paper explored the problems of this system initiatively, suggested a solu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such problems and made an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coping with future problems efficiently. This paper pointed out several issues for the legal problems of the current Building Agreement and suggested improvement solution for those problems, but special emphasis was made on the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Building Agreement. In other words, the current Building Act does not stipulated any legal means at all which can guarante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Building Agreement but assigns it only to civil settlement in order to prevent any behavior violating the Building Agreement. However, as long as the Building Agreement can be complet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pprovals and has its effect also on the successors within the district of the Building Agreement,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to allow the interven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a certain range. As improvement solutions, preparing a ground f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take direct measures such as corrective order or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on the Building Agreement members and third parties, and making a principle to take indirect solutions through the Building Agreement Association can be reviewed. In addition, the Building Act allows autonomous establishment of the Building Agreement Association for efficient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Building Agreement, but does not stipulate anything for the legal position and authority of the Building Agreement Association at 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detailed provisions to define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Building Agreement Association. Lastly, because the Building Agreement, even though it is subject to autonomous control over property rights, also allows its successors within the district of the Building Agreement to get the same effec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of public announcement so that everyone may know easily about the Build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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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ilding Agreement was introduced in January, 2014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Building Ac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added value fo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works through resident"s autonomous control over ar...

      The Building Agreement was introduced in January, 2014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Building Ac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added value fo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works through resident"s autonomous control over architectural behaviors. However, because only two years passed after this system was enforced, any operational or legal problem has not been raised much on its operation. Hence, this paper explored the problems of this system initiatively, suggested a solu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such problems and made an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coping with future problems efficiently. This paper pointed out several issues for the legal problems of the current Building Agreement and suggested improvement solution for those problems, but special emphasis was made on the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Building Agreement. In other words, the current Building Act does not stipulated any legal means at all which can guarante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Building Agreement but assigns it only to civil settlement in order to prevent any behavior violating the Building Agreement. However, as long as the Building Agreement can be complet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pprovals and has its effect also on the successors within the district of the Building Agreement,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to allow the interven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a certain range. As improvement solutions, preparing a ground f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take direct measures such as corrective order or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on the Building Agreement members and third parties, and making a principle to take indirect solutions through the Building Agreement Association can be reviewed. In addition, the Building Act allows autonomous establishment of the Building Agreement Association for efficient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Building Agreement, but does not stipulate anything for the legal position and authority of the Building Agreement Association at 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detailed provisions to define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Building Agreement Association. Lastly, because the Building Agreement, even though it is subject to autonomous control over property rights, also allows its successors within the district of the Building Agreement to get the same effec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of public announcement so that everyone may know easily about the Build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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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건축협정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Ⅲ. 건축협정의 체결
      • Ⅳ. 건축협정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건축협정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Ⅲ. 건축협정의 체결
      • Ⅳ. 건축협정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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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조,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건축협정"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63-188, 2007

      2 윤철홍, "경관이익의 보호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9 (29): 1-29, 2013

      3 윤철홍, "경관법상 ‘경관협정’에 관한 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141-171, 2013

      4 원세용, "건축협정제도의 도입시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10 (10): 123-130, 2008

      5 大橋洋一, "都市空間制御の法理論" 有斐閣 2008

      6 兼子仁, "行政法学" 岩波書店 1997

      7 松山雅昭, "建築基準法解說" 酒井書房 1977

      8 荒 秀, "建築協定の法的性質" 有斐閣 (490) : 1971

      9 亀田健二, "建築協定の法的問題-私人間合意との関係についての一考察" 京都産業大学 17 (17): 1983

      1 김창조,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건축협정"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63-188, 2007

      2 윤철홍, "경관이익의 보호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9 (29): 1-29, 2013

      3 윤철홍, "경관법상 ‘경관협정’에 관한 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141-171, 2013

      4 원세용, "건축협정제도의 도입시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10 (10): 123-130, 2008

      5 大橋洋一, "都市空間制御の法理論" 有斐閣 2008

      6 兼子仁, "行政法学" 岩波書店 1997

      7 松山雅昭, "建築基準法解說" 酒井書房 1977

      8 荒 秀, "建築協定の法的性質" 有斐閣 (490) : 1971

      9 亀田健二, "建築協定の法的問題-私人間合意との関係についての一考察" 京都産業大学 17 (17):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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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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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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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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