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순확정급여부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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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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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9-2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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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순확정급여부채를 ...
본 연구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순확정급여부채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경영자는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경영자는 법인세 부담이 클 경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도 있다. 그러나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정합성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증가 및 법인세비용의 감소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 다만, 세법에서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준비금, 충당금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위해 납부하는 적립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가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면 경영자는 매년 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예측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한 채무인 확정급여채무와 퇴직급여를 위해 적립한 자산인 사외적립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며, 순확정급여부채(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값)를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증가시킨다면 사외적립자산이 증가하여 순확정급여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대비 증가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세무전략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net corporate benefit liability decreases as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increas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companies that have announced net defined benefit lia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net corporate benefit liability decreases as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increas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companies that have announced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by adopting a defined benefit plan since 2012.
manager has the incentive to increase the book income to maximize compensations. In addition, the manager also has the incentive to reduce tax expenses when the corporate tax burden is large. However, both the increment of the book income and the reduction of tax expenses are difficult to achieve due to the conformity between the book income and the taxable income. There are systems that would enable reducing tax expenses without affecting the book income such as reserves and allowances. Therefore, managers can use such systems to reduce tax expenses without reducing the book income. The reserves paid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ccording to defined benefit plans correspond to the foregoing. That is, the reserves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re not treated as costs, but can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whether managers use the reserves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s a means to reduce tax expenses.
According to the defined benefit retirement plan, the manager should estimates the liabilities incurred by the provision of service by employees at the end of each year, and pay the reserves to the pension fund to cover the liabilities. In addition, the manager should recognize the plan assets, which are the assets reserved for defined benefit obligations and post-employment benefits that are liabilities to employees and disclose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defined benefit obligations less plan assets). Therefore, if the manager increases the reserve for post-employment benefits to reduce tax expense, the plan assets will increase so that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will decrease.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the smaller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y. In addition, the analysis using the increase amount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shows the same result as this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in cases where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is high, the manager uses reserves for payment of post-employment benefits as a means to reduce tax expense.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s whether the reserves for payment of post-employment benefits are utilized as a means to reduce corporate tax burdens.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presents the tax strategies utilized by enterprises that adopted the defined benefit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교, "현금흐름개념과 재무비율 유형" 19 (19): 125-155, 1984
2 김정연, "퇴직연금 도입 이후 기업의 분기별 이익관리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28 (28): 289-305, 2014
3 최원욱, "퇴직보험 사용에 따른 절세 행위 및 기업 특성 연구" 한국세무학회 27 (27): 105-130, 2010
4 윤상규, "퇴직급여채무 산출시 재량적 결정 요인 분석" 한국기업경영학회 21 (21): 1-17, 2014
5 김정연, "퇴직급여제도 정책변경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8 (28): 77-103, 2010
6 조석희, "퇴직급여부채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53) : 173-189, 2014
7 강정연,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한국세무학회 29 (29): 37-67, 2012
8 권순창,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6) : 189-210, 2009
9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9-40, 2007
10 고종권,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 한국회계학회 26 (26): 83-115, 2017
1 김정교, "현금흐름개념과 재무비율 유형" 19 (19): 125-155, 1984
2 김정연, "퇴직연금 도입 이후 기업의 분기별 이익관리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28 (28): 289-305, 2014
3 최원욱, "퇴직보험 사용에 따른 절세 행위 및 기업 특성 연구" 한국세무학회 27 (27): 105-130, 2010
4 윤상규, "퇴직급여채무 산출시 재량적 결정 요인 분석" 한국기업경영학회 21 (21): 1-17, 2014
5 김정연, "퇴직급여제도 정책변경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8 (28): 77-103, 2010
6 조석희, "퇴직급여부채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53) : 173-189, 2014
7 강정연,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한국세무학회 29 (29): 37-67, 2012
8 권순창,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6) : 189-210, 2009
9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9-40, 2007
10 고종권,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 한국회계학회 26 (26): 83-115, 2017
11 강내철, "조세동기에 의한 보수주의 회계선택이 이익분포 변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4 (24): 39-66, 2007
12 고윤성, "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101-132, 2011
13 백원선, "이익조정과 법인세 최소화동기" 24 (24): 115-139, 1999
14 심충진, "유효법인세율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35 (35): 159-181, 2017
15 김창범, "스톡옵션 발행기업의 이익조정과 주식시장 반응" 대한경영학회 20 (20): 2093-2119, 2007
16 박종일,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7 (27): 81-116, 2002
17 김상헌, "사외이사특성,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퇴직급여부채의 인식유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61) : 79-100, 2015
18 이영란, "보험수리적 가정의 재량적 결정" 한국회계학회 25 (25): 177-207, 2016
19 위준복, "법인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량적 발생액의 조정" 한국공인회계사회 (42) : 1-25, 2005
20 김문태, "법인세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용화 유인" 한국회계정보학회 24 (24): 1-23, 2006
21 박종일,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한국회계학회 34 (34): 171-206, 2009
22 고윤성,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한국세무학회 9 (9): 63-94, 2008
23 최동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한국회계정책학회 18 (18): 1-27, 2013
24 강정연,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39 (39): 147-183, 2014
25 손언승, "기업지배구조가 조세절감활동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3 (13): 385-419, 2012
26 정용수,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8 (28): 9-40, 2011
27 오정택, "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191-220, 2010
28 홍영은, "경영자지분율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특성" 한국세무학회 26 (26): 125-147, 2009
29 심상규,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6 (26): 233-258, 2008
30 Desai, M., "Theft and Taxes" 84 : 591-623, 2007
31 Klassen. K. J.,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72 (72): 455-474, 1997
32 Wang, F. A., "The Effect of Unfunded Pension Liabilities on Corporate Bond Ratings, Default Risk, and Recovery Rate" 43 : 781-802, 2014
33 Healy, P. M., "The Effect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7 : 85-107, 1985
34 Almeida, H., "The Cash Flow Sensitivity of Cash" 59 : 1777-1804, 2004
35 Franzoni, F., "Pension Plan Funding and Stock Market Efficiency" 61 (61): 921-956, 2006
36 Dhaliwal, D. S., "Last-Chance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Tax Expense to Meet Analyst's Forecasts" 21 (21): 431-459, 2004
37 김진회, "K-IFRS 적용으로 인한법인세 부담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책학회 19 (19): 191-214, 2014
38 Rauh, J., "Investment and Financing Constraints : Evidence from the Funding of Corporate Pension Plans" 61 (61): 33-71, 2006
39 Mande, V., "Income Smoothing and Discretionary R&D Expenditures of Japanese Firms" 17 (17): 263-302, 2000
40 Hsu, A. W., "Factors in managing actuarial assumptions for pension fair value:Implication for IAS 19" 16 (16): 1-23, 2013
41 An, H., "Do Corporations Manage Earnings to Meet/Exceed Analyst Forecasts? Evidence from Pension Plan Assumption Changes" 19 : 698-735, 2014
42 Salah, I. B., "Determinants of Actuarial Choices for Defined-Benefit Pension Plans:Canada Evidence" 10 (10): 192-207, 2014
43 Han, S., "Corporate Precautionary Cash Holdings" 13 (13): 43-57, 2007
44 Watts, R.,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17 (17): 207-221, 2003
45 Comprix, J., "Bias in Quarterly Estimates of Annual Effective Tax Rates and Earnings Management" 34 (34): 31-53, 2012
기업 외부의 정보환경이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의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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