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장의 재정보호 효과 : 한국건강보험제도의 경험과 교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77년 처음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불과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달성하였다. 빠른 UHC 도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급여확대 정책이 시행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차등상한제를 시행하였다. UHC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의료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것, 즉 재정보호(financial protection)이며, 재정보호 효과는 과부담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발생의 예방 혹은 감소로 측정한다.

본 연구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전과 후에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한국에서 UHC 도입의 재정보호 효과를 평가하고, 또 2009년에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등상한제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친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재정보호 효과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는 가계가 지불한 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가 가계지불능력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1988-1995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UHC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UHC 도입 전후인 1988년과 1990년에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OOP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7%, 55.7%로 약 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UHC의 재정보호 효과, 즉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유의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비록 UHC 도입으로 OOP 비중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OOP로 인해 재정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8-2011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 차등상한제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금 차등상한제 도입은 기존의 단일 상한제에 비해 제도의 수혜자 수를 소폭 늘렸고,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의료이용을 증가시킨 반면, 과부담의료비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하여 재정보호 기능 측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등상한제 등급 구분이 가구의 실질적 지불능력에 비례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아울러 OOP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achieved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in only 12 years after its first introduction of social health insurance. Since then, various policies for extending benefit package have been implemented to reduce out-of-pocket payments (OOP), one of which was differential ceiling on copayment, whereby patients were responsible only for paying copayment up to pre-designated thresholds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 levels.
Both introducing UHC and differential ceiling on copaymen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d financial protection, which implies prevention or reduction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UHC and differential copayment ceiling on financial protection. We defin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s OOP payments exceeding 10% of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years 1988-1995, the effect of introducing UHC was examined. The share of OOP out of household expenditure was 60.7% in 1988 and 55.7% in 1990, respectively, showing a decrease by 5%p. Despite this, no significant reduction i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observed. This meant that the financial protection effect of UHC was not enough because OOP share was still very high even after the int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