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연구 :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제 1 장 서론 및 법경제학 일반론
• 제 1 절 서 론
• 가. 연구의 목적: 경제학도가 보는 ‘법’, ‘법의 연구’ 및 ‘기대효과’
• 나. 연구서의 기본구상: 유용한 연구기법으로서의 법경제학
• 제 2 절 법경제학의 역사
• 가. 법경제학의 태동
• 나. 법경제학 연구의 부흥을 견인한 사건들
• 다.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
• 제 3 절 법경제학 일반론
• 가. 재산권과 경제효율성: 개관
• 나. 공유재산권의 경제이론
• <부록 1-A> 재산권 (미)확립과 근로유인
• 제 2 장 재산권의 최적 설정
• 제 1 절 ‘Coase 정리’의 개요와 함의
• 가. 갈등의 상호성
• 나. Coase 정리의 이해
• 제 2 절 Coase 정리의 사례분석 (I): 도로차선 통과권리의 배분
• 가. 도로사용에서의 상호성
• 나. 경제효율성 대 공정성에 관한 단상
• 다. 소결론
• 제 3 절 Coase 정리의 사례분석 (II): 불법방해 분쟁
• 가. 불법행위의 구분: 불법방해의 경제적 속성
• 나. 불법방해 분쟁에서의 재산권 배분
• 제 4 절 Coase 정리의 사례분석 (III): 탈세정보의 공개수준
• 가. 탈세정보의 공개를 둘러 싼 갈등 및 연구의 배경
• 나. 탈세정보 공개에 관한 Coasian 분석
• 다. Coasian 분석결과의 추가활용 가능성
• <부록2-A> ‘완벽한 상호성’이 존재하는 갈등
• <부록2-B> Coase 정리: 연속적인 선택변수의 사례
• 제 3 장 재산권의 최적 보호방식
• 제 1 절 ‘민간 대 민간’ 사이에서의 최적 재산권 보호방식
• 가. 재산권 보호방식의 다양한 형태
• 나. Calabresi Melamed 이론
• 다. Posner 불법방해원리: 초기권리설정 이후의 구제방식
• 제 2 절 ‘국가 대 민간’ 사이에서의 최적 재산권 보호방식
• 가. 공용수용조항의 중요성
• 나. 공용수용조항의 경제적 접근
• 다. Michelman의 공용수용이론: 법경제학 연구의 출발점
• 라. Epstein의 공용수용이론
• 마. 정당보상의 최적 규모: 피수용자의 기회주의 억제
• <부록3-A> Posner 불법방해원리의 효율성
• <부록3-B> ‘강제수용’ 대 ‘시장구매’의 상대적 우월성
• <부록3-C> 공용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의 개념
• 제 4 장 법집행의 효과와 최적 법체계
• 제 1 절 법집행의 실제 효과에 관한 법경제학적 시각
• 가. 법집행의 효과에 관한 Coasian 시각
• 나. 가격규제 효과에 대한 세 가지 예측 형태
• 제 2 절 법체계의 최적 구조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 가. 최적 법체계에 관한 기본시각
• 나. 최적 법체계에 대한 전반적 논의
• 제 3 절 실정법들의 경제적 특성과 조합사용의 효율성
• 가. 법체계의 최적성 차원에서 보는 실정법별 경제적 특성
• 나. 제재수단들의 조합사용에 관한 논의의 유익성
• 다. 최적 법체계에 관한 창의적 논의의 향후 유망성
• <부록4-A> 행정규제와 책임원리의 효율적 조합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