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보건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공공보건정책사업에 의한 건강증진효과는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보건정책사업의 투자효과를 사업시행의 결과로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측정했으며, 특히 구축된 시계열 자료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규모가 가장 큰 5대 질환군별로 또한 각 연령대별로 공공보건정책사업의 건강증진효과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보건정책사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업이 시행된다면 사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정부의 공공보건정책사업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에 미친 효과, 즉 건강증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부문은, 질병별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및 감염성 질환이었고, 연령대별로는 0~9세, 10~1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및 70세 이상 연령대였다. 아울러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으로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루어진 부문은, 질병별로는 호흡기계, 순환기계 및 순환기계 질환과 연령대별로는 40~49세, 50~59세 및 60~69세 연령대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ublic health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the improved health can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with diseases. And finally, with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Specifically, the policy effect is investigated on a basis of main disease groups and aging groups.

The public health policies are proved to reduce healthcare costs related with disease groups including respiratory, digestive, circulative, and infectious disease, and with all age groups except 20~39 group. And the reduced healthcare costs have shown to increase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s in respiratory, digestive, and circulative diseases groups and in age groups of 40~49, 50~59, and 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