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民法通則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總論
• 1. 민법통칙의 채택경위와 중국에서의 역할 = 15
• (1) 민법통칙의 채택경위 = 15
• (2) 민법통칙의 내용과 민법의 역할 = 17
• (3) 현행 민법통칙의 제정배경 = 18
• 2. 민법통칙의 규율대상과 기본원칙 = 19
• (1) 의의 = 19
• (2) 민법의 조정대상과 임무 = 20
• (3) 민법의 적용범위 = 22
• (4) 기본원칙 = 23
• 1) 국민경제계획실현의 원칙 = 23
• 2) 경제계획제도관철의 원칙 = 23
• 3) 계획조절과 시장조절의 결합의 원칙 = 24
• 4) 등가교환의 원칙 = 24
• 5)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 = 24
• 6) 국가, 집단 및 개인의 이익 동시배려의 원칙 = 25
• 7) 공민의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률적 평등의 원칙 = 25
• 3. 민사법률관계(自然人·法人·物) = 26
• (1) 민사법률관계의 사회주의적 특색 = 26
• 1) 人과 人의 사회관계 = 26
• 2) 통치계급의 의지가 반영된 사회관계 = 27
• 3) 상부구조로서의 사회현상 = 27
• (2) 민사법률관계의 의의 = 28
• (3) 민사법률관계의 주체 = 28
• 1) 권리 및 의무의 주체 = 28
• 2) 공민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29
• 3) 法人의 設立과 權利·行爲能力 = 31
• 4) 個人商工業者(個人工商戶)와 農村請負業者(農村請負經營戶) = 34
• (4) 민사법률관계의 객체 = 35
• 1) 권리·의무의 대상으로서의 객체 = 35
• 2) 物件의 분류 = 35
• 4. 법률행위 = 36
• (1) 법률행위의 개념 = 36
• (2) 법률행위의 형식 = 37
• (3) 법률행위의 종류 = 38
• 1) 일방적 법률행위(단독행위)와 쌍방적 법률행위 = 38
• 2) 유상법률행위와 무상법률행위 = 39
• 3) 諸成法律行爲와 實踐法律行爲 = 39
• (4) 무효인 법률행위 = 39
• 1) 법률규범에 위반하여 명백히 공공의 이익·사회도덕에 해를 미치는 법률행위 = 40
• 2) 탈법적 법률행위 = 40
• 3) 행위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 = 40
• 4) 의사표시가 법정의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 40
• 5) 의사표시가 진실한 의지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 = 41
• 6) 假裝의 법률행위와 虛僞의 법률행위 = 41
• (5) 취소되는 법률행위 = 41
• 1)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 = 41
• 2) 공정성이 명확히 결여된 법률행위 = 42
• (6) 무효인 법률행위의 처리 = 42
• (7) 조건부 법률행위 = 43
• 5. 대리와 대리권의 행사 = 43
• (1) 대리의 의의 = 43
• (2) 대리의 적용범위 = 44
• 1)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 44
• 2)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44
• (3) 대리권의 발생 = 45
• 1) 위탁대리 = 45
• 2) 법정대리 = 47
• 3) 지정대리 = 48
• (4) 대리권의 행사 = 48
• (5) 대리권의 소멸 = 49
•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의 상실 = 49
• 2) 법정대리에서의 피대리인이 행위능력을 취득 또는 회복한 경우 = 49
• 3) 대리의 기초가 되었던 사회관계의 소멸 = 50
• 6. 소송시효 = 50
• (1) 소송시효의 개념 = 50
• 1) 소송시효의 의의 = 51
• 2) 소송시효제도의 의의 = 51
• (2) 소송시효의 종류 = 53
• 1) 일반소송시효 = 53
• 2) 특수한 소송시효 = 53
• (3) 소송시효의 개시·중지·중단·연장 = 54
• 1) 소송시효기간의 개시 = 54
• 2) 소송시효의 중지 = 54
• 3) 소송시효의 중단 = 55
• 4) 소송시효의 연장 = 55
• (4) 소송시효의 효력 = 56
• 第2章 所有權制度
• 1. 소유권의 개념과 본질 = 59
• (1) 마르크스의 계급적 人權槪念과 사유재산 = 59
• 1) 계급적 인권관념 = 59
• 2) 사유재산제의 利己性 = 60
• (2) 소유제와 소유권과의 관계 = 60
• (3) 사회제도에 따른 소유권의 본질 = 61
• 2. 소유권의 발생과 소멸 = 65
• (1) 소유권의 발생 방법 = 65
• 1) 원시취득 방법 = 65
• 2) 계수취득 방법 = 66
• (2) 소유권의 소멸 방법 = 66
• 1) 소유물 그 자체의 滅失(절대적 소멸) = 66
• 2) 소유권의 타인으로의 이전(상대적 소멸) = 66
• 3) 소유권의 포기 = 66
• 4) 국가행정법령 및 법원의 판결 = 67
• 5) 조직의 해산 = 67
• 3. 소유권의 내용 = 67
• (1) 점유권 = 67
• (2) 사용권 = 68
• (3) 처분권 = 68
• (4) 공유관계 = 69
• 4. 소유권의 보호 = 70
• (1) 소유권확인의 청구 = 70
• (2) 원상회복청구 = 70
• (3) 원물반환청구 = 71
• (4) 방해배제청구 = 72
• (5) 손해배상청구 = 72
• 5. 국가소유권 = 73
• (1) 국가소유권의 개념 = 73
• (2) 국가소유권의 발생사유 = 73
• 1) 사회주의 국유화 = 73
• 2) 중소자본주의기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 73
• 3) 국영기업의 확대재생산 = 74
• 4) 稅收 = 74
• 5) 국가가 국내에서 행하는 민사활동 = 74
• 6) 징발, 매입, 수용, 몰수 등 = 74
• 7) 증여 = 75
• (3) 국가소유권의 주체와 객체 = 75
• 1) 국가소유권의 주체 = 75
• 2) 국가소유권의 객체 = 75
• (4) 국가소유권의 내용 = 76
• 1) 국가재산의 관리원칙 = 76
• 2) 국가기관·국영기업·사업단위의 국가재산관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 = 77
• 3)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 78
• 4) 광물자원과 草原·牧場 = 79
• (5) 국가소유권에 대한 보호 = 79
• 6. 勤勞大衆의 集體所有制 = 80
• (1) 근로대중의 집체소유권의 개요 = 80
• 1) 意義 = 80
• 2) 근로대중의 집단소유권의 특징 = 81
• 3) 근로대중의 집단소유권의 작용 = 81
• (2) 농촌집체 경제조직의 소유권 = 82
• 1) 意義 = 82
• 2) 농촌의 집체소유권의 내용 = 83
• 3) 農業生産責任制의 성질 = 84
• 4) 農業生産責任制의 성질 = 84
• (3) 城鎭의 근로대중의 집단소유권 = 87
• (4) 합작사 = 88
• (5) 근로대중의 집단소유권의 보호 = 89
• 7. 공민의 개인소유권 = 90
• (1) 공민의 생활자료소유권 = 90
• 1) 의의 = 90
• 2) 특징 = 91
• 3) 객체 = 91
• (2) 개인노동자의 생산수단소유권 = 92
• 1) 농민의 가정보업재산소유권 = 92
• 2) 비농업의 개인노동자의 생산수단소유권 = 93
• (3) 공민의 개인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 = 94
• 8. 상린관계 = 94
• (1) 상린관계의 개념 = 94
• (2) 상린관계의 법률적 특징 = 94
• (3) 상린관계의 의의 = 95
• (4) 각종 상린관계의 일반적 준칙 = 95
• 1) 상린환경보호관계 = 95
• 2) 상린용수·배수관계 = 95
• 3) 상린의 통행관계와 官線(파이프·電線)설치관계 = 96
• 4) 상린위험예방관계 = 96
• 5) 상린경계 및 경계선상의 竹木의 歸屬關係 = 96
• (5) 상린관계처리의 원칙 = 97
• 9. 최근의 기업소유권제도의 변화 = 97
• (1) 변화의 배경 = 97
• (2) 기업소유권제도의 변천 = 98
• (3) 기존의 기업소유권제도 = 99
• 1) 국영기업 = 99
• 2) 집체기업 = 100
• 3) 개인기업 = 101
• (4) 개혁하의 기업소유권제도 = 102
• 1) 기업소유권제도 개혁의 목적 = 102
• 2) 기업자율권과 기업의 자산의 소유권 = 102
• 3) 국영기업의 실험적 민영화 = 105
• 4) 소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 = 108
• 5) 집체기업 = 109
• 6) 합작사 = 112
• 7) 조합 = 112
• 8) 국내합작기업 = 113
• 9) 개인기업 = 114
• (5) 전민소유공업기업법의 주요내용 = 115
• 1) 관리위원회의 구성 = 116
• 2) 노동조합위원회의 구성 = 116
• (6) 결론 = 117
• 第3章 債權債務關係
• 1. 債의 개념과 일반원칙 = 121
• (1) 채권의 개념 = 121
• (2) 債의 종류 = 121
• 1) 單一의 債와 多數人의 債 = 121
• 2) 특정물의 債와 種類物의 債 = 122
• 3) 簡單의 債, 選擇의 債 = 122
• (3) 債의 역할 = 122
• 2. 債의 발생원인 = 123
• (1) 행정명령의 의한 債 = 123
• (2) 契約에 의한 債 = 124
• (3) 일방적 행위에 의한 債 = 124
• 1) 합법적인 일방적 행위에 의한 債 = 124
• 2) 無因(事務)管理에 의한 債 = 124
• 3) 위법적인 일방행위에 의한 債 = 124
• 4) 不當利得에 의한 債 = 125
• 3. 債의 이행과 불이행 = 125
• (1) 債의 이행 = 125
• 1) 實際履行의 원칙 = 125
• 2) 적합한 이행의 원칙 = 126
• (2) 債의 불이행 = 127
• 1) 債의 불이행의 존재 = 127
• 2) 과실의 존재 = 127
• 3) 손해사실의 존재 = 128
• 4) 불이행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의 존재 = 128
• 4. 債의 변경과 소멸 = 129
• (1) 債의 변경 = 129
• 1) 당사자의 변경 = 129
• 2) 채권채무의 변동 = 129
• (2) 債의 소멸 = 129
• 1) 履行 = 130
• 2) 相計 = 130
• 3) 供託 = 130
• 4) 計劃法令의 변경 = 130
• 5) 免除 = 130
• 6) 기타 = 130
• 5. 債의 擔保 = 131
• (1) 위약금 = 131
• (2) 着手金 = 131
• (3) 保證 = 131
• (4) 抵當權 = 132
• (5) 留置權 = 132
• 6. 不法行爲에 의한 債 = 132
• (1) 불법행위의 成立要件 = 132
• 1) 손해의 발생 = 132
• 2) 위법성 = 132
• 3) 因果關係 = 132
• 4) 故意와 過失 = 134
• (2) 특수한 불법행위의 민사책임 = 135
• 1) 행위무능력자 및 행위제한능력자가 야기한 손해에 대한 책임 = 135
• 2) 공무원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 = 135
• 3) 工作物설치·보존의 瑕疵責任 = 135
• 4) 動物所有者의 責任 = 136
• 5) 高度危險業務의 무과실책임 = 136
• 6)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등 = 136
• (3) 不法行爲의 배상범위와 방법 = 136
• 1) 배상범위 = 136
• 2) 배상방법 = 137
• (4)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債의 특징 = 137
• 7. 事務管理·不當利得에 의한 債 = 138
• (1) 사무관리에 의한 債의 개념 = 138
• (2) 사무관리에 의한 債의 요건 = 138
• 1)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 138
• 2)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가 있을 것 = 138
• 3) 법률상의 근거가 없을 것 = 139
• (3) 사무관리에 의한 채무의 변제 = 139
• (4) 부당이득에 의한 債 = 139
• 8. 계약에 의한 債(계약의 일반원칙) = 140
• (1) 국민경제계획화이 강화 = 140
• (2) 전문화와 협력의 촉진 = 140
• (3) 농업에 대한 국가의 계획지도와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집단소유권의 보장 = 140
• 參考文獻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