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 = 한국형 입법모델의 제시를 위한 서론적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소비자법의 기초이론
• Ⅲ. 우리나라 소비자 법제의 발전과정
• Ⅳ. 우리나라 소비자법제 발전과정의 특징 - 한국형 입법 모델의 평가
• Ⅴ. 결론에 갈음하여 - 시사점 및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2005년판]" 법문사 2005

2 서희석, "한국민법에 대한 일본민법의 영향과 향후의 관계 - 비교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일본민법을 위하여 -" 한국민사법학회 52 (52): 101-156, 2010

3 고형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373-, 2010

4 신영수, "통신이용자 피해구제의 특징과 절차법적 쟁점" 한국경쟁법학회 19 : 77-117, 2009

5 이종영,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09-346, 2010

6 길준규,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법적․정책적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9 (9): 563-583, 2009

7 문상덕,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463-496, 2007

8 박희주,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소송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보고서 2007

9 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8 (18): 155-192, 2010

10 이은영,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11 서희석,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법조협회 60 (60): 84-147, 2011

12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기초이론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201-224, 2009

13 홍명수,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법의 관계와 전개 과정의 고찰" 95-, 2012

14 이은영,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1

15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2 (22): 73-122, 2008

16 KDI 보고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10

17 서희석, "DCFR상 소비자⋅사업자의 정의 -우리 법과의 비교 검토-" 법학연구소 36 (36): 1-2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