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North Korea’s Space Policy during Kim Jong-Un Period: Focusing on the Five-year Plan for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rth Korea claimed to have started space development since the 1980s, but was passive in disclosing specific information. Due to the limitation and opacity of access to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eighboring countries have evaluated North Korea's alleged space activities so far as to be related to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n terms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However, Kim Jong-Un's ruling stance, which deviated from ambiguity and opacity compared to his predecessor, had the same effect on space activities claimed by North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 has claimed to be pursuing three "Five-year Plan for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since 2012. This paper analyzed laws, systems, governance, and R&D processes organized around North Korea's three five-year plan for the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in the Kim Jong-Un period.
In the first period of the five-year plan, it was a time to build infrastructure for national space activities, but rather moved away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uter space and became subject to sanctions. From the second five-year plan, North Korea revealed the possibility military use of space technology and focused on securing various launch vehicle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through the newly developed Baekdusan engine. The third five-year plan is being carried out entire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s. Accordingly, the result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promoted with the aim of military use of outer space are being disclosed gradually.
In order for South Korea to effe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military use of space technology, an objec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North Korea's space capabilities are needed. North Korea could undermine the existing order in outer space at any time. To ensure the safety and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members, North Korea must provide transparent and confident information on its space activiti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responsible behaviour in outer space” currently under discussion.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1980년대부터 우주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부적인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의 제한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활동을 군축과 비확산의 측면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활동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대에 비교하여 모호성과 불투명성에서 벗어난 김정은의 통치 기조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활동에도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제1·2·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우주정책을 법령·제도·거버넌스·연구개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북한은 국가우주활동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오히려 우주분야의 국제협력에서 멀어졌고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어진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기간부터 북한은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가능성을 공개하였고, 새로 개발한 백두산엔진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사체 확보에 집중하였다. 제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전적으로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물들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은 언제든지 우주에서의 기존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국제사회 구성원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현재 논의 중인 “우주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목표로 북한 우주활동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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