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제한과 損失補償 : 特히 開發制限區域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 第 2 章 都市計劃制限의 本質과 內容 = 7
• 第 1 節 都市計劃制限의 本質 = 7
• 1. 우리나라 土地利用計劃의 體系 = 7
• 가. 土地利用計劃의 意義 = 7
• 나. 土地利用計訓의 特性 = 8
• 다. 토지利用計訓의 體系 = 11
• 2. 都市計劃 = 14
• 가. 都市計劃의 意義와 種類 = 14
• 나. 都市計劃決定의 法的 性質 = I5
• 3. 公用制限으로서의 都市계획制限 = 19
• 第 2 節 都市計劃制限의 內容 = 22
• 1. 一般約인 行爲制限 = 22
• 2. 用途地城總區에서의 行爲領限 = 22 ,
• 가. 用途地城則 行爲測限 = 23 ,
• 나. 用途池區別 行爲溺眼 = 24
• 다. 區域別 行爲測類 = 25
• 3. 都市計劃施設用地別 行爲制限 = 26
• 4. 都市計劃事業地區의 行爲制限 = 27
• 第 3 節 外國의 都市計劃制限 = 27
• 1. 獨逸 = 27
• 2. 日本 = 29
• 3. 美國 = 30
• 第 3 章 補償要否의 判斷基準과 補償請求의 認定與否 = 34
• 第 1 節 損失補償測度의 寶態 = 34
• 1. 우리나라 補償制度의 實態 = 34
• 가. 補償制度의 特殊性 = 34
• 나. 補償制度의 寶態 = 35
• 2. 外國의 補價實態 = 36
• 가. 獨逸 = 36
• 나. 日本 = 39
• 第 2 節 損失補償要否의 判斷基準 = 42
• 1. 獨逸 = 42
• 가. 形式的 基準說 = 43
• 나. 責質的 基準說 = 43
• 2. 美國
• 가. 判例上의 基準 = 48
• 나. 學說上의 基準 = 51
• 3.結 語 = 54
• 第 3 節 損失補償講求의 認定與否 = 55
• 1. 損失補償請求權의 寶定法的 根據 = 55
• 가. 學說 = 56
• 나. 結語 = 58
• 2. 獨逸의 收用類似侵害法理의 檀討 = 60
• 가. 損失補潑槪念의 擴張論議 = 60
• 나. 收用類似侵害와 收用的 侵書의 法理 = 63
• 3. 美國의 逆收用訴訟法理의 檢討 = 68
• 가. 逆收用訴訟의 濾義 = 68
• 나. 關聯判例 = 70
• 다. 結 語 = 76
• 4. 補價입법에 의한 解決 = 77
• 第 4 章 損朱補償의 基準과 償法 = 81
• 第 1 節 損失補償의 基準 = 81
• 1. 損失補償의 基準에 관한 一般論 = 81
• 가. 完全補償說 = 81
• 나. 相當補償說 = 82
• 2. 都市計劃制限에 대한 損失補償의 具體的 基準 = 83
• 가. 相當因果關係說 = 84
• 나. 地價低落說 = 84
• 다. 積極的인 實損補塡說 = 86
• 第 2 節 補償의 方法 = 87
• 1. 金錢補償의 原則과 限界 = 88
• 2. 證券補徵의 檀討 = 89
• 第 3 節 補償의 補完手段 = 91
• 1. 補完手段의 必要性 = 91
• 2. 補償의 補完手段 = 92
• 가. 土地貿收請求求權制度 = 92
• 나. 開發權移轉制度 = 94
• 다. 其他 政策的 補完手段 = 102
• 第 5 章 開發制限區域과 損朱補償 = 105
• 第 1 節 開發制限區域의 意義 = 105
• 1. 意義 = 105
• 2. 行爲制限의 內容 = 106
• 가. 禁地行爲 = 107
• 나. 要許可行爲 = 107
• 다. 申告行爲 = 109
• 第 2 節 損朱補償의 要否 = 111
• 1. 補償要否에 관한 立法例金 = 111
• 2. 開發制限區域의 指定에 대한 違憲提請 = 113
• 가. 違憲提請에 대한 決定 = 114
• 나. 憲法訴願의 內容 = 116
• 3. 學說 및 政府의 見解 = 116
• 가. 否定論 = 116
• 나. 肯定論 = 118
• 4. 結語 = 120
• 第 3 節 損朱補償 의 方案 = 123
• 1. 補償立法에 의한 解決 = 123
• 2. 損朱補償의 補完手段 = 124
• 第 6 章 結論 = 129
• 參考文獻 = 134
• ABSTRACT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