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構造를 考慮한 首都圈 整備 方向 硏究 : 高齡人口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capital region based on population structure - focused on the old popu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understood status of aging population in the capital areas, verified problems of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suggested a direction to reorganize the capital areas for the aged.
The major study contents were summarized as below.
Above all, the problems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aged were stated. First, various reorganization plans of the capital areas were mainly depended on the method by simple repair of sectionalizing space based on demographic changes and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tatus of capital areas. It prevented over population of Seoul but caused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its the surrounding areas. Moreover, the city management policy, which could absorbed relatively increasing the aged population and their movement among areas, was inadequately established.
Second, due to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superior mother legislation, a separate article to provide housing for the aged was also absent. Also, in the permanent lease housing system, the low income, aged households who fell into a socially vulnerable group were far too inconsiderate. In addition, regardless of the vast public favor, the project of the three-generation residental house was just exhibited but not developed further. Realistically, the only legislation, stipulated housing for the aged, was the welfare law for the aged. The supply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prescribed in the law, was mostly related to an asylum and a sanitarium for the aged. In the tax system, a special deduction for the aged was not existed, and the national housing fund whose interest rate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private housing fund did not grant a special support for the aged households.
Third, by the scope of life, the city facilities for the aged, which was needed in a daily life, were insufficiently provided, and they were unevenly established by the areas. Also,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provided in a mean of accommodation which resulted in an isolation from the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convenient facilities, which were accessible to the aged was insufficient.
To solve above-explained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 way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capital areas; thus, the following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as a way to reflect the forecast of demographic change in the city management - constant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various plans, which included the land use, industry,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information by capital areas should be established and execut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capital areas should include the solutions to prepare for the aging society.
Second, as a way to improve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for the aged, the housing policy, whi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d households should be established. Moreover, a distinctive policy, which understood various groups and states of the aged and considered their characteristics by the income, household, and generation, should be implied.
Third, as the reorganization and expansion plan for the city facility, the facilities by small scope of life, not the soc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ccommodation, were needed. That indicated the daytime shelter and leisure facilities for the aged were in demand, and the supply of public-driven medical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Also, parks for the aged should be restricted to the vicinity parks. Especially, by the city park law, the parks only in the vicinity scope of life and in walkable scope should be prescribed and separately handled as the neighboring parks for the aged. To enable unaided self-movement of the aged in daily life, the reorganization of pedestrian and transportation environment was needed to 'create non-obstacle environment,' and existing convenient facilities should be continuously managed.
Forth, by enabling long-term residence in one place, a program which induced meetings of the old and the young generations within the regional society that did not isolate the old from the resident neighbors, relatives and the young should actively processed. Therefore, a harmonious life could be formed by the interchanges among the generations and the neighbors, and an establishment of welfare network by the areas should be provided by the society and the majority of citiz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현상을 지역적 차원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수도권 고령인구의 생활환경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고령인구를 위한 수도권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인구를 위한 수도권 생활환경의 문제점으로서 첫째, 각종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변화와 우리 나라와 수도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공간적 배분이라는 단순한 수리적 방법에 주로 의존하였던 까닭에 서울의 인구집중 방지에 일부 기여한 반면, 서울주변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고령인구의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관리 정책이 미비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의 주택공급을 위한 상위 모법의 지원이 부재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노인가구에 대한 별도 주택공급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제도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며, 시민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3대가족형주택 사업은 전시성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인주택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은 법은 노인복지법 밖에 없는 실정이며, 동법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 공급에 관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양로 및 요양과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이다.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 지원이 없으며, 민영주택자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셋째, 생활권 단위로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못하며, 지역에 따라서도 필요한 도시시설의 공급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적 격리를 초래하는 수용대책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도 미흡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수도권의 발전적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는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변화 전망에 따른 도시관리 방향으로 수도권의 꾸준한 고령화 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수도권 광역차원에서 토지이용, 산업, 교통, 환경,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수도권정비계획 상에서도 고령사회를 대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인구를 위한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개선 방안으로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이 정착되어야 하며, 노인내부의 다양한 집단 및 계층의 특징을 이해하고 소득별, 가구별, 세대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 정비 및 확충 방향으로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소생활권 단위의 이용시설, 즉 주간보호시설이나 노인정 등과 같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공공이 주체가 된 의료시설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공원시설은 근린공원으로 국한하며, 특히 도시공원법상 근린생활권 근린공원과 도보권 근린공원만을 고령자를 위한 근린공원으로 파악하여 이를 구분하여 기준을 다루어야 한다.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없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만들기’를 위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고령자들에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거지, 이웃이나 친지 그리고 젊은 세대로부터의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과 젊은 세대가 만나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대간, 이웃간의 주고 받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조화스러운 삶 내지 사회, 다수의 시민층인 고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의 구성 5
• 제 2 장 고령화 사회와 고령화 현상의 인구학적 전망 6
• 제 1 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6
• 1. 고령화 사회 6
• 2. 노인문제 8
• 제 2 절 고령화 현상의 인구학적 전망 17
• 1. 세계 인구의 고령화 추이 17
• 2.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이 22
• 제 3 절 고령사회를 향한 선진적인 대응 정책 25
• 1. 일 본 26
• 2. 미 국 32
• 제 3 장 수도권의 고령인구 분석 36
• 제 1 절 수도권의 고령화 현상 분석 36
• 1. 수도권 인구의 고령화 추이 분석 36
• 2. 수도권 노년부양비 및 고령화 지수 추이 46
• 3. 수도권의 권역별 고령화 현상 분석 48
• 제 2 절 거리대별과 인구규모별 고령화에서 본 수도권의 지역구조 49
• 1. 수도권 거리대별 고령화 현상 49
• 2. 거리대별에 의한 수도권의 지역구조 55
• 3. 수도권 인구규모별 고령화 현상 57
• 4. 인구규모별에 의한 수도권의 지역구조 63
• 제 3 절 고령인구의 이동 현황 및 이동 패턴 분석 65
• 1. 전국의 인구이동 현황 분석 65
• 2. 고령인구의 이동 현황 및 이동 패턴 분석 68
• 제 4 절 수도권의 고령자 사회대응시책 동향 72
• 1. 실시율이 높은 시책 73
• 2. 실시율이 보통수준인 시책 73
• 3. 실시율이 낮은 시책 75
• 제 4 장 고령인구를 위한 수도권 정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 제 1 절 고령인구를 위한 수도권 정비의 문제점 76
• 1. 수도권 정비의 문제점 76
• 2. 주택 및 주거환경상의 문제점 80
• 3. 도시시설상의 전반적인 문제점 86
• 제 2 절 고령인구를 위한 수도권 정비 방향 89
• 1. 인구변화 전망에 따른 수도권 정비 방향 89
• 2. 고령인구를 위한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개선방안 91
• 3. 도시시설의 정비 및 확충방안 95
• 제 5 장 결 론 101
• ABSTRACT 106
• 참 고 문 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