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2
• 제2장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동향 = 15
• 제1절 개발문제의 국제적 조류 = 15
• 1. 인간 중심의 개발 = 16
• 2. 개발문제의 포괄화 = 17
• 3. 원조 효과중시(성과주의) = 18
• 제2절 국제원조 커뮤니티의 정책 = 20
• 1. 국제연합 = 20
• 2.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국제개발협회[IDA]) = 25
• 3. 경제협력개발기구ㆍ개발원조 위원회(OECD／DAC) = 28
• 4. 신흥 경제국 = 28
• 제3절 검토 = 29
• 제3장 주요 선진국의 ODA현황 = 31
• 제1절 미국 = 31
• 1. 이념ㆍ목적과 정책의 변천 = 31
• 2. 원조 체제 = 37
• 제2절 캐나다 = 41
• 1. 원조의 이념과 정책 = 42
• 2. 원조 체제 = 45
• 제3절 오스트레일리아 = 47
• 1. 원조의 이념과 정책 = 47
• 2. 원조 체제 = 49
• 제4절 영국 = 50
• 1. 최근 동향 = 50
• 2. 기본이념 = 52
• 3. 원조 체제 = 54
• 제5절 프랑스 = 56
• 1. 최근 동향 = 56
• 2. 기본이념 = 59
• 3. 원조 체제 = 61
• 제6절 독일 = 63
• 1. 최근 동향 = 63
• 2.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이념 = 64
• 3. 원조 체제 = 67
• 제7절 스웨덴 = 69
• 1. 최근 동향 = 69
• 2. 기본이념 = 71
• 3. 원조 체제 = 73
• 제8절 일본 = 75
• 1. 최근 동향 = 75
• 2. 기본이념 = 76
• 3. 원조 체제 = 78
• 제9절 중국 = 85
• 1. 최근 동향 = 85
• 2. 기본이념 = 86
• 3. 원조 체제 = 87
• 제10절 한국 = 88
• 1. 최근 동향 = 88
• 2. 기본이념 = 89
• 3. 원조 체제 = 90
• 제4장 ODA 평가 = 93
• 제1절 평가기준 = 93
• 1. DAC = 93
• 2. 일본 = 94
• 3. 우리나라 = 94
• 4. 기타 = 99
• 제2절 평가의 제도화 = 99
• 1. 메니지먼트의 개념 = 99
• 2. 개발원조에서의 모니터링ㆍ평가의 제도화 = 101
• 제5장 결론 = 105
• 참고문헌 = 107
• [volume. vol.2]----------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7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17
• 제2장 미국의 ODA 역사와 현황 = 19
• 제1절 미국의 ODA 역사 = 19
• 1. USAID 설립 이전의 대외 원조 略史 = 19
• 2. 1960년대의 대외 원조 활동 = 21
• 제2절 미국의 ODA 현황 = 23
• 제3장 미국의 ODA 관련 법제 = 35
• 제1절 대외원조법 = 35
• 1. 서언 = 35
• 2. 대외원조법의 입법배경 = 35
• 3. 1960년대 이후의 대외원조법의 개선 노력 = 37
• 4. 대외원조법의 주요내용 = 43
• 제2절 미국의 ODA 시행 기관 = 51
• 1. 서언 = 51
• 2. 미국의 ODA 기관 = 53
• 3. USAID = 57
• 4. 새천년도전협회(MCC) = 62
• 5. 원조의 공적 통로 = 63
• 제4장 미국의 ODA 정책과 시행사례 = 65
• 제1절 미국의 ODA 정책에 관한 일반적 고찰 = 65
• 1. 서언 = 65
• 2.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 67
• 3. 원조체계의 새로운 동향 및 구상 = 69
• 제2절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목표 = 72
• 1. 주요 정책 목표 = 72
• 2. ODA정책의 중요성 = 74
• 제3절 미국의 ODA 시행 사례(1) = 75
• 1. 서언 = 75
• 2. 미국의 무역원조정책 = 77
• 제4절 미국의 ODA 시행 사례(2) = 94
• 1. 양자간 원조 = 94
• 2. 다자간 원조 = 98
• 3. 빈국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원조조치 = 99
• 4. 공적 원조 이외 기타 원조 = 99
• 5. 국가별 개발협력 사업 사례 - 인도네시아 = 101
• 제5절 미국의 ODA 정책 및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 = 104
• 1. ODA에 대한 빈약한 대중의 인식 = 104
• 2. 구속성 원조의 문제 = 107
• 3. 정책의 일관성 문제 = 109
• 4. ODA 시행기관의 파편화 문제 = 114
• 제5장 미국의 ODA 평가 = 117
• 제1절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OECD／DAC의 동료평가(2006) = 117
• 1. 전반적인 ODA정책체계에 대한 평가 = 117
• 2. 원조 규모와 할당에 대한 평가 = 120
• 3. ODA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 = 123
• 4. 대외원조의 관리에 대한 평가 = 124
• 5. 인도적 원조에 대한 평가 = 127
• 제2절 미국의 ODA 평가체계 = 130
• 1. 개관 = 130
• 2. 이행관리 = 132
• 3. 이행관리계획(PMP) = 137
• 4. 이행관리계획(PMP)를 위한 이행지표의 선택 = 138
• 5. 데이터의 질 = 142
• 6. 평가 = 143
• 7. Portfolio Reviews = 149
• 제6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51
• 제1절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법제 = 151
• 1. 우리나라의 ODA 관련 법률 = 151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151
• 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154
• 4. 한국 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 = 156
•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 157
• 제2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159
• 제3절 한국의 ODA 정책 = 160
• 1. 시행방식 = 160
• 2. 시행지역 = 161
• 3. 시행주체 및 시행사업 = 163
• 제4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171
• 1. 일관된 집행체제의 완비 = 171
• 2.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비구속성 원조 = 172
• 3.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원조 = 174
• 4.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 176
• 5. 피원조국의 주인의식의 배양 = 178
• 제5절 평가체계의 시사점 = 178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81
• 참고문헌 = 187
• [volume. vol.3]----------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 18
• 제3절 연구의 방법 = 19
• 제2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현황 = 21
• 제1절 공적행위자 = 21
• 1. 벨기에 정부 유관기관 = 21
• 2. 동반자 국가 = 25
• 3. 비정부행위자 = 26
• 4. 다자간 동반자 = 29
• 제2절 개발정책 = 31
• 제3절 원조성과 = 33
• 제3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법제 = 35
• 제1절 기본구조 = 35
• 1. 기본정보 = 35
• 2.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내용 = 35
• 제2절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주요 내용 = 38
• 1. [제1부] 일반규정 = 38
• 2. [제2부] 목적 = 39
• 3. [제3부] 전략 = 39
• 제3절 벨기에 법제의 특징 = 44
• 1. 구조상 특징 = 44
• 2. 제1부 = 44
• 3. 제2부 = 45
• 4. 제3부 = 45
• 제4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 = 47
• 제1절 수행방식 = 47
• 1. 정부협력(governmental cooperation) = 47
• 2. 다자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 = 49
• 3. 비정부기구협력(non-governmental cooperation) = 50
• 4. 인도적 계획과 식량 안보 = 53
• 제2절 수행국가 및 지역 = 54
• 1. 동반자 국가 = 54
• 2. 비 동반자 국가 = 57
• 제3절 수행주체 = 57
• 1.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 58
• 2. 농업 및 식량안보 = 58
• 3. 환경과 기후변화 = 59
• 4. 이주와 개발 = 59
• 5. 교육과 훈련 = 59
• 6. 기본적 보건의료 = 60
• 7.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 60
• 8. 사회통합 및 분쟁방지 = 60
• 9. 성 = 61
• 10. 통상원조 = 61
• 11. 아동권리 = 61
• 12. 민간부문개발 = 62
• 제4절 주요 사례: 아동 권리 = 62
• 1. 국제적, 지역적 기제 = 62
• 2. 벨기에와 유럽 연합의 활동 = 64
• 3. 유럽연합의 지침들 = 64
• 4. 벨기에 개발 협력(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과 아동의 권리 = 66
• 제5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평가 = 77
• 제1절 개관 = 77
• 제2절 개발협력총국 내부 평가체계 = 77
• 1. 감시(monitoring) = 78
• 2. 평가(evaluation) = 78
• 3. 감시 및 평가 부서(M＆E Department) = 79
• 제3절 최근 평가 보고서 = 79
• 1. 평가의 대상과 목적 = 80
• 2. 평가 방법론 = 81
• 제4절 특별 평가단(special evaluation unit) = 85
• 제5절 원조효과성 = 85
• 1. 원조효과성 원칙의 적용에서 벨기에의 진전 = 87
• 2. 장래 고려 사항들 = 89
•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 91
• 제1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 91
• 1. 개요 = 91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91
• 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94
• 4. 한국 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 = 96
•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 97
• 제2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99
• 1.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 = 99
• 2. 협력대상국 선정 기준의 구체화 요구 = 101
• 3. 구체적 평가지침 작성의 필요성 = 102
• 제3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 103
• 1. 수행방식 = 103
• 2. 수행지역 = 104
• 3. 수행주체 및 수행사업 = 106
• 제4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114
• 1. 정책의 일관성 추구 = 115
• 2.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의 강화 = 116
• 3. 대중인식의 제고 = 118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21
• 참고문헌 = 125
• 부록 = 129
• [volume. vol.4]----------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2
• 제2장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현황 = 15
• 제1절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이념과 역사 = 15
• 1.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이념 = 15
• 2.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 17
• 제2절 스웨덴 공적개발원조기금과 정책동향 = 19
• 1. 공적개발원조기금 현황 = 19
• 2. 국제ODA정책에 대한 스웨덴ODA정책 동향 =20
• 제3장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정책과 수행체계 = 27
• 제1절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개요 = 27
• 1.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수행체제 = 27
• 2. 공적개발원조협력의 대상국 = 28
• 3. 공적개발원조협력의 분야 = 31
• 제2절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 시행기관 = 33
• 1. 개관 = 33
• 2. 스웨덴 외무성 = 34
• 3. 스웨덴 공적개발원조협력청(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36
• 제4장 스웨덴 공적개발원조 법제 = 39
• 제1절 스웨덴 공적개발원조 법제의 개관 = 39
• 제2절 스웨덴 공적개발원조 법제의 주요내용 = 40
• 1. UN과 밀레니엄 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지향 = 40
• 2. 국제협력계획과의 조화 = 40
• 3. 스웨덴 정부의 8대 정책의 반영 = 43
• 4. 시민조직과 비정부조직(NGO)의 활성화 = 44
• 제3절 스웨덴 공적개발원조 법제의 새로운 제안 = 44
• 1. 개요 = 44
• 2. 새로운 PGD의 주요 내용 = 47
• 3. 글로벌 과제에 대한 새로운 PGD의 제안 = 57
• 4. 규정의 시행에 관한 PGD의 새로운 제안 = 71
• 제5장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사례와 평가 = 81
• 제1절 스웨덴 인재양성원조의 사례와 평가 = 81
• 제2절 스웨덴 환경개발원조의 사례와 평가 = 83
• 제3절 국가별 공적개발원조의 사례: 대(對)베트남 사례 = 88
• 제4절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평가제도 = 91
• 1.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의 평가제도 = 91
• 2. SIDA의 스웨덴 ODA에 대한 총평 = 94
• 제6장 결론 = 97
• 참고문헌 = 101
• [volume. vol.5]----------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 18
• 제3절 연구의 방법 = 19
• 제2장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 21
• 제1절 공적행위자 = 21
• 1. 연방 유럽외무부 = 22
• 2. 오스트리아 개발청 = 24
• 3. 기타 공적 행위자 = 26
• 제2절 개발정책 = 27
• 제3절 원조성과 = 28
• 제3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법제 = 31
• 제1절 기본구조 = 31
• 1. 기본정보 = 31
• 2.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의 내용 = 31
• 제2절 연방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 = 36
• 1. [제1부] 정의 및 원칙 = 37
• 2. [제2부] = 39
• 3. [제3부] 자문 및 조정 = 48
• 4. [제4부] 기획 및 재정 = 49
• 5. [제5부] 최종규정 = 49
• 제3절 오스트리아 법제의 특징 = 50
• 1. 구조상 특징 = 50
• 2. 제1부 = 51
• 3. 제2부 = 51
• 4. 제3부 = 52
• 5. 제4부 = 53
• 제4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 55
• 제1절 수행방식 = 55
• 1. 양자적 개발협력 = 55
• 2. 다자적 개발협력 = 57
• 3. 비정구기구와의 협력 = 58
• 4. 민간부문과의 협력 = 59
• 제2절 수행국가 및 지역 = 60
• 1.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 61
• 2. 서아프리카／사헬 = 62
• 3. 동아프리카 = 63
• 4. 남아프리카 = 64
• 5. 히말라야／힌두쿠쉬 = 65
• 6. 남동부 유럽／서부 발칸 = 66
• 7. 남부코카서스 = 66
• 8. 팔레스타인 지역 = 67
• 제3절 수행주제 = 68
• 1. 빈곤 감소 = 70
• 2. 교육 = 70
• 3. 에너지 = 71
• 4. 젠더 = 71
• 5. 거버넌스, 인권 그리고 평화구축 = 71
• 6. 농촌 개발 = 72
• 7. 환경 = 72
• 8. 물 공급 및 위생 = 72
• 9. 민간부문 개발 = 73
• 제4절 주요 사례 : 개발과 인권 = 73
• 1. 규범적 원칙으로서 인권 = 75
• 2. 계획수립상 인권 = 78
• 3. 개입부문으로서 인권 = 87
• 4. 정책대화로서 인권 = 92
• 제5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평가 = 95
• 제1절 의의 = 95
• 1. 개념 = 96
• 2. 목적 = 97
• 3. 수행의 주체와 내용 = 98
• 제2절 원칙과 체계 = 99
• 1. 국제적 평가 원칙과 질적 기준 = 99
• 2. 평가 체계 = 102
• 제3절 평가항목 및 지료 = 104
• 1. 관련성 = 105
• 2. 효과성 = 106
• 3. 효율성 = 107
• 4. 영향력 = 107
• 5. 지속가능성 = 108
• 6. 교차적 현안(빈곤, 젠더, 환경) = 108
•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11
• 제1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 111
• 1. 개요 = 111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111
• 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114
• 4. 한국 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 = 116
•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 117
• 제2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119
• 1. 동반자 국가의 자체개발역량 강화 추구 = 120
• 2. 기금지원 제공 기준 및 절차의 엄격화 = 121
• 제3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 123
• 1. 수행방식 = 123
• 2. 수행지역 = 123
• 3. 수행주체 및 수행사업 = 125
• 제4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133
• 1. 정책의 일관성 추구 = 133
• 2. 평가체계의 구축 = 134
• 3. 인권중심적 개발 모델 = 135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37
• 참고문헌 = 141
• 부록 = 147
• [volume. vol.6]----------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3
• 제3절 연구의 방법 = 14
• 제2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 15
• 제1절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개관 = 15
• 1. ODA란 무엇인가? = 15
• 2. ODA의 의의 = 15
• 3. 일본 ODA의 형태 = 17
• 제2절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제도적인 구조 = 19
• 1. 일본 원조실시체제 = 20
• 제3절 ODA 개혁과 질의 향상 = 25
• 1. ODA 개혁의 흐름 = 25
• 2. ODA 대강의 주요 내용 = 28
• 3. ODA 중기정책의 주요 내용 = 30
• 제4절 ODA 예산 = 32
• 1. ODA의 예산 현황 = 32
• 2. ODA 증액의 필요성 = 37
• 제3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특징 = 41
• 제1절 지역적 특징 = 41
• 제2절 분야적 특징 = 43
• 제3절 원조 조건의 특징 = 44
• 제4절 원조 형태의 특징 = 45
• 제4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 = 47
• 제1절 제1기 : 제2차 대전 후 배상기(1954-1963년) - 일본의 ODA 맹아기 = 47
• 제2절 제2기 : 경제협력신장기(1964-1976년) - 일본 ODA의 본격적 시동기 = 48
• 제3절 제3기 : 계획적 확대기(1977-1988년) - 일본 ODA의 주체적 확대기 = 50
• 제4절 제4기 : 원조내용 충실기(1988-2000년) - 일본 ODA의 충실기 = 51
• 제5절 제5기 : 원조정책의 재검토기(2000-현재) = 54
• 제5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 57
• 1. 정부개발원조(ODA)를 둘러싼 현황의 분석 = 57
• 2. ODA를 재검토한 결과의 개요 = 60
• 3.「개발협력」의 개념과 그 핵심으로서의 ODA = 61
• 4. 개발협력의 이념 = 62
• 5. 개발협력의 세 가지 주요 사항 = 63
• 6. 전략적ㆍ효과적인 원조의 실시 = 64
• 7.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의 발휘 = 80
• 8. 개발인재의 육성 = 83
• 9. 국민의 이해와 지지의 촉진 = 86
• 10. 기획입안기능과 실시체제(JICA)의 강화 = 89
• 11. 개발자금의 동원 = 92
• 12. 정부개발원조 대강(ODA 대강)의 개정 = 94
• 제6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 95
• 제1절 일본 법정비지원제도의 현황 = 95
• 1. 법정비지원의 정의 = 96
• 2. 정부의 정책에서의 법정비지원의 위치 = 97
• 제2절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으로서의 법정비지원 = 98
• 1. JICA의 법정비지원의 시작과 확대 = 98
• 2.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과 법정비지원 = 102
• 3. 향후의 법정비지원의 전망 = 105
• 제3절 법무성에 의한 법정비지원 = 106
• 1. 법무종합연구소의 국제협력 = 106
• 2.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법정비지원의 과제 = 107
• 제4절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현황 = 117
• 1. 대상국ㆍ대상지역 = 117
• 2. 베트남 = 117
• 3. 캄보디아 = 119
• 4. 라오스 = 122
• 5. 인도네시아 = 123
• 6. 우즈베키스탄 = 124
• 7. 중국 = 125
• 제5절 법정비지원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 = 126
• 제7장 결론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29
• 제1절 총괄 = 129
• 제2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31
• 참고문헌 = 135
• (별표 1)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 141
• (별표 2)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 152
• [volume. vol.7]----------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 11
• 1. 연구의 목적 = 11
• 2.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 제2장 연구대상 주요국가의 ODA법제의 현황 = 17
• 제1절 미국 = 17
• 제2절 벨기에 = 19
• 제3절 스웨덴 = 20
• 제4절 오스트리아 = 21
• 제5절 일본 = 23
• 제3장 연구대상 국가별 법제 = 27
• 제1절 미국 = 27
• 제2절 벨기에 = 30
• 제3절 스웨덴 = 31
• 제4절 오스트리아 = 32
• 제5절 일본 = 34
• 제4장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제도 = 37
• 제1절 미국 = 37
• 1. 정책 = 37
• 2. 미국의 ODA 시행 사례 = 42
• 3. 평가 = 44
• 제2절 벨기에 = 45
• 1. 정책 = 45
• 2. ODA 시행 사례 : 아동 권리 = 50
• 3. 평가 = 50
• 제3절 스웨덴 = 51
• 1. 정책 = 51
• 2. ODA 시행 사례 : 기후변동정책 = 53
• 3. 평가 = 54
• 제4절 오스트리아 = 55
• 1. 정책 = 55
• 2. ODA 시행 사례 : 개발과 인권 = 59
• 3. 평가 = 60
• 제5절 일본 = 63
• 1. 정책 = 63
• 2. 시행사례 - 법정비지원사업 분야 = 72
• 3. 평가 = 75
• 제5장 시사점 = 79
• 제1절 미국 = 79
•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79
• 2. 평가체계의 시사점 = 87
• 제2절 벨기에 = 89
•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89
•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90
• 제3절 스웨덴 = 91
•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91
•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92
• 제4절 오스트리아 = 93
•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93
•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94
• 제5절 일본 = 95
• 1.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 95
• 2.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 95
• 제6장 결론 = 99
• 참고문헌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