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영해고 규율의 현황과 과제 = Le régime juridique des licenciements pour motif économique en France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경영해고의 성격, 경영해고가 근로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특질을 감안하여 경영해고를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법 및 법리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먼저, 경영해고법규의 회피를 저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해고 법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해고의 이유를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 보호를 위한 기업재편의 경우에 방어적 경쟁력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해고시의 해고대상근로자에 대한 내부재배치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경영해고의 최후수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경영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보호계획,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선임권 및 공인회계사의 조사권보장,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도모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 등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경영해고법규의 적용대상에 대한 규율
• Ⅲ. 경영해고의 이유에 대한 규율
• Ⅳ. 경영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율
• Ⅴ. 경영해고 이후의 규율(재고용우선권)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Resum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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