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5
• 법의 개념 = 6
• 제1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1
• 제1장 총칙 = 12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 15
• 제2-2장 자활 지원 = 19
• 제3장 보장기관 = 23
• 제4장 급여의 실시 = 25
• 제5장 보장시설 = 32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33
• 제7장 이의신청 = 34
• 제8장 보장비용 = 36
• 제9장 벌칙 = 39
• 제10장 부칙 = 4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4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67
• 제2부 의료급여법 = 91
• 제1장 총칙 = 92
• 제2장 부칙 = 112
• 의료급여법 시행령 = 113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125
• 제3부 긴급복지지원법 = 151
• 제1장 총칙 = 152
• 제2장 부칙 = 161
• 긴급복지지원법 = 163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171
• 제4부 재해구호법 = 179
• 제1장 총칙 = 180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 181
•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 186
•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 190
•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 192
• 제6장 벌칙 = 194
• 제7장 부칙 = 196
• 재해구호법 시행령 = 197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 207
• 제5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13
• 제1장 총칙 = 214
• 제2장 부칙 = 22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 22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9
• 제6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37
• 제1장 총칙 = 23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5
• 제7부 다문화가족지원법 = 311
• 제1장 총칙 = 312
• 제2장 부칙 = 320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32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331
• 제8부 국민건강보험법 = 337
• 제1장 총칙 = 338
• 제2장 가입자 = 340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344
• 제4장 보험급여 = 351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60
• 제6장 보험료 = 363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371
• 제8장 보칙 = 373
• 제9장 벌칙 = 383
• 제10장 부칙 = 38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38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429
• 제9부 건강검진 기본법 = 459
• 제1장 총칙 = 460
•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 462
• 제3장 국가건강검진 = 464
• 제4장 보칙 = 467
• 제5장 벌칙 = 469
• 제6장 부칙 = 470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 471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479
• 제10부 국민건강증진법 = 487
• 제1장 총칙 = 488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 493
•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 507
• 제4장 보칙 = 510
• 제5장 벌칙 = 51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51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