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과 구성 ☐ 연구의 목적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새로운 유형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제도화되고 있음 ○ 동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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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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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구성
☐ 연구의 목적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새로운 유형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제도화되고 있음
○ 동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회혁
신조직’의 참여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음
- 사회혁신조직: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 시민사회조직,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공유가치창출형 기업 등을 지칭(사회문제 해결형 R&D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 그러나 사회혁신조직들이 연구개발사업 참여와 관련된 관련 제도나 하부구조, 능
력이 미비한 상태에 있음
- 이로 인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확산이 지연되어
사회적 효과(social impact)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사회혁신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ii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 연구의 구성
1장
연구의 목적과 기본 관점 제시
- 전환적 혁신정책과 조직·기술·제도의 공진화 관점 제시
2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사회혁신, 사회혁신조직의 개관
3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 도출
- 사회혁신조직의 참여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틀 구성
4장
사회혁신조직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참여 사례 분석
- 사례 분석과 과제 제시
5장
사회혁신조직의 참여 활성화와 사회적 효과 구현을 위한 방안 제시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확대 방안
- 사회혁신조직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 사회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부록
1. 사회혁신과 전환적 혁신정책
2. 사회혁신조직의 특성
3.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능력
2.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과 사회혁신
조직의 역할
☐ 사회혁신조직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 도출
○ 그동안 진행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 도출
☐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사회혁신
조직의 역할을 도출요 약 iii
3.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사회혁신조직의 활동
☐ 사회혁신조직의 유형별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혁신조직의 활동 패턴 분석 및 과제 도출
☐ 사례분석 대상 사회혁신조직들의 개관
구분 1) 사회문제 설정 및 구체화 2) 연구개발 수행 및 실증 3) 사업화 및 활용
베스트
프랙
티스
연구자와 시민, 최종 사용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숙의활동’(예: 기획리빙랩)
공공성을 지닌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이 참여하는
반복적인 ‘공동창조 활동’(예:
실행 리빙랩)
·법·제도·문화 개선활동
·사업화 활동
-공공구매 등을 통한
초기시장 확보(예: 혁신조달) ·전달체계 구축 및 사회적
효과 구현
수행
되는
활동
·(학습)맥락을 반영한
사회문제의 구체화와 대안
탐색
·(네트워크 형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기획
네트워크 형성
·(정당성 확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숙의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설정과
해결 방향의 정당성 확보
·(학습)공동창조활동을 통한
수요지향적 대안 도출 및
실험
·(네트워크 형성)공동으로
혁신을 수행하는
혁신공동체의 구축
·(정당성 확보)사용자와 및
이해당사자와의 공동창조
활동을 통한 정당성 있는
대안 도출
·(학습)대안을 제품·서비스의
형태로 실용화 및 이를 통한
사회적 효과 구현
·(네트워크 형성)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사회적 효과
구현을 위한 전달체계 형성
·(정당성 확보)시장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이슈화, 공공시장 진입
사회
혁신
조직의
역할
·숙의활동에 구성원으로 참여
·문제형성 숙의활동 주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수행
·리빙랩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법·제도 개선 활동 수행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한
수요 구체화 활동
·서비스 기관이나 실용화
조직으로 사업화 직접 수행
구분 성대골 전환마을 민들레 의료사협 인라이튼 엔유비즈
조직
마을만들기에서
시작한
시민사회조직 → 협동조합 구성
새로운 협동조합형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한
사회적경제조직
폐가전 순환을 위한
소셜벤처
공공데이터
큐레이션을 수행하는
사회가치지향
영리기업iv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사회혁신조직에 갖는 의미
○ 시민사회조직과 사회적경제 조직
- 시민사회조직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동안 해본 적이 없는 연구개발활동을 연구기관이나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
- 이를 통해 이들은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리빙랩 운영에 참여
하는 사용자 그룹(마을연구원, 건강반 회원 등) 조직화
-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전문조직과 시민· 사용자들을 연계하는 새로운 혁신주체로 부상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 사회혁신 조직을 넘어 전국적으로 관심이 대상이
되는 조직으로 발전
○ 영리기업과 소셜벤처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이들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
스를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장을 마련
구분 성대골 전환마을 민들레 의료사협 인라이튼 엔유비즈
참여
연구
개발
사업
·미니태양광키트개
발사업
·지역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사회문제해결(당뇨
관리기기)
기술개발사업
·ICT기반
통합돌봄시스템
개발사업
·무선제품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
·ICT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돌봄, 마을만들기 등)
주요
역할
·시민연구원을 통한
리빙랩 운영
참여와 사업전반의
이니셔티브 확보 ⟶ 문제 구체화에서
주도적 역할. 리빙랩 플랫폼 구축
·조합회원을
중심으로 한
리빙랩운영
·통합돌봄사업
기획·운영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문제 구체화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리빙랩 플랫폼 구축
·폐배터리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험과
비즈니스 모델개발 ⟶ 문제구체화 및
대안개발에서 주도적
역할
·사업기획과
기술개발수행
·지자체·비영리조직과
리빙랩 운영 ⟶ 문제구체화 및
대안개발에서 주도적
역할
비전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지역기반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E-waste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ICT 기반 마을전환요 약 v
- 연구개발사업에서 현장 사용자 및 공공기관과 함께 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이
해하는 계기가 됨. 현장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기회 확보
- 최종 사용자나 현장 사회혁신조직과 협업하게 됨으로써 사용자 네트워크도 탄탄히
구성. 이는 리빙랩 기반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자산이 되고 있음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사회혁신조직의 주요 활동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참여해서 일정한 성과를 낸 이 조직들은 사회문제
설정 및 구체화 과정, 연구개발 과정, 사업화 및 활용에 전 과정에 참여
○ 사회혁신조직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사회혁신조직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여러 조직과 협업
을 추진하고 지식을 축적하면서 자신들이 비전을 재정립하는 활동들이 나타남
- 지역에서 로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전환
(성대골 전환마을), 통합적 돌봄시스템 구축(민들레의료사협), 순환경제의 구현
(인라이튼), 커뮤니티에 기반한 마을의 전환(엔유비즈) 등을 비전으로 설정
- 시스템 전환의 관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서 개별 문제해결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차원의 문제해결에서 자신들 활동의 의미와 전망을 논의
4. 정책 방안
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확대
□ (방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확대 및 주류화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투자 확대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사회혁신조직의 참여를 확대vi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 중기적으로는 기초·원천연구, 산업혁신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각각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는 정부R&D 포트폴리오를 구성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주류화
- 사회공헌 사업이나 주변부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주류화’가 필요
○ 혁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전과 목표 설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지속
가능발전 목표(SDGs)와 연계한 접근이 필요
- SDGs 목표와 연구개발사업 목표를 단순히 병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 기획·관리·평가과정, 추진체제에 SDGs의 관점을 반영
□ (방안) 사회혁신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인 ‘초학제적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연구개발 범주 설정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활동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R&D 개념의 도입
-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혁신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R&D의 범위를 넓혀 연계와 개발(Connect and Development)
나 해결책 개발(Solution Development)을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시켜 R&D의
범위 확대
- R&D와 비R&D 구분과 같은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에 필요한 활동은 Pre-R&D, R&D, Post-R&D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모든 활동
을 R&D와 관련된 것으로 접근
○ ’초학제적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 프로그램 도입
- 스위스 및 독일어권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학제적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특성과 부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 개념
- 초학제적 연구는 특정 문제에 대해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분야와
활동가들이 협업하는 연구요 약 vii
- 지역 환경문제 연구, 지속가능한 축산, 고령사회 돌봄연구, 기후변화 연구와 같이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과 사회과학연구, 전문가
연구와 현장활동가의 지식이 융합되어야 하는 주제들을 주로 다룸
☐ (방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활동의 스토리텔링 강화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사업 전체 내용에 대한 틀을 제시
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관리·평가 과정에 활용
- 스토리텔링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회문제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것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대한 기대가 서술
- 이는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일종의 공통의 지식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과제가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사용자 그룹, 사회혁신조직, 시민들과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제도화
- 과학기술활동을 연구자와 시민이 같이 구성해가는 참여형 과학문화 활동을 통해
연구개발활동과 과학문화활동이 통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 □ (방안) 사회혁신조직의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사전·사후·중간 평가시 효과적인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중요 평가요소로 고려
○ 사회문제 해결, 사회혁신조직의 참여와 관련된 요소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평가위원들의 경우도 사전 교육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혁신조직과
사용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평가위원 구성에서 사회혁신조직 관련
인사의 참여 확대viii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나. 사회혁신조직의 혁신능력 향상
☐ (방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단계별 핵심 능력
자료: 송위진 외(2015), p.135.
☐ (방안) 사회혁신조직과 연구개발조직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혁신 연구개발센터(SIRC: Social Innovation
Research Center) 설립 운영
○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초점
을 맞춘 ‘사회혁신 연구개발센터’를 대학, 연구기관, 지식집약적 공간에 설립·운
영하여 새로운 혁신모델의 거점을 구축
○ 연구기관, 기업, 사회혁신조직, 활동가들이 협업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다양
한 분과 학문이 공통의 문제의식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는 초학제적 연구를 수
행하고 연구개발과 함께 교육 활동을 동시에 진행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제도화하고 안정적 연구기반
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정도의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운영
단계별 역량 핵심 능력
사회·기술
통합 기획
사회문제 구성 능력
1) 사회문제 발굴 능력, 2) 과제 선정 능력, 3) 유형분류와 연계 능력
사회문제 해결의 비전 형성 및 공유 능력
1) 비전 형성 능력, 2) 비전 공유 능력
사회·기술시스템 분석 능력
프로젝트 기획 능력
개발 및 실증 사용자 참여형 수행체제(리빙랩) 구축 및 운영 능력
리빙랩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
실용화
사회적경제를 통한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능력
사회혁신기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혁신화 능력
법·제도개선을 통한 실용화 기회 확대 능력요 약 ix
□ (방안) 사회혁신조직과 수요기관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연구개발 프로
그램 운영
○ 그 문제를 잘 알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용자 조직을 주관
기관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 공공임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공공구매 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 공단 등과 같은 수요기관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는 통로 마련
□ (방안) 사회혁신조직들의 ‘기술혁신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능력이 취약한 사회혁신조직이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능력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술기반 사회혁신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거점이 되어 사회혁신조직과의 공동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
□ (방안) 사회혁신조직을 위한 운영시스템 기술고도화 사업 추진
○ 사회혁신조직의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서 필요한 공통기술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조직들에게 확산하는 사회혁신조직들의 운영시스템 기술고도화 사업 추진 - 돌봄, 자원순환, 교육, 에너지, 이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혁신조직들
중 대표 기업들을 몇 개 선택해서 조직운영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
시키는 기술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관련 영역에 확산x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다. 연계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방안) 연구자·전문기관과 사회혁신조직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
기술+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 사회혁신조직, 시민사회조직의 체계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전문
기관과 사회혁신조직을 연계해주고, 사회혁신조직과 연구조직이 공동창조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자를 교육·훈련하고 연계하는 중간조직 육성
○ 각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중간조직이나 사회혁신조직을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킴
□ (방안) 사회혁신조직,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공·사회서비스 혁신 이슈 발굴
플랫폼’ 구축
○ 현장에 부합되는 공공 조달 수요를 구체화하고 혁신제품개발과 연결하기 위해서
공공·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혁신조직, 공공기관, 혁신제품을 연구
개발·공급하는 주체들이 서로 모여 수요를 구체화하는 플랫폼 구축
- 분야별로 공사, 공단, 공기업 등 공공기관, 사회혁신조직, 혁신기업 등이 문제를
협의하고 발굴하는 플랫폼을 구축
라. 사회적 효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전환 관점의 도입과 전환실험 추진
☐ (방안) 사회혁신활동의 전환실험화
○ 개별 문제 해결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로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나 사회혁신 활동을 ‘전환실험(transition experiment)' 틀
에서 접근
- 단기적 차원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환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과제의 범위와 추진체제, 성과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요 약 xi
<요약-표 1> 전통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전환실험 프로젝트의 비교
전통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환실험
목적 •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개발
• 새로운 시장 개발
•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저탄소경제와 같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
혁신의
성격과
목표
• 기존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혁신·적응 ·개선
• 혁신은 기존의 관행, 조직, 문화, 금융 제도, 법률제도 등(‘사회·기술체제’)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음
• 혁신 목표가 급진적이며, 기존의 관행, 조직, 문화, 금융제도, 법률제도 등
(사회·기술체제)의 시스템 변화를 지향
시간 • 2-5년
• 니치 프로젝트 수행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시각
자료: 사회혁신팀 편역(2014), p.26
□ (방안) 전환 플랫폼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활동들을 종합하기 위해서 각 활동들이 공통의 비전에 입
각해 방향성을 공유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전환 플랫폼‘ 구축 - 전환 플랫폼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님. 정책을 선형적으로
집행하는 중간기관이 아니라 공통의 비전하에 민산학연관의 다양한 활동들이
서로 연계되고 조직화되는 네트워크 형성 공간 - 지역이나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전환, 지역전환을 위한 전환 플랫폼, 에너지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영역의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 플랫폼, 돌봄전환 플랫폼 등을 구축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