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저출산과 수명의 연장에 의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집중되고 있다 노인문제
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산물이며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 · ,
가족생활이나 문화가 서구화됨에 따라 노인부양 문제 경제적 소득보장 문제 보건 , ,
의료 문제 노인복지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 , .
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서구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사 .
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산업혁명 후인 세기 후반부터이며 이는 서구사회에서 산업 19
화가 가속화되고 인구이동이나 핵가족화 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및 영양상태의 개선 등으로 국민의 건
강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출생시 기대수명이 년 세에서 년에 . 1963 52.4 2019
83.3 . 1960 51.1 2019 80.3 세로 현저하게 늘어났다 남성의 평균수명은 년 세에서 년 세로
증가 했으며 여성은 세에서 세로 증가하였다 , 53.7 86.3 .
2019 14.9% 2067 46.5% 한국의 노령인구 비율이 년 에서 년 까지 전 세계에서 가
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 년 에 의한 인구 동향은 . (2020 ) 2045
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는 것으로 - 117 -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닌데 짧은 기간에 .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년을 전후하여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 1970
기 시작했고 그 후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어 그 심각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 인 , ,
구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초고령 노
인을 포함한 노인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각종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이 건
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으로 노인건강증진정책 노인장기요양 ·
보장정책 노인복지시설정책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 ·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Ⅰ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연구의 필요성 1
• 2.연구의 목적 4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제 Ⅱ장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 제 1절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의의 9
• 1.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개념 9
• 2. 노인보건복지정책 관련 노화이론 13
• 3. 노인보건과 복지서비스 통합 24
• 제 2절 주요 외국의 노인보건복지정책 25
• 1.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 25
• 2. 미국의 노인보건복지정책 28
• 3. 네덜란드의 노인보건복지정책 31
• 제 3절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33
• 1. 노인건강증진정책 33
• 2.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34
• 3. 노인복지시설정책 35
• 4. 노인소득보장정책 36
• 제 Ⅲ장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제 1절 노인건강증진정책 37
• 1. 노인의 건강실태 37
• 2. 노인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 45
• 제 2절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48
• 1. 노인장기요양보장의 필요성과 정책목표 48
• 2.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와 운영방식 48
• 3.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4
• 4.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문제점 59
• 제 3절 노인복지시설정책 63
• 1.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기능 63
•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운영현황 63
• 3. 노인복지시설정책의 문제점 73
• 제 4절 노인소득보장정책 76
• 1.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76
• 2. 소득보장 프로그램 77
• 3.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84
• 제 Ⅳ장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제 1절 노인건강증진정책의 개선방안 88
• 1.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 확대 88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88
• 3. 노화 및 노인보건의료연구의 활성화 89
• 4. 보건복지분야 퇴직자 교육을 통한 전문상담인력 양성 89
• 제 2절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개선방안 91
• 1. 노인장기요양 수요의 적용대상의 확대 91
• 2. 노인장기요양 공급구조의 공공성 강화 91
• 3. 노인보건복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92
• 4.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인력 인프라 구축 93
• 3. 제 3절 노인복지시설정책의 개선방안 94
• 1.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강화 94
• 2.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인력의 처우 개선 95
• 3. 노인복지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96
• 제 4절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98
• 1.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의 지정강화 98
• 2.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고용 확대 98
• 제 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0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10
• 국문초록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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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외국체계의 운영경험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김나영,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8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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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보건 사회연구⌟, 제38권 제1호, 권중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