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을 위한 법ㆍ기술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ly & Technically Improved Plan for 3D Registrating and Using of Lan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토지의 등록 및 이용에 따른 현행 법령상의 제규정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토지의 입체적 등록ㆍ이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법에 의해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에 관한 기초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 사례조사를 통해 현행 공ㆍ사법적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록 ㆍ이용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향후 합리적인 토지의 입체적 등록ㆍ이용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검토된 내용을 객관적 기준에 토대한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해, 본 연구는 우선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을 위한 기본법적 토대는 현행 지적법이 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등록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각 기관부처별로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의 공동 활용방안과 당해 기관별 추진 중인 사업간의 중복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상건축물과 지하구조물을 등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지리정보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융화될 수 있는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ive limits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land in discussing about utilities of 3D space. And then indicates the problems of existing legisl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of land registration. As a study result, we proposed that the Cadastral Act should provide a three dimensional lot number and the 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 And also it must be the rule that all building and structure should be registrated.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statute on this point. In the field of cadastral surveying, the method of level surveying should be introduced for gain of three dimensional cadastral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의 이론적 고찰 1.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의 개념 2.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의 필요성 3. 현행 제도상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 Ⅲ. 입체적 토지등록 및 이용에 관한 현행법 실태 1. 사법상 입체적 토지이용 2. 공법상 입체적 토지이용 Ⅳ. 법ㆍ기술적 개선방안 1. 입체적 토지등록의 전제조건 2. 입체적 토지등록의 방법 3. 국가지리정보체계와의 관계정립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