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죽음에 대해 소통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죽어가는 과정(임종)에 대한 경험과 인지와 우려는 빠른 속도로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임종 의료 결정의 기준으로 회복 가능성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강조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처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현장에서는 연명의료 처치가 일반적이고 환자의 자기결정이 제약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 가족, 의료진, 요양기관 담당자, 종교 및 사회단체 종사자들의 인식 조사에 기초하여 임종 의료결정이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사회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몸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결코 확정적이지 못하고 죽음의 의미를 소통하는 것이 기피되고 죽음 선택이 강제될 수 있는 상황들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concerns about the end of life care have rapidly extended in Korea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industry and the increasing need of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Moreover, the rise of complex and diverse actors in medical-social care sites brings the knowledge, practice, and value of end of life care into confusing and political contest. Nevertheless, the issues about end of life care in Korea remain without being publicized fully or clearly articulated. We try to elaborate issues and meanings accrued in the decision making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by interpreting perceptions of diverse actors who experience or participate in end of life care, including elderly people, nursing staffs, family members, medical physicians, care related social organization, and religious group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2014 for 600cases and in depth interviews of those diverse actors in the long term care and end of life care. Main themes to inquire into are composed of the uncertainty of the medically irreversible condition, patient’s self determination in a dilemma, and multiple pains in the prolonged dying, and the social context about the medicalization of dy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연명 의료 중단이 어려운 이유
• Ⅲ. 연구 주제와 자료
• Ⅳ.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
•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숙, "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회복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16 (16): 65-73, 2013

2 국립암센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 국립암센터 보도자료. 2008. 10.29"

3 구인회, "죽음의 개념과 뇌사찬반론" 1 : 51-72, 2004

4 천선영, "죽음을 살다: 우리 시대 죽음의 의미와 담론" 나남 2012

5 김은철,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학회 24 (24): 97-124, 2013

6 이창익, "죽음에 관한 일곱 가지 이야기: 정진홍의 죽음론" 종교문화비평학회 24 (24): 177-221, 2013

7 국가생명윤리심의의원회, "제2기 국가생명윤리심의의원화 연례보고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복지부 2013

8 박재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한국노년학회 33 (33): 581-600, 2013

9 최경석,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한국의료윤리학회 12 (12): 61-76, 2009

10 김중곤, "의학에서 바라보는 죽음" 2 (2): 31-53, 2012

11 김종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이아소 2012

12 권복규, "우리나라 일부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지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한국의료윤리학회 13 (13): 1-16, 2010

13 김소윤, "연명치료중단과 유보 결정에 대한 한국 중환자 전담의사 인식과 실행" 한국의료윤리학회 12 (12): 15-28, 2009

14 서울대 산학협력단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09

15 정재우,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 4 (4): 57-75, 2014

16 최지윤,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한국의료윤리학회 12 (12): 127-142, 2009

17 권복규, "생명 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18 야마자키 후미오,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상상미디어 2005

19 이재리,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15 (15): 10-17, 2012

20 이용주, "말기암환자의 영적 안녕과 통증, 불안 및 우울과의 연관성: 예비 연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16 (16): 175-182, 2013

21 홍석영,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유보와 임종자의 존엄성" 1 : 73-89, 2004

22 김정선,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가치와 사전의사결정(Advance Directives)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한국노년학회 32 (32): 1-23, 2012

23 윤영호,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엘도라도 2014

24 박경숙,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2003

25 김기덕, "韓國의 埋葬文化와 火葬文化" 한국역사민속학회 16 : 99-126, 2003

26 Lynn, Joanne, "Living Well at the End of Life: Adapting Health Care to Serious Chronic Illness in Old Age, Rand White Paper" 2003

27 Yun YH,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and their Family Caregivers toward the Disclosure of Terminal Illness" 28 (28): 1950-1957, 2010

28 Viola, Deborah, "End-of-life Care: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26 (26): 75-78, 2009

29 Searight, Russel, "Cultural Diversity at the End of Life; Issues and Guidelines for Family Physicians" 71 (71): 515-522, 2005

30 Blackhall, Leslie, "Bioethics in a Different Tongue: The Case of Truth-Telling" 78 (78): 59-71, 2001

31 Teno, Joan, "Association Between Advance Directives and Quality of End-of-Life Care: A National Study" 55 : 189-194, 2007

32 Rodríguez-Arias, J. L., "Advance directives and the family: French and American perspectives" 2 : 13-145, 2007

33 Andorno, Roberto,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 Towards a Coordinated European Policy?" 16 : 207-22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