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 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교복투사업의 정치사회학적 성격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tico-Soci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Welfare Invest Priority Zone Plan, Korea with the Cases in UK and Fr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comparative study attempts to explore in what politico-social context‘Education Welfare Invest Priority Zone Plan’has been developed and to find politico-social implications of Korean EWIPZP through critically comparing the cases of UK and France. Korean financial crisis brought up the importance of‘Education Welfare’ turning into a concrete system,‘EWIPZP’in 2003. This educational welfare policy has expanded since 2005 up to now by the changed name of‘Education Welfare Priority Plan’in 2008, that is structur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framework which was to support schools in educationally disadvantaged areas. Even the cases of EAZ in UK and ZEP in France started by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nd established on the ground of‘equity’ philosophy, turned into the excellence-based equality policy confronting with the harsh condition of neo-liberalistic global economy under the conservative regime. So does Korea under the critics against this tendency. Comparing Korean case with the cases in UK and France, the current Education Welfare Priority Policy in Korea should be back to the original principle of educational equity and transform into the bottom-up bilateral cooperation model from the top-down model by the authorized party itself in order not to be manipulated politic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전개과정
• Ⅲ.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우선지역사업
• Ⅳ. 우리나라 교복투 사업의 정치사회학적 성격과 극복방안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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