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9
• Ⅱ. 방송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 13
• 1. 방송시장에 대한 개관 = 13
• 2. 방송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 14
• 2.1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 = 14
• 2.2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 18
• 2.3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규제 = 40
• 2.4 지상파방송사／위성방송사／SO 간의 상호교차소유 규제 = 46
• 3. 결론 = 48
• 4. 부록 : 정리의 증명 = 49
• Ⅲ. 방송시장에서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제언 = 51
• 1. 현황 = 51
•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기준 : 방송상품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검토 = 53
• 3. 뉴스·시사 보도 등 여론 관련 부문에서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개선방안 = 54
• 3.1 신규 지상파 민영 방송 도입 = 54
• 3.2 보도 전문 PP에 대한 진입제한 철폐 = 56
• 4. 결론 = 56
• Ⅳ. 방송매체의 소유 및 겸영 정책 개선 방안 = 58
• 1. 서론 : 방송의 공익성 개념과 시장 원리 = 58
• 2.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소유규제 관련 주요 현안 = 62
• 2.1 지상파방송의 유료TV 시장 진입 = 62
• 2.2 대기업 진입규제 = 76
• 2.3 외국인 소유제한 = 78
• 2.4 케이블TV 교차소유(MSO, MPP, MSP) 규제 = 84
• 2.5 동일 지역 SO간의 결합 문제 = 92
• 3. 각국 방송시장의 소유규제 사례 = 95
• 3.1 상업적 임대채널(Commercial Leased Access) = 95
• 3.2 외국사례 = 101
• Ⅴ. 방송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광고산업정책 = 116
• 1. 방송시장 경쟁과 방송광고 = 116
• 1.1 기본적 합의를 위한 방송시장 개관 = 116
• 1.2 방송시장경쟁 = 시청률 및 광고 요금 경쟁 = 118
• 1.3 시청률경쟁의 정당성 = 119
• 1.4 전제조건 1 : 광고요금 자율화 = 130
• 1.5 전제조건 2 : 민영 방송체제로의 전환 = 136
• 2. 방송사의 재원구조와 경쟁 유인 = 136
• 2.1 서론 = 136
• 2.2 지상파 방송 = 138
• 2.3 케이블 TV 방송 = 148
• 2.4 결론 : 재원구조와 경쟁 = 157
• 3. 방송광고시장 독과점 분석 = 159
• 3.1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및 시장내 경쟁 = 159
• 3.2 광고시장 획정 : 매체간 대체성 분석 = 161
• 3.3 시장내 경쟁 : 지상파방송사들 간의 대체성 분석 = 165
• 4.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경쟁촉진 방안 = 167
• 4.1 서론 = 167
• 4.2 미디어렙의 경쟁촉진 기능 = 169
• 4.3 현 KOBACO 체제의 경쟁제한성 = 173
• 4.4 방송광고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 UR과 DDA = 177
• 4.5 현 정부 경쟁도입안 비판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안) = 182
• 4.6 결론 : 미디어렙 경쟁 도입안 = 186
• Ⅵ.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정책 = 190
• 1. 유료방송시장의 현황 = 190
• 1.1 시장 현황 = 190
• 1.2 규제 현황 = 192
• 1.3 케이블 망은 필수설비인가? = 193
• 2.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획정 = 195
• 2.1 공정거래위원회 = 197
• 2.2 미국(DOJ와 ECC) = 198
• 2.3 정확한 시장획정 = 200
• 3. 수평적 통합과 경쟁정책 분석 = 203
• 3.1 현황 = 203
• 3.2 MSO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05
• 3.3 전망 = 208
• 4. SO-PP 간의 수직적 결합과 반경쟁성 분석 = 208
• 4.1 수직적 결합의 이론 = 209
• 4.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직적 결합 현황 = 213
• 4.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의 분석 = 215
• 5. 경쟁정책 방안 = 219
• 5.1 경쟁정책의 쟁점 = 219
• 5.2 정책 대안 = 221
• Ⅶ. 결론 및 정책대안의 요약 = 225
• 참고문헌 = 233
•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프리젠테이션) = 241
• 첨부물 : '방송매체의 소유제한 및 경쟁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속기록 전문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