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ier Free 인증 모의평가를 통한 보행자도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인덕원역, 석수역 주변 왕복 6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 A Barrier-free Design Assessment of Sidewalks for Improving Pedestrian Infra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S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Designers and Planners are interested in creating barrier-free (BF) environments as the demand for social equity increases. BF design consists of design strategies for modifying buildings or facilities to be used by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To construct buildings or facilities to be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specifically modified for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should be appl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F design standard used in the national law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their future improvements. In the study national laws in four countries were reviewed and important BF standards to be used in the laws were identified using a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BF assessment criteria for sidewalk design. Then a field assessment for two sidewalk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was conducted using the refined BF criteria. The findings from the field assessments indicated that current regulations were not appropriately designed to provide sufficient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BF standards in the domestic regulations to offer sufficient mobility to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요지
• 1. 서론
• 2. 이론 고찰
• 3. 국내 BF 관련 제도 현황
• 4. 국내외 Barrier Free 기준 분석
• 5. 현행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지표 개선
• 6. BF인증을 위한 보행로 모의평가
• 7. 결론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2 박병록, "장애자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1993

3 강경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2

4 BF 인증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표 및 심사기준. 한국토지공사"

5 강병근,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현황조사 및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3 (23): 3-10, 2007

6 "법제처"

7 신연식, "교통약자의 보행교통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비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2

8 김은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24 (24): 351-354, 2004

9 "KOSIS 통계정보시스템"

10 박용환, "Barrier Free Design For the Disabled" 기문당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