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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The issue and strategic meaning of cyber security threats and policy measures: South Korea and its neighboring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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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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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nother space caused various cyber security issues threatening individual and national security. The current article examines such cyber security issues including crime in micro-level through terrorism in meso-level up to war in macro-level and proposes their strategic meaning and responses.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majo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erceive cyber security threats as a grave danger to the 21st century global security. This could be the same true to the South Korea which faces the North Korea that is a critical security threat and possesses the capabilities of cyber crime, cyber terrorism, and cyber warfare. The state nee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yber security threats and a holistic approach in her response. Beyond just a technical and superficial approach, the state needs to ensure its security assurance capability in a new cyber space and strengthen its future security build-up with the respect of the adapt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Thus, the current article (1) discusses the essential and strategic meaning of security that cyber space and cyber security threats raises; (2) understands the existential threats of today’s cyber issues and outlooks its developmental trends; (3) examines the cyber security threats, readiness, and developmental trends of important actors including the North Korea and non-state entities; (4) overviews other major states’ cyber security policy responses including the U. S. case; and (5) proposes a strategic perspectives and measures for the meaningful response of cyber security threats with the perspectives of a comprehensive remodeling of the national security framework in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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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nother space caused various cyber security issues threatening individual and national security. The current article examines such cyber security issues including crime in micro-level through terrorism in meso-level up ...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nother space caused various cyber security issues threatening individual and national security. The current article examines such cyber security issues including crime in micro-level through terrorism in meso-level up to war in macro-level and proposes their strategic meaning and responses.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majo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erceive cyber security threats as a grave danger to the 21st century global security. This could be the same true to the South Korea which faces the North Korea that is a critical security threat and possesses the capabilities of cyber crime, cyber terrorism, and cyber warfare. The state nee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yber security threats and a holistic approach in her response. Beyond just a technical and superficial approach, the state needs to ensure its security assurance capability in a new cyber space and strengthen its future security build-up with the respect of the adapt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Thus, the current article (1) discusses the essential and strategic meaning of security that cyber space and cyber security threats raises; (2) understands the existential threats of today’s cyber issues and outlooks its developmental trends; (3) examines the cyber security threats, readiness, and developmental trends of important actors including the North Korea and non-state entities; (4) overviews other major states’ cyber security policy responses including the U. S. case; and (5) proposes a strategic perspectives and measures for the meaningful response of cyber security threats with the perspectives of a comprehensive remodeling of the national security framework in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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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국가와 개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위협을 21세기 글로벌 안보의 매우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요 테러 지원 국가이며 사이버 전쟁 및 테러, 범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안보 위협 세력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안보위협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주체인 국가는 위협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와 혁신적, 전략적, 전일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새로운 공간에서의 공권력 확보와 미래전장환경에의 적응과 대비를 통한 미래안보역량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적 틀에서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위협이 가지는 안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논의하고; (2) 오늘날 사이버 안보위협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사이버 안보문제의 발전추이를 전망하며; (3)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의 주요한 사이버 안보위협 세력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4)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방안의 추이를 정리하며; 그리고 (5)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가와 군의 안보전략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한 효과적인 전략시각과 모델, 그리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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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국가와 개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국가와 개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위협을 21세기 글로벌 안보의 매우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요 테러 지원 국가이며 사이버 전쟁 및 테러, 범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안보 위협 세력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안보위협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주체인 국가는 위협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와 혁신적, 전략적, 전일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새로운 공간에서의 공권력 확보와 미래전장환경에의 적응과 대비를 통한 미래안보역량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적 틀에서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위협이 가지는 안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논의하고; (2) 오늘날 사이버 안보위협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사이버 안보문제의 발전추이를 전망하며; (3)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의 주요한 사이버 안보위협 세력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4)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방안의 추이를 정리하며; 그리고 (5)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가와 군의 안보전략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한 효과적인 전략시각과 모델, 그리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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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달형, "한반도 전구 4세대전쟁 및 비대칭 위협 관점의 사이버전/사이버심리전발전방향" 2014

      2 윤민우, "테러리즘의 이해와 국가안보" 진영사 2011

      3 정기석, "최근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12 (12): 89-96, 2012

      4 김기용, "이스라엘 50일 공습에도...가자전쟁 승자는 하마스"

      5 윤민우, "유라시아지역에서의 범죄와 테러의 전략적 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0 (10): 89-112, 2013

      6 정종훈, "엄마 부엌서 폭탄 만드는 법...알카에다 대놓고 공개"

      7 김승주, "세계 각국의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국내 피해사례" 75 : 19-35, 2013

      8 문종식, "사이버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 20 (20): 21-27, 2010

      9 정태명, "사이버테러와 정보보호: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 24 (24): 26-36, 2001

      10 임영갑, "사이버전의 양상 및 대응전략" 121 : 357-362, 2010

      1 배달형, "한반도 전구 4세대전쟁 및 비대칭 위협 관점의 사이버전/사이버심리전발전방향" 2014

      2 윤민우, "테러리즘의 이해와 국가안보" 진영사 2011

      3 정기석, "최근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12 (12): 89-96, 2012

      4 김기용, "이스라엘 50일 공습에도...가자전쟁 승자는 하마스"

      5 윤민우, "유라시아지역에서의 범죄와 테러의 전략적 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0 (10): 89-112, 2013

      6 정종훈, "엄마 부엌서 폭탄 만드는 법...알카에다 대놓고 공개"

      7 김승주, "세계 각국의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국내 피해사례" 75 : 19-35, 2013

      8 문종식, "사이버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 20 (20): 21-27, 2010

      9 정태명, "사이버테러와 정보보호: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 24 (24): 26-36, 2001

      10 임영갑, "사이버전의 양상 및 대응전략" 121 : 357-362, 2010

      11 윤해성,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김홍석,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121 : 319-356, 2010

      13 윤민우, "비정통적 안보위협의 도전과 국가정보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치안행정학회 11 (11): 21-48, 2014

      14 김양현,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연구" 한국테러학회 7 (7): 5-21, 2014

      15 장혁진, "북한 정찰총국 해커에게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 일당 구속"

      16 이상호,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3 (33): 263-290, 2011

      17 홍성표, "북한 사이버 공격수법, 고도화∙지능화"

      18 연합뉴스, "북, 미항모 입항 정보 디카 동호회서 파악?"

      19 YTN Science, "볼트보다 빠른 치타 로봇...장애물도 훌쩍!"

      20 김승권, "미래 사이버전 및 대응방안" 26 (26): 75-85, 2008

      21 윤민우,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 탈근대 사회에서의 안보와 치안의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 한국경호경비학회 (31) : 157-185, 2012

      22 정보보호산업협회, "국내∙외 해킹 등 사이버테러 사례분석 및 피해규모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산업협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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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박대우,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소고" 21 (21): 24-4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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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hothia, F., "Who are Nigeria’s Boko Haram Islam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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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Serrano, R., "Boston bombing indictment: Dzhokhar Tsarnaev inspired by Al Qa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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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박소영, "3월 사이버테러, 국내서 북 공작원에 의뢰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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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
      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1-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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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 0.27 0.57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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