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 A Study on the Validity of 9 Months Time-bar Provision with Paramount Clause in the FIATA Bill of Lad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9.8.20. Docket No. 2008da58978, three issues were involved such as the validity of 9 months time-bar provision, the interpretation of paramount clau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ing contents in the written agreement and that in the bill of lading.
The carrier issued a FIATA bill of lading for the carriage of goods from Korea to Iraq. The cargo was damaged during the inland carriage within Iraq. When the consignor brought a suit against the carrier, the carrier raised a defense of 9 months time bar stipulated in the bill. In return, the consignor argued that the provision was null and void because it was against the compulsory provision of 1 year time bar in Art. 811 in the maritime s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The court rendered that the case was subject to inland transportation provision (Art. 147 & 121) in the KCC which has the characteristic of non-mandatory provision of 1 year time bar, as a result of which the period of time bar in this case could be validly reduced to 9 months by party autonomy. According to the judgment, the time bar provision in Art. 147 & 121 can not be extended by the party’s agreement due to its nature of prescription period. The revision of Art. 147 & 121 in the KCC in line with Art. 811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cargo interest to have the right to extend time for suit for his claims In addition to the presence of Korean governing law provision, the Paramount Clause also existed in the bill. The clause said that “conditions shall only take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mandatory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FBL.” The consignor argued that the national law in this clause meant the law of Iraq and thus 2 years time-bar provision under Iraq law should be applicable to the case because it prevailed over the Korean law designated by governing law provision in the bill pursuant to the paramount clause. However, the court upheld that the national law in the clause was Korean law designated in the governing law clause for the contract. The writer addresses several feasible interpretations on the paramount clause and governing law clau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09.8.20.선고 2008다58978 판결에서 쟁점이 된 두 가지 논점, 즉 (i) 복합운송증권에서 9개월 제소기간의 유효성과 육상운송법의 소멸시효제도 (ⅱ) 지상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판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 및 평석한다. 9개월 제소기간이 들어 있는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된 운송계약에서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화주 측이 9개월이 도과한 다음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국 상법의 상행위편에 있는 육상운송 규정이 적용되고 그 규정은 소멸시효이고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9개월 제소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판시되었다. 이 판결의 결과로서 동일한 선하증권에서 해상사고의 경우에는 동 제소기간이 해상운송에 대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반면 육상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복합운송에서의 화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육상운송법의 소멸시효를 제81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상편과 같이 연장이 가능하면서도 1년 이하로 단축이 불가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면서도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지상약관이 존재하였다. 대법원은 이 경우의 국내법이란 준거법으로 지정된 한국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실제 육상운송이 실행된 이라크의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런데, 지상약관에서 정한 강행적인 국내법은 반드시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내법을 말하는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 지상약관으로 정한 국제조약 혹은 국내법 그리고 당사자가 정한 약정이 상존하여 주의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석광현,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 영국준거약관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점" 대한손해보험협회 (302) : 23-, 1993

2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 123-, 1992

3 최세련, "해상운송계약에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한국해법학회 31 (31): 71-98, 2009

4 유기준, "해상보험법 판례연구 제2판" 박영사 353-, 2009

5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690-, 2003

6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396-, 2009

7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33-, 2008

8 대한상사중재원 한국해법학회, "한국해사표준계약서"

9 김인현, "제2장 새로운 운송법조약. in: 해상법연구II" 삼우사 809-, 2008

10 석광현,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법의 서론적 고찰" 법조협회 48 (48): 27-, 1999

11 이성웅,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분할지정" 법무부 (79) : 91-127, 2008

12 최세련,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그 개선방안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1 (31): 145-175, 2009

13 정찬형, "상법(하)" 박영사 875-, 2009

14 채이식, "상법(상)" 박영사 277-, 1996

15 "부산고등법원 2008.4.29. 선고 2007나22453 판결"

16 한국복합운송협회, "복합운송실무"

17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342-, 2007

18 "대법원 판결로는 1997.4.11.선고 96다4246판결"

19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20 "대법원 2007.10.12.선고 2006다80667 판결(서울고법 2008.7.3.선고 2007나108809 판결)"

21 "대법원 2003.1.10.선고 2000다7006 판결"

22 "대법원 1999.12.10.선고 98다9038 판결"

23 落合誠一, "運送法の課題と展開" 弘文堂 9-, 1994

24 栗田和彦, "海法大系" 商事法務 333-,

25 석광현,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31 (31): 89-144, 2009

26 조성극, "判例를 통해 본 海上複合運送周旋業者(Ocean Freight Forwarder)의 法的 地位" 한국해법학회 26 (26): 379-400, 2004

27 In Hyeon Kim, "Korea Maritime Law Update:2008" 432-, 2009

28 김인현, "2007년 商法 海商編의 編制 및 複合運送에 대한 改正經緯와 그 內容" 한국해법학회 30 (30): 7-47, 2008

29 "1997.11.28. 선고 97다28490 판결"

30 "1997.11.1.선고 96다54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