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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선거보도 공정성 =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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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9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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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할 때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탐색함으로써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 현황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기존 연구, 언론 공정성 논의의 흐름을 고찰했다. 특히 20세기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해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도출했다. 이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언론자유의 핵심으로 인정하되 합리적 논거 제시 등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보도는 언론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공정성 심의는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선거보도의 자유를 촉진하는 ‘진흥’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성 심의의 초점은 양적 균형성에서 탈피해 저널리즘 수행의 절차와 규칙에 맞춰져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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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할 때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탐색함으로써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본 논문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할 때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탐색함으로써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 현황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기존 연구, 언론 공정성 논의의 흐름을 고찰했다. 특히 20세기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해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도출했다. 이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언론자유의 핵심으로 인정하되 합리적 논거 제시 등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보도는 언론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공정성 심의는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선거보도의 자유를 촉진하는 ‘진흥’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성 심의의 초점은 양적 균형성에서 탈피해 저널리즘 수행의 절차와 규칙에 맞춰져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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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some principles regarding the rational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Should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be allowed? If so, to what extent should it b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reviews the institutional realities of deliberating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It also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and discussions on both the political inclinations and the fairness of the media.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h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one of the most notable scholars in 20th-century political philosophy. This study sums up five basic principles. Based upon them, it indicates elections news lacking rational arguments is a threat to th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even though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is the core of the freedom of speech. In this regard, the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could be interpreted as promoting rather than regulating the freedom of speech. In such cases, the conduct of deliberation concerning media fairness should focus not on quantitative balance but on the basic rules and procedures for performing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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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proposes some principles regarding the rational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Should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be allowed? If so, to what extent should it b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

      This paper proposes some principles regarding the rational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Should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be allowed? If so, to what extent should it b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reviews the institutional realities of deliberating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It also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and discussions on both the political inclinations and the fairness of the media.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h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one of the most notable scholars in 20th-century political philosophy. This study sums up five basic principles. Based upon them, it indicates elections news lacking rational arguments is a threat to th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even though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is the core of the freedom of speech. In this regard, the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could be interpreted as promoting rather than regulating the freedom of speech. In such cases, the conduct of deliberation concerning media fairness should focus not on quantitative balance but on the basic rules and procedures for performing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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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와 정치적 성향
      • Ⅲ. 언론 공정성과 롤스의 정의론
      • Ⅳ.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기준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와 정치적 성향
      • Ⅲ. 언론 공정성과 롤스의 정의론
      • Ⅳ.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기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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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종대, "한국의 방송 저널리즘과 정치 :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16 (16): 4-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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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명구, "한국 저널리즘의 이론" 나남 1994

      4 김영욱, "한국 언론의 현주소와 공정성 심의 방향, In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31-160, 2012

      5 이준웅,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언론학회 54 (54): 187-209, 2010

      6 이민웅, "한국 TV 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1996

      7 최민재,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8 (8): 667-701, 2008

      8 임태섭,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분석" (1) : 67-109, 1993

      9 Merrill, J., "철학자들의 언론강의" 나남 2009

      1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2012

      1 문종대, "한국의 방송 저널리즘과 정치 :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16 (16): 4-4, 2004

      2 유종원, "한국에서의 공정보도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33) : 137-164, 1995

      3 강명구, "한국 저널리즘의 이론" 나남 1994

      4 김영욱, "한국 언론의 현주소와 공정성 심의 방향, In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31-160, 2012

      5 이준웅,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언론학회 54 (54): 187-209, 2010

      6 이민웅, "한국 TV 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1996

      7 최민재,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8 (8): 667-7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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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2012

      11 Rawls, J,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12 이재경, "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한국언론진흥재단 240-251, 2004

      13 Kovach, B.,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한국언론재단 2009

      14 이민웅, "저널리즘: 위기ㆍ변화ㆍ지속" 나남 2003

      15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선학사 2005

      16 최영묵, "인터넷언론의 빛과 그늘, ‘공론장’과 ‘정치꾼의 진지’ 사이" 인물과사상사 120-140, 2004

      17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현실과 법제에 관한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49-8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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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세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한국언론학회 50 (50): 55-7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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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曺小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007

      32 이창현,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67) : 45-68, 2008

      33 이준웅,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한국방송학회 (67) : 9-44, 2008

      34 Westerstahl, J., "Objective news reporting" 10 (10): 403-424, 1983

      35 임종일, "5ㆍ31 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현황 및 과제, In 5ㆍ31 지방선거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현황 및 쟁점"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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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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