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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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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9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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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영방송의 재원적 토대는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신료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 시청자가 실제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규정한 현행 법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는 시청자의 수상기 등록ㆍ변경ㆍ신고 의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신료 부과는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수신료 부과 대상 규정,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 기준, 수신료 면제 대상의 형평성 문제, 체납액 및 가산금ㆍ추징금 규정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상기 등록제 폐지와 변경ㆍ말소 신고 제도 개선, 디지털 멀티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수신료 부과 대상의 설정, 수신료 면제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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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의 재원적 토대는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신료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 시청자가 실제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규정...

      공영방송의 재원적 토대는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신료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 시청자가 실제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규정한 현행 법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는 시청자의 수상기 등록ㆍ변경ㆍ신고 의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신료 부과는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수신료 부과 대상 규정,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 기준, 수신료 면제 대상의 형평성 문제, 체납액 및 가산금ㆍ추징금 규정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상기 등록제 폐지와 변경ㆍ말소 신고 제도 개선, 디지털 멀티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수신료 부과 대상의 설정, 수신료 면제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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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cense fee, which is directly paid by the people, is the financial foundation of the public broadcasters.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 proposal for licensee fee collection system refor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icense fee collection system. There are several inconsistences and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While the current collection system requires a viewer to register a TV set, and report subsequent alteration or removal of the TV set, the imposition of license fe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quirement. In addition, the license fee imposition that fails to reflect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unreasonable fee calculation standards, imbalanced exemption system, ambiguous regulations on deferred payment, additional charges, and penalty need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we propose abolition of TV set registration requirement, reform of alteration and removal report provision, an improved license fee imposition system suitable for the digital multiple platform environment, balanced exemption standards, and amendment of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to guarantee con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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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fee, which is directly paid by the people, is the financial foundation of the public broadcasters.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 proposal for licensee fee collection system refor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icense fee collect...

      License fee, which is directly paid by the people, is the financial foundation of the public broadcasters.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 proposal for licensee fee collection system refor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icense fee collection system. There are several inconsistences and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While the current collection system requires a viewer to register a TV set, and report subsequent alteration or removal of the TV set, the imposition of license fe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quirement. In addition, the license fee imposition that fails to reflect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unreasonable fee calculation standards, imbalanced exemption system, ambiguous regulations on deferred payment, additional charges, and penalty need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we propose abolition of TV set registration requirement, reform of alteration and removal report provision, an improved license fee imposition system suitable for the digital multiple platform environment, balanced exemption standards, and amendment of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to guarantee con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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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수신료의 법적 성격 및 징수체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 Ⅲ. 수신료 징수체계 관련 법령 현황 및 법제도적 문제점
      • Ⅳ. 수신료 징수 체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수신료의 법적 성격 및 징수체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 Ⅲ. 수신료 징수체계 관련 법령 현황 및 법제도적 문제점
      • Ⅳ. 수신료 징수 체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 Ⅴ.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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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진, "행정법총론" 동방문화사 2008

      2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9

      3 노기영, "합리적 수신료 산정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4 조항제,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체성, In 공영방송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79-118, 2012

      5 방송통신위원회,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6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요금ㆍ인터넷전화 관련 민원 큰 폭 증가"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8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11년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 발표"

      9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10년도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 발표"

      10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1-0303"

      1 김기진, "행정법총론" 동방문화사 2008

      2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9

      3 노기영, "합리적 수신료 산정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4 조항제,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체성, In 공영방송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79-118, 2012

      5 방송통신위원회,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6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요금ㆍ인터넷전화 관련 민원 큰 폭 증가"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8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11년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 발표"

      9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10년도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 발표"

      10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1-0303"

      11 방정배,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 규제 제도화방안 : 거버넌스 및 책무성 시스템 논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008

      12 김승수,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16 (16): 45-74, 2002

      13 주정민, "방송산업 발전 견인을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

      14 안임준,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영방송 재원 연구" 방송학회 2008

      15 박석철, "디지털 시대 TV 수신료 현실화의 긍정적 효과" 한국방송학회 (70) : 36-59, 2010

      16 이민웅, "디지털 미디어 전환기, 해외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17 임혜경, "독일, 2007년부터 PC에 방송료 징수" 35-49, 2005

      18 오정택,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및 운영제도" 미디어미래연구소 96-105, 2012

      19 윤석민, "다채널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송 공공성 이념의 모색" 한국방송학회 61-100, 2011

      20 정연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한국방송학회 (70) : 60-86, 2010

      21 노기영,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한국방송학회 (70) : 9-35, 2010

      22 강명현, "공영방송의 재원, In 공영방송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367-406, 2012

      23 정윤식, "공영방송의 재원 - 수신료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회 (64) : 34-73, 2007

      24 안창현,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에 관한 연구:NHK의 `개혁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41 (41): 268-301, 2008

      25 최영묵, "공영방송을 다시 생각한다-철학 혹은 제도로서의 공영방송, In 공영방송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5-35, 2012

      26 유승훈,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27 김동규, "공영방송 재원과 책무의 재구성, In 미디어빅뱅시대, 한국방송을 말한다" 2010

      28 "http://www.tvlicensing.co.uk/"

      29 "http://www.rlp.de/ministerpraesident/staatskanzlei/medien/"

      30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88.xhtml#N1014B"

      31 박선영, "KBS 수신료제도 연구" 방송위원회 2001

      32 주재원, "BBC의 수신료 제도와 운용 현황" 28-31, 2010

      33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1

      34 Yliniva-Hoffmann, A., "15th Inter-State Broadcasting Agreement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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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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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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