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과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Ripple Effect of the System of Reporting Actual Transaction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신고당사자인 중개업자의 인식과 이 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의무이행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연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실거래가의 파악을 통하여 부동산정책을 수립함으로서 그 효과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부동산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시장이 단기 거래보다는 장기 투자 위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거래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됨에 따라 장기보유 등을 통하여 양도 세 부담을 줄이는 투자 패턴이 더욱 선호될 것이다. 셋째, 취ㆍ등록세나 양도세부담이 늘어 거래가 위축되어 경기침체기조가 장기화ㆍ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거래세의 비율을 낮추고 보유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ensure that the system of reporting actual transaction price is widely practiced, the present study seek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analysis of relevant evidence relating to the recognition of the system on the part of the agent who files the report and to the ripple effect of the system. Moreov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resources required to formulate real estate policy. The following provides the result of evidence based analysis of the system of reporting actual transaction price. First, the result of examining the behavioral pattern surrounding the system shows that it would be helpful for consolidating the system if an administrative apparatus was set up which would allow people to request a claim for cost according to fulfillment of duty. Also,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education and PR activity in order to prevent delayed reporting, and the system of taxation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reduces resistance to tax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people do not provide false contract forms. Furthermor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 of the system of reporting actual transaction price. First, formulating real estate policy by consider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will help enhance its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Second,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a shift from short term to long term pattern of investment, because the system will exert influence on real estate transaction. People will prefer a pattern of investment that reduces the burden of capital gains tax via long term retention, a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becomes transparent. Third, it is possible that economic recession will become entrenched and continue for an extended length of time due to reduced transaction, as the burden of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capital gains tax increases. As such,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lowers the rate of transfer tax and raises the rate of property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1.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개념 2. 실거래가 신고절차 및 관리시스템 3. 부동산 이중계약서 Ⅲ. 연구의 설계 1. 표본의 선정 2. 연구모형 3.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1. 표본의의 일반적 특성 2.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행태 분석 3.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파급효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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