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지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내용
• 3. 연구방법
• 4. 선행연구개관
• II. 이론적 배경
• 1. 토지이용규제와 토지이용계획
• 1) 토지이용규제(land use control)의 개념
• 2)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
• 3) 토지이용규제의 성립 요건
• 2. 용도지역지구제의 의의와 유형
• 1) 용도지역제의 개념과 의의
• 2) 용도지역제의 도입과 사회적 위상
• 3)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변용
• 3.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와 유형
• 1)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의의
• 2) 개발행위허가제의 유형
• III. 외국의 토지이용규제제도
• 1. 외국제도의 고찰관점
• 2. 미국
• 1) 개요
• 2) 용도지역제
• 3) 택지분할허가(subdivision control)
• 3. 일본
• 1) 용도지역제
• 2) 개발허가제
• 4. 영국
• 1) 개요
• 2) 계획허가제도(planning permission)
• 5. 외국 토지이용규제제도 고찰종합
• 1) 외국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특성종합
• 2) 토지이용규제제도 변화의 사회적 배경
• IV.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 토지이용규제제도 현황
• 1) 용도지역지구제
• 2) 개발행위허가제
• 2.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 1) 법체계상의 문제점
• 2)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
• 3) 용도지역제의 규제기능
• 4) 용도지역의 입안 및 결정
• 5) 용도지구제의 문제점
• 3. 토지형질변경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1) 토지형질변경의 허가현황
• 2) 허가대상 및 규모
• 3) 허가기준 및 절차
• 4) 토지형질변경허가제도의 과제
• 4.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선과제
• 1) 실태적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사항
• 2) 파행적 운용제도의 개선
• V.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방안
• 1. 제도개선방향
• 1) 기본전제
• 2) 장기개선방향
• 3) 중단기개선방향
• 2. 용도지역·지구제 개편방향
• 1) 법체계 정비와 검토과제
• 2) 용도지역제 개선방안
• 3) 용도지구제등의 개선방안
• 4) 개발권 양도제(TDR) 도입방안
• 3. 개발행위허가제 개선방향
• 1) 기본방향
• 2) 개발행위허가제 개선방안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 제언
• 참고문헌
• 부록